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기록개혁 : 2008/08/26 13:48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출한 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해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국가기록원의 결정은 검찰이 청구한 사본제작과 압수를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열람만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통...
2008/08/26 13:48 2008/08/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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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의 고발, 정치적 의도가 뭔가?

기록개혁 : 2008/07/28 13:45
지난 정부의 대통령기록이 보고 싶다는 건가지난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 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공방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보장이라는 제도와 관례가 처음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관례의 확립차원에서 국가기록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협의...
2008/07/28 13:45 2008/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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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기록개혁 : 2008/07/10 16:58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 식 발언을...
2008/07/10 16:58 2008/07/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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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기록개혁 : 2008/06/12 15:05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
2008/06/12 15:05 2008/06/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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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자리 뺏어 ‘작은 정부’ 만드나?

기록개혁 : 2008/05/16 14:21
행정안전부의 제 밥그릇 먼저 챙기기식 인사 황당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만 불이익 행정안전부의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조직 개편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빛이 바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4일 과장급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기존의 연구직 공무원 과장급 8명 중 6명을 보직해임하고, 그 자리에 행안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과...
2008/05/16 14:21 2008/05/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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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기록개혁 : 2008/01/16 10:34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을 지고 어제 사표를 냈다.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장의 비밀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국정원법에 따...
2008/01/16 10:34 2008/0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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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 엉망진창에 ‘은폐’의혹

기록개혁 : 2007/10/15 17:02
국가기록원은 천호뉴타운 관련 기록분실 진실 밝혀 책임자 처벌해야 서울시의 부실한 기록관리현실이 또 밝혀졌다. 지난 10월 9일에는 서울시의 유류 보조금 사업내역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수천억 원 대의 예산내역이 담긴 서울시 공문서가 남산의 옛 안기부 건물 지하실에 마구잡이로 방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가 하면 오늘(10/15)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10/15 17:02 2007/10/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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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기록개혁 : 2007/04/27 11:52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
2007/04/27 11:52 2007/04/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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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기록개혁 : 2007/04/27 00:00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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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00:00 200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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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기록개혁 : 2007/01/10 13:04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는 물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 진다는 면에서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
2007/01/10 13:04 2007/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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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12/12 14:08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
2006/12/12 14:08 2006/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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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2006. 12. 4)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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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00:00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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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행자위대안, 2006. 12. 12)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1201-.hwp
2006/12/12 00:00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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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기록개혁 : 2006/12/04 12:54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9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충...
2006/12/04 12:54 2006/1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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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기록개혁 : 2006/09/07 11:25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
2006/09/07 11:25 2006/09/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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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기록개혁 : 2006/08/22 15:02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월 동안 작성한 ‘영월댐(일명 동강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와 수질개선기획단 가동 기간에 발간된 각종 보고서 및 당시 기록물들이 분실된 것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영월댐...
2006/08/22 15:02 2006/08/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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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기록개혁 : 2006/05/18 11:05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임기 중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통보된 기록물의 문서등록번호가 없거나,...
2006/05/18 11:05 2006/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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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기록개혁 : 2006/05/18 00:00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의 작성, 이관,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51801_1-.hwp
TSe2006051802-.xls
2006/05/18 00:00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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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작성 의무화한 정부 주요회의 17개에 불과

기록개혁 : 2006/03/28 12:01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의무 없어 회의록 보호를 위해 속기록 작성 의무화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속기록 등을 남겨야하는 회의에 국무회의, 차관회의, 총리 주재회의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회의들이 대부분 누락된 것으...
2006/03/28 12:01 2006/03/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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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02/14 00:00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2. 이번 정부 개정...
2006/02/14 00:00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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