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에 해당되는 글 230건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
공직윤리 :
2008/08/11 15:20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지난 8일 한나라당의 유한열 고문이 수 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가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방부 전산장비 납품이 이뤄지도록 정치권 실세 및 관계기관에 금품 로비를 시도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상 최악의 뇌물사건, 한나라당 시의원30명 전원 제명하라
공직윤리 :
2008/07/23 11:11
서울시의장 금품수수 사건 관련 한나라당 규탄 연대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금품 수수 사건으로 김귀환 서울시 의장이 구속되고 서울시의원 30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뒤늦게 김귀환 서울시의장에 대해 탈당 권고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30명의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
경악스러운 서울시의장 선거 뇌물사건
공직윤리 :
2008/07/14 14:34
뇌물 사건관련자 전원 의원직 사퇴해야
오늘(7/14) 경찰이 지난달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 2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 한나라당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씩 3,500여만 원을 돌린 혐의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너무도 명백하고 경악스러운 뇌물 제공 사건으로 그 연루자가 지방의원만 30명이 넘는 초대형 부패...
낙하산 탄 MB맨들 공공기관 점령하나
공직윤리 :
2008/06/19 13:57
노골적인 측근 인사 중단해야
낙하산을 탄 MB맨(이명박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공기업에 속속 착륙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재신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왔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게 협박과 감사, 검찰수사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퇴를 종용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공직윤리 :
2008/06/16 14:03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김창해씨 법무관리관 추천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개방직인 법무관리관에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법무관의 임명권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인사권한을 가진 군 법무행정의 최고 직위로 국방부의 어느 자리보다 도덕성이 우선돼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1순위로 추천...
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공직윤리 :
2008/06/10 14:56
지난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6/10)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 준비가 끝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체 폭을 놓고 말만 무성할 뿐이다. 하지만 장관과 수석 몇몇 바꾸는 것으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미국산쇠고기협상실패’와 일...
무원칙한 인사 국정파행 부른다
공직윤리 :
2008/05/13 13:36
공공기관장 재신임 중단하고, 청와대 수석부터 교체해야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이명박식’ 공공기관장 물갈이 파문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기관장의 업무공백으로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유임과 사퇴가 판가름 난 공공기관장들을 두고도 재신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재신임을...
거짓말 또 드러난 이동관 대변인
공직윤리 :
2008/05/09 15:18
대통령은 이동관 대변인 경질해야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춘천 땅과 관련하여 동아일보 재직 당시 동료 친척의 권유로 땅을 사게 됐고, 위임장 위조 등 모든 절차를 동료 친척이 처리해 억울하다더니,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권유로 땅을 샀다는 것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거짓말은 버릇이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니 이래서야 국민들이 청...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덮는다고 감춰질까
공직윤리 :
2008/05/08 12:51
땅 투기, 법률 위반 고위공직자 서둘러 교체해야미국산 광우병소 수입에 대한 논란으로 가장 안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와 법률위반으로 교체요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이란 말이 돌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 해도 청와대 수석들의 땅 투기 혐의와 법률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제(5/7, 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신규 임...
법위반,거짓해명,기사 외압, 이동관 대변인 그만 사퇴해야
공직윤리 :
2008/05/01 10:03
“인사를 둘러싼 시행착오와 국력소모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가짜 위임장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대변인이 국민일보 편집국장 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외압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공직윤리 :
2008/04/29 11:43
불법행위 드러난 청와대 수석들 모두 교체해야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 공개에 따른 인사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3만 5천주(총 주식 27만주, 지분율 50%)는 1,000억대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임대업체 주식회사 주원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수석은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액면가인 6억 5천 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
부동산 투기 청와대 수석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직윤리 :
2008/04/28 11:36
투기 관련 불법 드러난 공직자는 즉각 사퇴하라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하라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지난 4월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이 드러난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앞...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8/03/06 13:42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문제가 있는 인사 지금이라도 과감히 교체해야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안 제정도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3/6(목)) 오후 2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장관급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과 검증과정을 점검하고 고위...
땅투기 내각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연다구요?
공직윤리 :
2008/02/26 09:58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및 부적격 공직후보자 교체 촉구 기자회견이명박 대통령은 부적격 공직후보자를 당장 교체하라
내정철회기자회견보도자료.hwp참여연대는 2월 26일(화), 국회 앞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과 부적격 공직후보자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의혹이 주렁주렁
공직윤리 :
2008/02/22 15:07
새 정부 장관후보자 철저하게 검증해야강남 부동산부자 장관들 서민 고통에 관심있을까 의문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후보자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자격 없는 인물을 장관에 임명했다가 얼마못가 사퇴하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관 후보자들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여 부적격한 인물이 기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슈리포트]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공직윤리 :
2008/02/20 11:13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역대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도덕성(49%)과 전문성(23%)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도 다수검증기준 강화하고 운영개선 필요성 높아
순서
-요약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효과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한계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의 기준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제언
■ ■ 요약
새 정부는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를 인사...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
공직윤리 :
2008/02/19 11:56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새 정부 도덕성 높일 방안 내놓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시 도덕성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집단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이후 자리를 주선한 비상임 자문위원 박창호 교수와 자리에 참석한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 TF 팀장은 18일 책임을 지고 인수위원회를 사퇴했다. 두 달 남짓한 인...
대법원, “재산등록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
공직윤리 :
2007/12/18 15:24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 비공개, 유감스러워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2월 13일 대법원(재판장: 이홍훈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200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 이상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서류상의 고지거부 사유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고지거부사유를 공개...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공직윤리 :
2007/12/06 10:14
온존하고 있는 부패구조에 대한 성찰과 반부패 운동의 미래 모색
참여연대는 오늘(12/6) UN 반부패의 날을 맞아(12월 9일) 부패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성찰하고,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반부패운동의 미래를 모색하는 반부패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좌담회는 최근 드러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
국세청의 조직적 부패구조 드러나
공직윤리 :
2007/11/07 11:22
뇌물 상납 부패구조 전면적인 사정 불가피
어제(11/6)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되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현금과 미화 1만 달러 등 6,000여 만원의 뇌물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식 당일에도 상납금을 받았다고 한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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