[국정감사_경찰청] 어청수 청장, '내겐 너무 편안한 국감'

일반 : 2008/10/10 14:40
어제(1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국감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찰청 국감은 여당의원의 형식적인 질의, 야당의원의 질책에도 반성 없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찰청장의 모습 등 실망 그 자체였다. 경찰청의 국감은 명백한 국가폭력...
2008/10/10 14:40 2008/10/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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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일반 : 2008/10/10 10:18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검찰이 나서 수사해야 어제(10/9) 국정원 직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 안기부로의 회귀는 시간문제이다. 국...
2008/10/10 10:18 2008/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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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반부패제도 개선 : 2008/10/09 11:13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부패방지법 개정 통해 조속히 원상회복 시켜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9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 “업무상비밀이용의죄의 사실상 폐지”...
2008/10/09 11:13 2008/10/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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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

공직윤리 : 2008/10/08 12:09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연이어 드러나는 불법행위, 고위공직자 자격 있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신청했으며 ‘자경확인서’까지 허위로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으로 땅을 취득하고 인사검증과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2008/10/08 12:09 2008/10/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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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폭력의 책임자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관료감시 : 2008/10/08 10:45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②]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발행경찰 폭력의 책임자 가려내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0월 9일(목)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5월부터 시작된...
2008/10/08 10:45 2008/10/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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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공직자 109명 중 67명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

공직윤리 : 2008/10/06 11:54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 발표금감원 퇴직자 5명, 임의취업하고도 소송 통해 취업유지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6)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을 발표했습니다. 분석대상이 된 109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67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11명은 취업...
2008/10/06 11:54 2008/10/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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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

분류없음 : 2008/10/03 14:06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처리 유보에 대한 감사부패방지법을 어기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와감사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 물어야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6일(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로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
2008/10/03 14:06 2008/10/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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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권익위의 징계 취소요구 존중해야

공익제보 : 2008/09/30 15:15
부패 신고에 이후의 징계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추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대법원에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전용 의혹에 대해 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정모 판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권익위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 판사에 대한 징계의 징계사유가 내부통신망이나 외부 기고를 통해 부...
2008/09/30 15:15 2008/09/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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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일반 : 2008/09/23 10:42
정당공천제 폐지·겸직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9월 23일(화)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 지방의회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기우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장(인하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 의...
2008/09/23 10:42 2008/09/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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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행위 제한 등 근본적 방안 도입돼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9/18 11:38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퇴직후취업제한 강화 긍정적이나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9/18) 지난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
2008/09/18 11:38 2008/09/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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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

관료감시 : 2008/09/05 15:18
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지나친 정권코드 행보, 종교편향, 경찰 폭력 책임져야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놓고 대다수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루 만에 어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에 10만이 서명하여 국회에 청원안이 제출되었고, 야당은 물론,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여당 일부까지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
2008/09/05 15:18 2008/09/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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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

사정기관개혁 : 2008/09/04 14:29
김황식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적합한지 의문감사원의 독립성 훼손할 가능성 높아, 당리를 떠나 표결에 임해야 국회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간사간의 합의를 거쳐 내일(9/5) 본회의 임명동의안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황식 후보는 감사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의 의지가 없음이 이번 청문회를...
2008/09/04 14:29 2008/09/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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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경위와 사유를 밝혀라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9/04 10:23
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관련 공개 질의서 전달국민권익위원회에 폐지된 경위와 사유 밝힐 것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9/3)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출범과정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
2008/09/04 10:23 2008/09/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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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일반 : 2008/09/02 11:05
겸직 금지와 윤리기준도 강화해야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2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14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의정활동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다음과 같이 일부 개선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참여자치연대...
2008/09/02 11:05 2008/09/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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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사정기관개혁 : 2008/08/28 12:12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소신있는 인물인지 검증해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8/28)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첫 번째 검증과제는 김 후보자가 감사...
2008/08/28 12:12 2008/08/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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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사정기관개혁 : 2008/08/27 12:52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 해야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 같은 견제장치의 마련도 필요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불필요한 비밀지정 막아야정부는 어제(8/26)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법률안은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제정안을 제1...
2008/08/27 12:52 2008/08/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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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기록개혁 : 2008/08/26 13:48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출한 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해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국가기록원의 결정은 검찰이 청구한 사본제작과 압수를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열람만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통...
2008/08/26 13:48 2008/08/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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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칼럼/기고 : 2008/08/25 14:24
사실상 폐지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다. 업무상 비밀이용의죄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정축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어...
2008/08/25 14:24 2008/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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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씨 사건 ‘꼬리 자르기’ 수사 안 돼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8/12 14:28
김옥희씨 사건 ‘꼬리 자르기’ 수사 안 돼청와대 누구와 통화했는지, 공천 실세 연루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사건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옥희씨는 물론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겠다며 김이사...
2008/08/12 14:28 2008/08/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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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나비축제 감사종결처리...적극적인 감사의지 실종 아쉬워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8/12 14:18
축제전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감사원이 행·의정감시연대와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함평나비축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제출한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행·의정감시연대와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2008년 3월과 4월 감사원에 2002～2006 함평나비축제 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
2008/08/12 14:18 2008/08/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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