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시 :
2008/10/08 10:45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②]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발행경찰 폭력의 책임자 가려내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0월 9일(목)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5월부터 시작된...
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
관료감시 :
2008/09/05 15:18
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지나친 정권코드 행보, 종교편향, 경찰 폭력 책임져야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을 놓고 대다수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루 만에 어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에 10만이 서명하여 국회에 청원안이 제출되었고, 야당은 물론,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여당 일부까지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
'이명박식 오기 인사'의 반복, 중단해야
관료감시 :
2008/08/07 09:55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국정파행 책임은 청와대 몫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8/6)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며칠 전에는 국정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질했던 김중수 전수석과 최중경 전차관을 다시 재외공관장에 기용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
국회는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야
관료감시 :
2008/07/30 13:43
국회는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야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 강행 말아야
정부가 지난 7월 11일 제출한 감사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늘(30일)로 처리 기한인 20일을 넘겼다. 국회는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 하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았다...
국면전환용 '쇼'로 전락한 내각의 일괄사의
관료감시 :
2008/07/07 16:27
국면전환용 ‘쇼’로 전락한 내각의 일괄사의국민들의 변화 요구 외면한 개각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지난 6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전원이 쇠고기 정국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의를 표명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전면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민들의 바람은 헛된...
참여연대,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관료감시 :
2008/07/02 13:04
참여연대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48시간 국민행동' 쇠고기 재협상 촉구 문화제 기간동안 쇠고기 졸속협상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민감사청구 연명은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서 줄을 서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관료감시 :
2008/06/24 13:43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6/20)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내정자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6/23) 자기표절과 중복논문게재 의혹으로 발령보류를 요청한 정진곤 수석 내정자를 제외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과 정국운영에 대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과 ‘제...
[관료감시보고서]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관료감시 :
2008/06/19 15:28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 보고서 발표새 장관들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6월 19일 “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미국산쇠고기협상 등 국정난맥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의를 표명하여...
또 다시 고소영 S라인인가?
관료감시 :
2008/06/09 14:06
공기업마저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로만 채우나
최근 공기업 인사를 두고 ‘고소영, Seoul 라인’인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고, 자기 사람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 내정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인연을 맺은 서울시나 산하기관 출신이 대다수이다. 또한 언론사인 YTN 사장에...
부도덕, 무능, 독선으로 일관한 이명박정권의 장관, 청와대수석 전원 사퇴해야
관료감시 :
2008/06/03 12:47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간 새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쏟아진 의혹은 가히 기록적이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만의 시위대가 매일 밤 촛불을 밝히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나 탈세와 표절 같은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없거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물의를 빚지 않은 공직자, 잘못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관료감시보고서]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관료감시 :
2008/06/03 10:01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관료감시_쇠고기.pdf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있어 주요 정책...
어청수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관료감시 :
2008/05/29 12:57
촛불 든 시민은 방패로 두들기고동생의 성매매 영업은 방패로 가리나
어청수 경찰청장이 동생의 성매매 영업을 비호하고 이를 취재한 기자의 동향을 조사했다는 의혹이 최근 다시 알려졌다. 법집행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 자기 동생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비호하고 정보과 형사에게 지시해 이를 취재하는 기자의 신상을 조사하게 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청와대와 검찰 등...
졸속 협상도 모자라 이젠 ‘지지성명’ 조작인가
관료감시 :
2008/05/27 15:09
청와대는 직권을 남용한 정운천 장관과 관련자 문책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쇠고기 졸속협상의 핵심 책임자가 자리 지키기에 연연할 때인가. 지난 19일 농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운천 장관의 해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던 ‘정운천 장관 지지 건의문’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와 사실상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책임을 지...
버티기로 일관하는 김병국 수석,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관료감시 :
2008/05/14 12:4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대통령에게 인사조치도 요구
참여연대는 5월 14일(수),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그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동시에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병국 수석을 인사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병국 수석의 경우 부동산산등기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이명박 정부 부적격자들부터 퇴진하라
관료감시 :
2008/03/18 10:41
임기보장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
지난 11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당직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정부와 학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방해한 국정 파탄 세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형님 친구에 이어 형님 측근인가?
관료감시 :
2008/03/11 12:02
방통위에 이은 국정원의 부적절한 측실인사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씨의 측근인 김주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상득씨의 친구인 최시중씨를 내정한 인사에 이어 전형적인 정실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방송통신과 정보업무를 측근에게 맡겨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 하지 않...
허구적인 실용인사를 비판한다
관료감시 :
2008/03/06 19:10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토론문입니다.
1. 들어가는 말
민주화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 등으로 낙마한 바 있다. 이 과정...
이명박 정부 인사의 개선방향
관료감시 :
2008/03/06 19:06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의 토론문입니다.
1. 인사의 특징
○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 이명박 정부의 참모와 각료는 기득권 세력을 대표. 평균재산 40억, 60대, 상당수 자녀가 미국영주권 시민권 유학.
○ 다원화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의 결여- 경제살리기 노선 외에는...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관료감시 :
2008/03/06 19:02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박진형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의 토론문입니다.
1. 초대 내각 명단 발표 직후
- 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3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후보 2명의 조각 명단 발표를 강행한 이후,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인사의 적절성을 누구보다 앞서 살펴야 할 언론들은 그저 인수위와 당...
고위공직자인사검증의 개선방향
관료감시 :
2008/03/06 18:54
이 글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서현진 교수(성신여대 사회교육학 박사)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강원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고위공직자 인선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발제문의 초점이 문제점에 맞추어져 있는데 개선방향은 함께 논의해 볼 문제로 남겨두신 듯합니다. 따라서 발제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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