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칼럼/기고 : 2008/08/25 14:24
사실상 폐지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다. 업무상 비밀이용의죄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정축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어...
2008/08/25 14:24 2008/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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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 ‘유령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칼럼/기고 : 2007/10/18 20:43
서울시의 퇴출 대상 공무원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 공무원이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그야말로 경악하고 말았다. 어떻게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는가? 더욱이 한글 덕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문맹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한글을 읽지 못해도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아예 문맹자 공채를 하는 게 옳지 않겠...
2007/10/18 20:43 2007/10/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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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 혈세탕진형 공무국외여행 놀이

칼럼/기고 : 2007/09/20 17:20
이제 비가 그치려나? 6월부터 8월까지 ‘우기’가 계속되더니 9월에는 태풍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커다란 수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수재의 상당 부분은 ‘우기’나 태풍이 아니라 ‘난개발’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더 많은 개발이익을 노린 무차별적 난개발 때문에 수재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러니 단순한 수재대책으로는 수재를 막기...
2007/09/20 17:20 2007/09/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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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한화그룹 경찰로비의 몸통 최기문 전경찰청장

칼럼/기고 : 2007/05/30 10:15
최기문 전경찰청장(현 한화 고문)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금요일 경찰이 발표한 자체 감찰 결과에 따르면 최 전청장은 홍영기 전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수사지휘부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퇴직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고위 공직자가 어떤 역...
2007/05/30 10:15 2007/05/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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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좋아해

칼럼/기고 : 2007/05/28 12:12
연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래도 드물 것이다. 연수란 ‘익히고 닦는 것’, 쉽게 말해서 ‘공부’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수는 필요하다. 무엇보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열심히 연수해야 한다. 또 사실 꼭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연수는 중요하다. 공자는 공부가 즐겁다고 했지만, 도올도 가장 재미있는 것이 공부라고 했...
2007/05/28 12:12 2007/05/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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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칼럼/기고 : 2007/03/07 15:38
최근 퇴직 공직자의 취업 문제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혹은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까지 고위공직에 있던 박병원 재경부 전 차관과 김종갑 산자부 전 차관이 각각 퇴직하자마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에 공모하였고 내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도 이따금씩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 언론을...
2007/03/07 15:38 2007/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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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그래도 도박은 계속된다

칼럼/기고 : 2006/09/07 10:40
승부는 항상 가슴을 불타오르게 한다. 축구가 그렇고 게임이 그렇다. 소싯적에 오락실에서 “라이덴”이나 “1945”를 하며 동전깨나 쏟아 부었고, “삼국지시리즈”와 “킹덤언더파이어”를 하며 밤을 새워도 보았고,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때는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요새도 주말이면 “워크래프트3”를 즐긴다. 컴퓨터 혹...
2006/09/07 10:40 2006/09/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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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그가 그 회사로 간 까닭은?

칼럼/기고 : 2006/07/25 09:32
취업허가제도로 전락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물거품 된 나관료씨의 꿈’ 나관료씨는 관세청에 근무하다 올해 퇴직했다. 나관료씨에겐 꿈이 있었다. 공직생활을 하며 익힌 관세 관련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리저리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던 중 관세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국제화물 서비스회사를 택했...
2006/07/25 09:32 2006/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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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차라리 '공직윤리(公職倫理)'를 폐기하자

칼럼/기고 : 2006/03/24 10:52
최근 한달 사이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이 무척이나 시끄럽다. 야당 국회의원은 성폭력 문제로, (전)국무총리와 (현)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운동” 문제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전총리와 현시장은 “황제”라는 칭호까지 들으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당사자는 그래도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으니 그...
2006/03/24 10:52 2006/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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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두려움' 없는 방약무인(傍若無人)

칼럼/기고 : 2006/03/13 09:32
사기(史記)의 형가전(荊軻傳)에 나오는 일화이다. 위나라에 진시황을 죽이려다 실패한 형가(荊軻)라는 사람이 있었다. 무예와 문학에 능하였고 호주가였으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현인호걸들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형가가 연나라를 방랑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형가는 축(筑-비파의 일종)의 명인인 연나라의 고점리(高漸離)와 아주 친하여 두 사람은 매일 같이 거리를 돌...
2006/03/13 09:32 2006/03/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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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인사청문회 유감(有感)

칼럼/기고 : 2006/02/08 00:00
몇몇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7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모든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실시중이다. 그 동안 인사청문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그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을 통하여 국민과 국가...
2006/02/08 00:00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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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시가 453억원의 스톡옵션과 백지신탁제도

칼럼/기고 : 2006/01/20 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11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공직자 윤리 제고와 관련하여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공직자들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기 보다는 아예 매각을 선택함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을...
2006/01/20 00:00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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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백지신탁제도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칼럼/기고 : 2005/12/06 14:21
참여연대가 지난 1일, 백지신탁제도 시행과 관련해 그 대상자를 파악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이 제도가 자칫 반자본주의의 악법으로 빗나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한해서만 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며, 액수를 하향조정해야 한...
2005/12/06 14:21 2005/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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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지금 당장 배추와 상추씨를 뿌려라

칼럼/기고 : 2005/09/25 13:45
이해찬 총리와 정문수 보좌관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소하려면 이해찬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두 공직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핵심 공직자라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5/09/25 13:45 2005/09/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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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그들에게 로드맵은 없었다

칼럼/기고 : 2005/09/08 13:16
현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용어들이 적잖게 등장하였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로드맵이 아닌가 싶다. 한때 로드맵이 뭐냐고 다들 궁금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다 알게 되었다. 한때 언론에서는 현 정부가 외래어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쑥 들어갔다. 이렇게 이 정부는 로드맵과 함께 시작하였다. 많은 로드맵들에 현 정부가...
2005/09/08 13:16 2005/09/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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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참여정부 위원회제,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칼럼/기고 : 2005/06/07 15:50
최근 행담도 개발사건을 계기로 현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비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단순한 사건보도에서부터 심층적인 기획보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용어들도 매우 자극적이다. “무소불위의 참여정부 위원회들” “법에 없는 월권 행사하는 위원회들” “통제받지 않는 참여정부 국정위원회”...
2005/06/07 15:50 2005/06/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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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법(法)은 진화(進化)한다?

칼럼/기고 : 2005/05/11 10:22
진화(進化)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의 조직이나 기능이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하등에서 고등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때문에 진화에는 발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그 발전은 한 순간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진화 중에 화학진화(化學進化)라는 것이 있다. 단순한 화학물질에서 복잡한 분자가 형성되어 종국에는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2005/05/11 10:22 2005/05/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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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공직자 검증시스템, 이해충돌 확인할 수 있어야

칼럼/기고 : 2005/04/11 11:05
관청 혹은 바름(正)을 뜻하는 “공(公)”이라는 글자는 중국의 전국시대 한비자에서 처음 언급된다. 한비자에서는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을 사(私)라 하고, 이 사(私)와 반대되는 것을 공(公)이”라 하였다(自環者謂之厶, 背厶謂之公). 즉 공은 자기의 이익을 멀리하고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서, 공직자는 곧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 즉 국민의 이익을...
2005/04/11 11:05 2005/04/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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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문제의 본질은 윤리의식이다

칼럼/기고 : 2005/04/06 15:09
철저한 인사검증제도·시스템 정비를 최근 고위 공직자의 연이은 낙마사태로 정치,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적으로도 우리사회 소위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된 부동산 투기 행태나, 공직사회를 비롯한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윤리의식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도 제기한다. ‘부동산 투자도 재테크의 한...
2005/04/06 15:09 2005/04/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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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이헌재 부총리의 정체

칼럼/기고 : 2005/03/03 18:26
1944년에 상해에서 태어난 이헌재 부총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면, 이헌재 부총리는 대표적인 최고 엘리트형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이회창씨와 아주 비슷한 인물이다. 먼저 그의 학력을 보자. 1962 경기고등학교 1966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1 미국 보스턴대학원 경제학(석사) 1982 미국 하...
2005/03/03 18:26 2005/03/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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