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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권력형 비리의 전조 보이는 청와대의 권력남용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1/21 11:13  삭제

   권력형 비리의 전조 보이는 청와대의 권력남용 부당한 기금조성압력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받아내려고 압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과거 5공시절에나 일어났을법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의 중심에 선 청와대는 명확한 경위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합당한 조치를 내리기 보다는 연일 잘...

2. Subject: 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1/21 11:13  삭제

   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부당한 기금조성압력 행정관 파면해야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 드러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청와대의 가시적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물의를 일으킨 청와대 직원들에 대해 “위계질서를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엄중하게 행정적 징...

3. Subject: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1/21 11:14  삭제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직권남용, 상급자 개입여부 및 관리감독, 사후처리에 대해 감사해야참여연대는 오늘(11/3)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박노익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방송통신 기업들에게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수백억 원 대의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에게서 수백억 원의 기금모금 종용이 일...

4. Subject: 2009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1/21 11:15  삭제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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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칼럼] 아이리스, 스노보드 대회 구경이나 하라구요?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12/11 23:40  삭제

   <아이리스>, 스노보드 대회엔 열려있는 광장상업화 돼가는 '서울의 광장' 걱정스럽다참여연대 행정감시팀 신미지 길이 100m, 높이 34m. 머릿속으로 대충 그 크기를 그려봐도 어마어마한 '점프대'가 지금 서울의 중심, 광화문 한복판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1일, 개장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광화문광장'이 이번엔 스노보드 대회장으로 변신중이라고 합니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009 서울스노우잼(Seoul Snow Ja...

2. Subject: <아이리스>에게만 열린 광장, 500억이 아깝다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12/11 23:42  삭제

   <아이리스>에게만 열린 광장, 500억이 아깝다[촛불이 촛불들께 드리는 호소] 광장조례개정, 클릭을 부탁해!글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출처 : <아이리스>에게만 열린 광장, 500억이 아깝다 - 오마이뉴스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비유할 때, 흔히 공기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사회라는 신체가 작동하기 위한 당연하지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이 사회과학의 자연과학적 비유의 창시자가 누구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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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한승수 전 총리, ‘김앤장' 취업 축하!

   Tracked from 南無의 시사공작소 2009/12/01 21:49  삭제

   올해 2월에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자리를 내주고 백수가 된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취업하셨답니다! 축하해야 할까요? 하지만 취직한 곳이 범상치 않은 곳입니다. ⓒ연합뉴스 혹시라도 사진 보고 비위 상할 사람도 있을 거 같아서 눈은 꼭 가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한승수 전 총리 '김앤장' 복귀, 혹시 윤증현도? 한승수 전 총리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고문으로 취업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퇴직공직자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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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안정적인 농지확보를 위해 새만금 개발정책을 재고하라!

   Tracked from 한농연중앙연합회(www.kaff.or.kr) 2009/07/27 10:15  삭제

   안정적인 농지확보를 위해 새만금 개발정책을 재고하라! - 개발 논리에 외면 받고 있는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 - 1. 새만금 사업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명품복합도시’, 제 목소리도 못내는 농림부 정부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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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 정부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05/28 13:56  삭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절망감 느끼는 국민만 늘이고 있어 4개 종단과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가 어제(27일) 개최한 추모문화제는 예정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정동극장 앞에서 열렸다. 정부와 경찰이 추모제가 폭력집회로 변질될 것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1만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매우 평화적이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추모제가 엄수되었다. 이 날 경찰은 평화로운 추모제를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며 불허한 것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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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자백하다?

   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9/04/16 22:56  삭제

   조선일보가 발끈했다. 아니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이 있음을 자백하고 말았다.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 >에서다. 전날 김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국회 여성위에서 장자연 사건을 거론했다. 여성부 장관에서 언론사에도 성매매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법안의 발의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사설로 다루었다. 그러나 조선일보 독자들까지도 이 사설을 질타하고 있다. 200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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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청와대는 직원명단도 국가기밀?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04/02 11:51  삭제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

2. Subject: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적 파산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04/08 10:51  삭제

   박연차사건, 세무조사 무마로비도 철저히 수사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4/7)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해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업인으로부터 총무비서관을 통해 수억 원을 받아 몰래 사용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이고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았던 소위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더니 영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

3. Subject: 이상득, 천신일 수사 안하나 못하나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09/04/13 13:18  삭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외면하여 편파시비 자초하는 검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하여 부인과 아들인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를 주말에 소환해 조사하는 등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 세무조사 청탁 및 구명로비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 편파수사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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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칼럼] 복지급여, 제대로 주지 않는 게 문제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9/03/27 18:06  삭제

   공무원 복지급여 횡령, 과소지급이라는 국가적 부정수급이 더 우려된다 남 기 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즈음 대통령이 이래저래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공무원을 질타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언론보도들을 보아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그 이유에 최근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의 비리사건들이 한몫을 했던 것 같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이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