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글 110건
'묻지마'식 위원회 정비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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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11:24
최근 정부에서 위원회 통폐합 및 폐지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지만 위원회의 성격 및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소관 위원회 중 74%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이런 움직임에 박자를 맞추듯 정부 산하 위원회 446곳을 감사한 결과 업무 중복과 예산·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발표 했다....
행정안전부, 법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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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13:54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해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자기 부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행안부 위주로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 각종 법률을 개정한 지 1~2년도 되지 않아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6일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하는 47개, 훈령·예규에 근거하는 34개 등 총 81개 소관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 28...
외교통상부, 2005년에는 공개, 2008년에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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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1:20
자체 행사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정 유보
기록물관리법 위반하여 비밀기록물 관리실태 국가기록원에 통보 안 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자의적 비공개 및 관련 법률위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5년에는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태들이...
<통인동窓>국민의 알권리 위축시키는 이명박 정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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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10:18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이하 국가기록원)은 지난 3월 6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제 35조(기록물 공개여부 분류)에 따라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비공개 기록을 공개로 전환하는 작업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제도는 2007년 4월 기록물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공개법 합의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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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0:20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만든 정보공개법 합의안정보공개위원회 강화, 악의적 비공개 처벌조항 신설지난해 정부와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 개정 합의 초안이 정부의 직무유기로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5개 언론·시민단체는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합의하여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 합의 초안을 묵혀두고 있는 현...
[정보를 시민에게④-1] 국방 등 6곳 BRM '꼭꼭'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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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17:58
중앙행정기관 51곳 이행실태 조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중앙행정기관의 BRM 공개실태를 전합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관, 정책,...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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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정보를 시민에게③] "이명박 정부 비밀·밀실주의 타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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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4:14
<정보공개 프런티어> ③ 이광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세번째로 참여연대 정보공...
[정보공개 시민이간다③-1]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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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4:12
전자기록물 등 대거 이관뒤 공개키로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준비 현황...
[정보를 시민에게②-1] “의료정보가 잘못된 의료관행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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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16:22
<정보공개 프런티어> ②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의료분야의 '정보공개 전도사'로 불리는 김창...
[정보를 시민에게②] 행정정보 공개 청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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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16:22
재벌 과징금 부과 10년간 383건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얻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정보...
[정보를 시민에게①-1] "회의내용 보일라" 꼭꼭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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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11:23
<정보공개마당> 경제정책조정 회의록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그 첫번째로 경제정책조정 회의록 공개 실태를 전합니다. 지난 7월6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재경...
[정보를 시민에게①] "정보공개 천국 되면 경제대국 발돋움"
정보공개 :
2007/11/07 11:2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①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보주권 프런티어로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보공개...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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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7 15:23
잘못된 정보공개가 개인정보유출한 사례
하남시 주민소환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가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서명부에는 성명, 주소, 서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정...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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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16:18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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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14:28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1개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이용에 불만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 제 기능 수행하기 어려워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사이트) 시행 1개월 평가
■ ■ 정보공개 포탈 사이트 개통,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 제공 목적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7일 1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초기 구축비용 25억원ㆍ총 사업비 50억 3천만원...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정보공개 :
2005/10/06 10:46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은 물론 비공개정보 목록과 사유까지 공개해야
정보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비공개 세부기준’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각 행정기관의 업무성격에 맞춰 보다 구체화ㆍ세분화 하도록 한 것으...
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정보공개 :
2005/09/25 12:20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해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보, 그리고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2, 3개월이 더 소요되게 된다. 이러다보니 법원판결을 통...
대통령 업무추진비, 총액과 건수 공개만으로는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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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2 14:49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방침이고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대신 전체 내역까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국정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수와 사용금액만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는...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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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3 10:09
비밀관련법 정비해야…비밀관리 외국에선 "최소 지정 최대 해제"
“9·11 관련 비밀 가운데 4분의 3은 비밀로 분류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토머스 킨 위원장은 지난해 ‘9·11 테러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안을 위해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테러 관련 비밀들이 공유되지 않아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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