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부산시의정회는 올해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
2006/09/21 11:15 2006/09/21 11:15
2006년 5월 17일에 감사원에 제출한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청구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6/05/18 00:00 2006/05/18 00:00
관련 공무원의 업체와의 유착 및 조직적 은폐 여부 등 감사해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오늘(5/17, 수), 감사원에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수 년간 국민방독면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각종 보도와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었음에도,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이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문제를 덮어 버리려한 사실이...
2006/05/17 14:35 2006/05/17 14:35
수차례 불량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4년간 방치해와 책임소재 분명히 해 엄중히 책임 물어야 소방방재청이 어제(5/8), 국민방독면 성능검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2002년 9월 이전 생산되어 전국에 배포된 국민방독면 41만3천여개가 불량품이라고 밝혀, 불량한 국민방독면 만큼이나 부실한 행정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
2006/05/09 14:10 2006/05/09 14:10
참여연대가 2000년 입법청원하고 이주영의원이 2001년 발의한 납세자소송법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5/08/29 00:00 2005/08/29 00:00
재경부, 법무부, 외통부, 대검찰청 등 8개 기관 정보공개총리훈령 위반 참여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의 자발적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업무추진비 자발적 공개와 세부 집행 내역의 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총리훈령(총리훈령)의...
2004/06/18 12:51 2004/06/18 12:51
1. 참여연대는 오늘 감사원이 KSTAR (초전도핵융합) 사업에 대해 내린 감사결과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발동을 요청했다. 설명요구권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조사기관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독자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기관의 조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2004/06/08 11:34 2004/06/08 11:34
상용화에 한참 미달되는 기준통과만으로 160억원 들어가는 자석대량생산 결정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대표 변호사:김창준)은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개발(일명 KSTAR)사업단이 일정상의 이유로 35KA 성능시험없이 자석 테스트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사원에 추가로 제보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2002년, S전자 K씨를 비롯한 3인이 초전도도...
2003/12/26 14:16 2003/12/26 14:16
고질적 군 비리에 경종…군 사정 시스템 총체적 무능 입증 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던 김창해 전 준장(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12월 11일 밤 11시 30분 경 서울지검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김 준장의 이번 구속은 군 사법기관의 최고 수뇌가 비리 혐의로 구속 됐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군 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 전 준장의...
2003/12/16 15:29 2003/12/16 15:29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9개 기관만이 판공비 자발적 공개 참여정부의 행정투명성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고건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자발적 판공비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2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
2003/10/07 09:54 2003/10/07 09:54
시민과 세계 4호에 실린 "시민참여의 새로운 실험-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원고입니다.

청렴계약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 기관,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최한수


2003/09/30 15:49 2003/09/30 15:49
납세자 소송제도는 불법적 예산집행 제동 거는 시민의 자구수단 1. 정부의 위법적인 예산낭비를 예방·시정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납세자소송법 도입계획을 포함한 "재정·세재개혁 로드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제도의 구체적인 내...
2003/07/30 14:33 2003/07/30 14:33
F-X사업 전모 밝힌 『시민백서』 발간 ▲ 조주형대령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F-X도입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지난해 F-X외압의혹 규명과 F-15K 도입반대 운동을 펼쳤던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차세대전투기 F-X 시민백서-종이비행기』(도서출판 나남)를 발간하고 3월 25일 오후 6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2003/03/25 21:16 2003/03/25 21:16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오늘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초전도자석에 대한 35KA 대전류인가 성능평가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도체 생산의 중단과 KSTAR 3단계 2차년도 초전도 도체제작예산 배정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7월 19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 삼성전자 기반...
2003/03/17 12:58 2003/03/17 12:58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20여억원에 대한 환수의지 없어 1.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근로자 복지매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한 2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노총과의 관계를 의식한 환수지연으로 인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가 작년 12...
2003/01/23 13:51 2003/01/23 13:51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자신의 집인 유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대령의 변호인단(이돈명...
2002/12/05 22:30 2002/12/05 22:30
부실 의혹짙은 2단계 초전도자석평가 핵융합사업(KSTAR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초전도도체(TF00)에 심각한 용접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오늘 핵융합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기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보낸 질...
2002/11/04 15:16 2002/11/04 15:16
변호인단, 군검찰과 기무사의 위법수사 강하게 비판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을 주장했다가 구속된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50·공사 23기)대령에 대한 항소심(재판장, 박주범)이 26일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변호인단(유현석, 최영도, 이덕우 변호사)과 군검찰을 비롯한 재판부의 심문으로 진행된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2002/09/27 10:47 2002/09/27 10:47
시민단체들 감사원에 국민감사 수용 촉구 23일 참여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원장 이종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오늘 오후 제 4차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F-X사업에 대한 감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
2002/08/23 19:03 2002/08/23 19:03
샘플테스트 없이 제품생산, 과기부에 결함보고 안해 거액의 국가지원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연구소가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샘플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샘플의 불량검사나 성능시험없이 10억 원 상당의 초전도도체 본제품 생산을 강행하여 총 230억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민간연구소가 이러한 문제들을 미...
2002/07/19 22:42 2002/07/19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