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모진 세상입니다- 김동일 계장의 편지

공익제보 : 2010/02/03 13:15
지금은 참으로 모진 세상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해외로 도피중인데,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검찰이 나서고 있으니 서글프고 이 모진 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 분합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며, 양심적인 행동에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 죄를 짓고 도망간 한상률을 잡아들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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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13:15 2010/02/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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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소령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공익제보 : 2009/10/14 15:24
김영수 소령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지난 5월 참여연대와 함께 업체관계자 고발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자 불이익 막아야 어제(10/13) PD수첩에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군납비리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2006년 당시 계룡대 근무지원 과장으로 근무한 김영수 소령이 부임이전 고단가 수의계약을 통해 최소 9억 4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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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5:24 2009/10/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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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도 모자라 고소라니, 보복행위 중단하라

공익제보 : 2009/06/18 14:55
파면도 모자라 고소라니, 보복행위 중단하라국세청에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나?고소당해야할 사람은 한상률 전청장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계장을 파면한지 이틀 만인 어제(6/17) 추가로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파면도 모자라 고소라니 국세청의 후안무치함이 혀를 내두르게 할 뿐이다. 정당한 내부비판이나 양심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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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14:55 2009/06/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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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

공익제보 : 2009/06/15 16:05
정의를 외면한 대법원대법원이 결국 정의를 외면했다. 오늘(6/15)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더불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보복행위를 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송진섭)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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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16:05 2009/06/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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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 없고 보복만 있는 국세청

공익제보 : 2009/06/15 13:24
파면 취소하고 표적세무조사 경위 밝혀야 국세청이 국세청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판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를 파면했다.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부의 문제를 비판한 직원에게 보복 파면이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표적세무조사 의혹을 비판한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을 당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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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13:24 2009/06/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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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군 납품비리 검찰에 고발

공익제보 : 2009/06/02 10:48
참여연대, 군 납품비리 검찰에 고발전 해군본부 예산처장 수뢰혐의 고발참여연대는 지난 5월 말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인 오◯◯ 예비역 대령 등을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사건번호 2009형제 20596호) 했다고 6월 2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군 간부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 및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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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10:48 2009/06/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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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입법예고) 검토의견서

공익제보 : 2009/01/14 15:33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지난 12월 22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가장큰 입법목적이라면 현제 공공부분으로 제한되었던 공익제보자보호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 했습니다. 아래 전문입니다. <1. 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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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4 15:33 2009/0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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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공익제보 : 2008/12/24 12:10
양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공익제보자 김이태 박사 징계 철회해야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김 연구원이 지난 5월 아고라에 글을 올려 ‘4대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 개인적인 주장으로 건기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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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2:10 2008/12/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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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익제보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공익제보 : 2008/12/22 16:27
글쓴이 : 전진한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지만 나라가 혼란스럽다. FTA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소화기까지 등장했다.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아프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필자는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2건의 법안과 3명의 공익제보자를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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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16:27 2008/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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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 징계는 치졸하다

공익제보 : 2008/12/15 14:18
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 징계는 치졸하다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해야오늘(12/15)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지난 5월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김 연구원의 양심고백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조직 내부의 거짓과 예산낭비를 외부로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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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14:18 2008/1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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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축하해요! 양심의 호루라기 씨

공익제보 : 2008/11/28 14:49
감사원의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했으나 감사원측에의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현준희 씨의 무죄확정(11/13)을 축하하기 위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모임이 지난 11월 21일 전 감사원 직원인 현준희 씨가 운영하는 '서울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렸다. 공익제보지원단 모임에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이자 소송을 담당한 김창준 변호사와 중앙대 행정학과 박흥식 교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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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14:49 2008/1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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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

공익제보 : 2008/11/14 10:50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확정어제(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였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1996년 1심 재판 이후 공익제보자가 12년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보여준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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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10:50 2008/1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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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권익위의 징계 취소요구 존중해야

공익제보 : 2008/09/30 15:15
부패 신고에 이후의 징계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추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대법원에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전용 의혹에 대해 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정모 판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권익위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 판사에 대한 징계의 징계사유가 내부통신망이나 외부 기고를 통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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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15:15 2008/09/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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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거짓말 폭로한 김이태 박사는 공익제보자

공익제보 : 2008/05/26 12:22
운하 거짓말 폭로한 김이태 박사는 공익제보자어떠한 보복행위도 있어서는 안 돼 지난 23일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대운하를 연구 중인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박사의 양심고백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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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12:22 2008/05/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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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의 어이없는 증거자료 분실

공익제보 : 2007/02/22 11:45
담당자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내놓아야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직원이 신고인의 증거자료를 망실한 사건이 밝혀졌다. 청렴위에 따르면 2002년 신고심사국 조사관이던 유모씨는 기 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해 신고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증거서류를 넘겨받고도 정식문서로 접수하지 않았고, 2005년 사무실 이사 중 증거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한다. 신고인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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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11:45 2007/02/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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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제보 : 2006/12/13 11:41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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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11:41 2006/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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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익제보 : 2006/12/13 00:00
2006년 12월 13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12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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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00:00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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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공익제보 : 2006/10/18 17:11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파기환송심서 무죄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 하였다가,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준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02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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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17:11 2006/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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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공익제보 : 2006/07/25 13:49
국가청렴위원장은 ‘밀라노프로젝트’ 제보자 신분공개 사건 공개 사과해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직원에 의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청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관련 공직자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무자의 실수라면서도 제보자 신분 노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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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13:49 2006/07/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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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공익제보 : 2006/07/12 15:34
철저한 진상조사 후 관련 공무원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이라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서 다시 발생하였다. 1단계 사업에만 6800억원이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산 부당 집행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내부 제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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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2 15:34 2006/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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