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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인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4 14:51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②'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인'도덕성 파탄, 정책실패, 불법 행위 등 고위공직자의 책임 기록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국무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꼭 기억해야할 행정부 고위공직자 40명을 선정하고 그 기준 등을 밝히는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인사(人事)는 만사(萬...

2. Subject: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4 14:52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①'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4불(不) 정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4불(不) 시대, 4불(不) 정부'로 규정하고, 잊지말아야 할 30가지의 주요사건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첫 번째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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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MB 2년,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 삶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4 14:53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③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삶의 질, 민주주의, 평화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위기 상황 참여연대는 오늘(2/24) 이명박 정부 2년의 변화를 경제, 사회, 정치, 외교상의 주요 지표들을 통해 살펴본 통계와 숫자로 본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 아래 이른 바 ‘747(7%성장, 4만불...

2. Subject: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4 14:53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①'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4불(不) 정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4불(不) 시대, 4불(不) 정부'로 규정하고, 잊지말아야 할 30가지의 주요사건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첫 번째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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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8:28  삭제

   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

2. Subject: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8:28  삭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3. Subject: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8:28  삭제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

4. Subject: [이슈리포트] MB 2년,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 삶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4 14:51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③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삶의 질, 민주주의, 평화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위기 상황 참여연대는 오늘(2/24) 이명박 정부 2년의 변화를 경제, 사회, 정치, 외교상의 주요 지표들을 통해 살펴본 통계와 숫자로 본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 아래 이른 바 ‘747(7%성장, 4만불...

5. Subject: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4 14:51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①'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4불(不) 정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4불(不) 시대, 4불(不) 정부'로 규정하고, 잊지말아야 할 30가지의 주요사건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첫 번째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

6. Subject: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인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4 14:52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②'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인'도덕성 파탄, 정책실패, 불법 행위 등 고위공직자의 책임 기록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국무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꼭 기억해야할 행정부 고위공직자 40명을 선정하고 그 기준 등을 밝히는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인사(人事)는 만사(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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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국정감사>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할 과제 - 행정감시 영역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11/03 13:33  삭제

   <용산참사 관련> ○ 용산참사에 대한 사과와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 요구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5명이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당일 경찰은 옥상에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용품들이 쌓여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컨테이너 박스와 살수차를 이용하여 진압하는 등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건을 일...

2.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꼭!] 박영선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님께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11/03 13:34  삭제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꼭 따져 물어야 할 주요 과제를 의원들께서 빠뜨리지...

3.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①] 행안부의 친정부 단체 특혜행정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11/03 13:34  삭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

4.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②] 경찰의 불법행위 드러난 국정감사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11/03 13:34  삭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

5. Subject: 2009년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1/03 13:36  삭제

   -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 정부가 외면해선 안돼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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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21 13:45  삭제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민주노총 인정해야 3개의 공무원 노조가 이틀간 총투표를 통해서 조직 통합(89%)과 민주노총 가입(68%)을 가결시켰다. 참여연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퇴임을 앞둔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이어서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와대까지 민주노총을 정치세력, 불법단체로 몰아가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2. Subject: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racked from 원혜영의 세상읽기 2009/11/19 19:41  삭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안 검토 ▲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당, 종교 등 각계단체가 10일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통합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투표홍보와 독려행위를 한 공무원 29명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무원단체의 이러..

3. Subject: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2/07 16:00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원본사진 : 공무원노조오늘(7일) 오전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일성으로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는 그것이 불경죄가 되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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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꼭!] 박영선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님께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10/02 15:48  삭제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꼭 따져 물어야 할 주요 과제를 의원들께서 빠뜨리지...

2.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꼭!] 박영선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님께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10/02 15:48  삭제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꼭 따져 물어야 할 주요 과제를 의원들께서 빠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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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성접대 사건, 경찰에 수사의지 없다면 검찰에 수사 맡겨야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04/02 16:58  삭제

   경찰청장의 성접대 경험고백은 수사포기 선언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하던 경찰이 급기야 경찰청장이 나서 성접대 경험을 고백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난 30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성매매사건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공보관시절 기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오래전 일이지만 경찰청장으로서 자격 없음은 물론 이번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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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UCC] MB 별명은 서너개

   Tracked from 피플티비 2009/03/11 14:52  삭제

   MB정부, 난 네가 한 일들을 모조리 알고 있다. 전국민의 기억을 모으는 "ㄱ" 프로젝트 http://www.peoplepower21.org/event/mb1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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