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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남 2010/02/16 10:47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소문
발 신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 2리 929-1
이 름 : 박성남(66세)
연락처 : 033-345-3907
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제 13231호와 208형제 18호는 단순한 토착비리사건이 아니고 횡성군청이 타지역에서 전입오는 사람이 그 지역을 모른다는 것을 악용 공문서를 사실이나 현황과는 전혀 다르게 조자가여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였으며, 관청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의 내용마저도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든 사건이며 거기에서 파생된 사기사건과 조작사실을 정당화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악선전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2.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도둑이라는 표현이지 그 수법을 보면 군민을 위한 군청이 아니라 침략자가 붉은 완장을 차고 무지막지하게 공문서에 사실이나 현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지우고 싶으면 지워서 수탈과 강탈을 하여 갖고 싶은 것은 가지고 하수인과 그 일당들에게도 주고 힘없는 양민은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이것이 법이니 해볼테면 해보라며 큰 소리치는 바로 그것과 조금도 다를게 없는 행동을 횡성군청은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 자들이 하는 짓이 뉘우침은 당연히 아니지만 도둑질한 부분에 지목을 도로로하여 놓고 공무원 가족의 가옥과 창고 등을 짓게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그것을 감추기 위한 축소와 엄폐의 또다른 조작을 하였다. 이것도 붉은 완장의 위력이자 특권일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군청의 담당자는 그런 것까지 밝히려면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고 협박이고, 군수의 답변은 관료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1900년대 말부터 2005년초 사이에 일어난 모든 잘못된 사건들을 처음에는 전혀 이상없다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에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다가 결국엔 그 때의 기록이 없어 마을이장의 진술에 의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진술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있는 잘못된 증거들을 봐서 조작할 수 있는 물건들의 정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3. 이 마을 이장이란 자는 마을 안길을 만드는데 공이 있다하여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작은 공적비를 세워주었다. 그런데 그 비석이 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면허증으로 알았는지 마을 심부름꾼이 군림자가 되어 위의 두 사건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의 온갖 못된 이권에는 물론이요 사기알선에도 개입되어 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망자를 이용한 불법토지 취득이며 심지어 주민의 재산을 도용해 금융기관에서 융자까지 받는 대담한 자이다. 뿐만 아니라 새 전입자에겐 사용처도 명분도 없는 마을 가입비 이십만원에 각 가입비며 회비를 징수하며 미납시와 군림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에겐 징수했던 돈도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민으로서의 발언권 박탈과 이장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위의 모든 못된 짓들을 주민들에게 감추기 위한 수단이다. 이장에게 밉보인 사람은 집까지 싸게 팔고 이사가야 될 정도라니 횡포를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자기가 사기알선한 피해자를 뉘우침 반성이 아닌 주민들과 격리차단의 목적으로 검사(원주지검)까지 들먹이며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온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고 다니다 그것이 사건화되자 마을 노인회장을 사주하여 원주지검에 허위진술하게 하였으며 또 노인회장을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시켜 그 비석을 자랑하게 하였다. 이것은 못된 짓들을 감추는 방패도구로 악용한 것이며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다.
이런 파렴치하고 교활한 자가 횡성군수에게 정보제공의 대가로 못된 짓들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 보호를 받기 위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지 또 못된 짓에 연관된 전, 현직 관료와 마을 사람이 보호를 하는지는 전문가의 몫이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임자없는(?) 토지를 또는 불법으로 행하는데 필요한 공문서 구비를 이자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닌 근절되어야할 사회적문제이기에 2007년 7월 25일 횡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0년 2월 3일 횡성경찰서 벽에 토차비리신고센터라는 글귀를 보고 경찰은 검찰의 보조역할이며 검찰의 지휘에 의해 무혐의처리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니라 수사기관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과 조롱을 하는가 보자는 심정으로 그 간의 증거자료(원주지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강원행정심판위원장에게 내용증명 또 새롭게 증명된 축소와 엄폐자료) 등을 첨부하여 횡성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엔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잘못된 지적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 잡아 나가야될 관청에서 오히려 그것을 허점으로 악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양심있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입까지 막고 있다. 이것이 군민을 위한 관청이라는 곳에서 하는 짓이며 사람사는 마을인가 묻고 싶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배고파 저지른 작은 훔침에도 처벌을 하면서 막가파식 공문서 조작에 갖가지 범죄를 파생시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에는 정부의 해당기관들이 그 패거리들과 한통속이 되어 처벌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검찰수사기관이 억대의 접대를 받고 검찰이 해결하지 않은 사건을 방송사가 해결하는 세상이라지만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전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피해자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피해부분은 변한 것이 없는데, 편파니 불공정 정도가 아닌 일방적 처리처분을 해놓고 2회 이상, 3회 이상 진정건은 종결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 아니라, 무법천지로 몰고가는 자들의 횡포며 부정부패한 자들이 절대권력 행사를 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현황이나 사실과는 아무상관없이 거짓으로 포장된 조작범과 그 일당들이 주는 대답만 듣지말고, 현장에 나와 피해자가 볼까 쉬쉬하며 패거리들과 거래를 하는 조사관 말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사실과 이 조그만 마을의 잘못된 곳곳을 안내 설명을 듣고 위에 나열한 부분에 거짓이나 허위가 있을시에는 나를 처벌하라.
횡성경찰서에 가서 밝혔듯이 항상 신상공개를 하였으며, 문제해결과 조작을 지시한 자와 가담한자 또 사기일당들이 처벌될 때까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라도 계속 싸울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이런 곳에 이주하여 살고 있다고 상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끝 -
호소문
발신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 2리 929-1
박성남 (67세)
033-345-3907
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제 13231호와 2008형제 18호는 단순한 토착비리 사건이 아니고 횡성군청에서 타지역에서 전입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횡성군 지역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공문서를 사실과 현황과는 다르게 조작하여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으며, 관청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의 내용마저도 믿을 수 없게 만든 사건 및 그 사건으로 파생된 사기 사건이다.
2.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도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그 수법을 보면 군민을 위한 군청이 아니라 침략자가 붉은 완장을 차고 무지막지하게 공문서에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조작하여 수탈과 강탈을 하여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하수인과 그 일당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힘없는 양민은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이것이 법이라고 강요하면서 오히려 큰소리치는 횡포와 행동을 지금도 횡성군청은 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도를 측량한 결과, 지적도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횡성군은 잘못됨을 바로잡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와 엄폐를 하였고, 도둑질한 부분 속에 공무원 가족의 가옥과 창고 등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자들의 특권일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군청의 담당자는 “그런 것까지 밝히려면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협박을 하였고, 군수의 답변은 관료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음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시작으로, 중간에는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나중에는 그 당시의 기록이 없어 마을 이장의 진술에 의해 작성이 된 것이라는 답변으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으며,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마을 곳곳에 있는 잘못된 증거물들로 파악할 때, 분명 조작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정암 2리 이장이라는 사람에게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하는데 공이 있다고 하여,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마을에 작은 공적비를 세워주었다. 그런데 그 비석이 마치 잘못된 일을 해도 된다는 면허증으로 알고, 마을을 위해 봉사 및 헌신을 해야되는 이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위의 두 형사사건에도 개입이 되어 있으며, 이 마을 출신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 인맥을 통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권문제에는 사기 알선도 가리지 않고 개입되어 있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죽은자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토지취득, 심지어는 주민의 재산을 도용해 금융기관에서 융자까지 받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 또한 사기알선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이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에게는 사용처도 명분도 없는 마을가입비 20만원과 각종 가입비와 회비를 징수하며, 미납시 또는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납부한 돈을 돌려주면서 주민으로서의 발언권과 이장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위의 모든 일들을 주민들에게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다.
심지어는 나에게 문제의 부분을 사기알선한 자가 뉘우침이 아닌 주민들과 격리 차단의 목적으로 원주지청의 검사까지 언급하면서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온 마을사람들을 선동하고 악선전하고 다니다가 그것이 사건화되자 마을 노인회장을 사주하여 검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고, 또 노인회장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그 비석을 자랑하게 하였다. 그것은 위의 잘못된 일들을 감추기 위해 방패막이 도구로 사용하려는 얄팍한 술수이며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먹칠하는 행동들이다. 이장에게 잘못보이면 집도 싸게 팔고 이사를 가야될 정도이니 그 횡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파렴치하고 교활한 자가 횡성군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못된 짓들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못된 짓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못된 짓에 관련된 마을 사람과 전 ․ 현직 관료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는 관련기관에서 판단하고 책임을 추궁해야겠지만, 이장은 주인없는 토지를 억지로 만들면서까지 불법취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다.
4. 이 나라에 법이 있고 법률에 의해 국민이 평등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면, 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자가 주는 증거와 사실은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조작범과 그 일당들을 보호하는 처리처분은 없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법과 행정 최고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보내면, 관련부서로 이첩되었다는 답변만 보내 최종적으로는 다시 횡성군으로 내려오게 되어, 횡성군에서 처리하는 결과로 국가의 최고 기관이 믿게 되고, 모든 일들이 처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몇 년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동일한 내용으로 몇 년째 논란이 되고 거론되고 있다면, 당연히 국가기관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권익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 기관에서 판단하고 결과물을 토대로 대검과 행정부에서 직접 처리를 하기를 바란다.
검찰이 해결하지 않는 사건을 방송사에서 해결하는 세상에, 현장조사를 나온 원주와 횡성의 관계 기관원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볼까 쉬쉬하며 사실, 현황과는 상관없이 패거리들과 한통속이 되어 그들이 주는 축소되고 엄폐로 포장된 내용과 답변만 가지고 돌아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종결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보내고 있다.
나라의 잘못됨을 찾아내어 바로잡고 근절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중요기관이 감사원과 검찰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들이 조직범죄단 수준의 패거리들을 보호한다면 그들이 바로 이 나라를 무법천지, 부정부패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범일 것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시한 자와 가담자를 처벌하고 피해부분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될 것이다. 피해부분은 변한 것이 없는데 사건종결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법천지라는 말이며, 약자는 법에 의존하여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국가에 바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방화 및 폭력행위로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내가 무고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투고하고 있다면 당당히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처벌하기를 바란다. 언제나 내 신상에 대한 것은 공개하고 있다.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싸울 것이며,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
안녕하십니까?
전 김수헌이라고 합니다.
우선 참여연대 여러분의 무한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고합니다.
지금 광장조례에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를 하기 위해 2호선을 타고 가던중
참여연대 한분이 위와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같은 뜻이기에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집주소가 경기도이기에 참여 불가란 말씀을 하시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광장이 서울 시민들만 사용하는 곳인지..
순간 의문이 들고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제가 "왜 서울 거주자만 해당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면서 서울거주자만 해당된다고...
참 어이가 없더군여...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참여연대의 취지가 조금은 무색해지는...
아마 그 지하철 안에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같지는 않겠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느끼셨을 거라
심의 짐작이 갑니다.
참여연대의 취지 광장 조례를 바꿔야 한다.
물론 저도 동의 합니다.
하지만 왜 서울시민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건지...
경기도 도민이기에 않된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않됩니다.
좋은 취지..하지만 조금은 세심한 그리고 왜 이러한 광장 조례를 하게 되는 건지, 그 취지에 대해 조금더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올리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헌 올림 ^^-
신미지 2010/01/06 18:01 수정/삭제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과 참여연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서울광장의 조례는 서울시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서명만 유효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 1천여명의 서명이 필요했고, 지방분들은 서명을 하셔도 무효 서명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여쭤보셨을 당시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서명을 받느라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답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12월 29일, 10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서명은 못하셨지만, 이 과정은 전국의 시민들이 광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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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형사고발 없이 사직서 처리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광주 북구청이 회계과 직원의 공금 유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와 형사고발 조치없이 비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은 특히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비리 직원의 희망대로 사직서만 받고 의원면직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회계과에 근무했던 A(50)씨는 지난 4월 관용차 3대를 중고시장에 매각한 대금 1천700만원을 구청에 입금하는 대신 개인계좌로 받아 자신의 빚을 갚은 데 사용했다.
이 사실은 A씨가 5개월 뒤 유용한 돈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으며 감사계가 조사를 벌이자 A씨는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감사계는 A씨에 대한 징계건의나 형사고발도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감사 담당자는 "A씨가 잘못을 뉘우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의원면직을 해달라고 했다"며 "원칙을 벗어나 감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잘못됐지만 순간의 잘못된 행위로 26년의 공직생활을 날려버린 A씨에게 가혹한 처분을 내리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유용했는데도 징계 자체가 없었던 것을 두고 `감사는 뭣하러 했냐'는 비난이 적지 않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이 정도의 비리는 일반 민간 회사에서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일"이라며 "투명성이 생명인 공무원 사회에서 비리 사실 자체가 은폐됐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북구청이 A씨의 비위 사실을 감사하면서 직무 태만이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중이다.
withwit@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연합뉴스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광장 조례개정관련 서명용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안내로는 등기착불로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잠실소재 우편취급소에 가보았는데..
일반우편의 경우 등기착불이 없다고 하네요. 등기소포만이 착불 가능하다며 요금이 4천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우편의 경우 빠른등기로 보내면 요금이 2천원 미만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등기착불로 보내달라고 하시지만, 소포등기요금이 4천원 ㅡㅡ;;
후원하기 란에도 등기요금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등기료 지불하실 건지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서울광장 조례개정에 참여할 정도의 인식 있는 분이라면 등기료 2천원이 아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발송방법으로 등기착불만 적지 마시고, 빠른등기로 보내달라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적어봅니다.
수고하세요~!!-
신미지 2009/07/21 16:45 수정/삭제
엉엉~ 감사합니다. 등기착불로 보내시면 요금이 두배, 4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을 지불할때마다 허걱!! 합니다. 이번에 수임인 등록증 보내드리고, 반송되어 온 것들은 돈을 한번씩 더 내는 바람에 허리가 또 한번 휘청~
안그래도 우체국 가셔서 보내주셔야 하셔서 번거로우실텐데, 우편요금까지 부담드리는게 죄송하여 그렇게 공지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먼저 이렇게 알아주시고 글을 써주셔서 또 한번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빠른등기로 그냥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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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만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나요? 국회의원 검색처럼 각 장관들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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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2009/06/15 15:51 수정/삭제
전체 자료는 아니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여기서요
아참 이만의 장관은 2008년 3월 인사청문회라 17대까지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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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항쟁 재연할까?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하지않으면,
문화제하고, 시민 발언하고,촛불추모제하고 해산종용하면서 우리는 오늘 6월 항쟁을 계승했읍니다라고 만족하실건가요?
제 말은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87년 6월항쟁을 계승하려면,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않습니까?
무작정 경찰에게 광장을 열어라고 여론을 이끌지마시고,
610당일 오후 6시 전국에서 모든 차량이 엠비독재에 경고하는
클락션 경적을 울린다든지, 교회,절등 타종을 울린다든지,
전국 각 대학교에서 학교별 학내 운동장에서 약식집회를 마치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교문진출을 시도한다든지..
전국 어느 곳에서 7시까지 모이라는 식의 국민행동지침 정도는 있어야 하지않겠읍니까?
그날 님들은 그렇게 문화제 행사하고, 추모제행사하고 해산하면,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도로로 뛰어드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나요?
610끝나면 모두가 조용해지니 기다리자는겁니까?
엠비는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대재앙 4대강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이제는 정파와 정견을 뛰어넘어,
민주주의로 한데로 모아봅시다. -
무식하면 용감한 것일까
권위로써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경할이
소 돼지 때려잡듯 국민을 몽둥이로 두들기는 나라
함께가는 대한민국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날은 올 것인가
역사의 걸림돌들을 욕으로라도 밟아보며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야
더 좋은 사회가 있는 것인지
보수나 진보라는 울타리를 마주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었일까
마주보지 않고 말없이 멀지막히 돌아가다 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치적인 이슈로 이벤트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이슈를 부채질하는 언론
그밖의 여러가지 것들이
바이러스 퍼지듯 늘어만 가는데
정권이 앞으로 두어번 바뀌어도 해결이 안되면
자손들을 오염시키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해결을 봐줄것이다
사이코패스가 무언지... -
홈페이지 소개의 참여연대의 주요활동내용에 보면 편견과 이기심의 벽을 넘어 가려지기 쉬운 시민의 작은 권리까지 찾아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시민단체..인권단체...환경단체니 뭐니하며 수많은 무슨무슨 단체하는 사람들 별로 좋게 안봅니다~ 물론 좋은일을 하시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은 무슨아주 코딱지만한 작은 건수만 잡아도~ (아니면 찾아다니며~ 또는 자기들에게 일종의 투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관련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함인지등등을 제대로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일단 그 관련사람들을 시민/인권/환경단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세워 찾아가 무조건 괴롭히기부터 합니다(업무방해/일을 못할정도의 상당량의 관련자료 요청) 그리고서는 상당기간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상대방 개인..집단..기업을 반협박하여 일종의 찬조금(?) 기부금(?)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전부모여서 어디외 몇개단체이름으로 기자회견같은거 좋아하는 사람들~~~ㅎㅎ(중지하라..중지하라.../규탄한다...규탄하다..등등~~~ㅎㅎㅎ)
그렇게 시민/인권/환경단체등등을 별로 마음에 안들어하고 관심도 없어하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나마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한국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활동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 참여연대에 글을 남기려고 하는것은 이번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정부나 경찰의 행동을 보면서 원래부터 포기한 정부나 경찰이었지만 그래도 이건 작게나마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할 권리이고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해줘야할것으로보고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소개의 참여연대의 주요활동내용에 편견과 이기심의 벽을 넘어 가려지기 쉬운 시민의 작은 권리까지 찾아준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것은 서울광장에 대한것입니다...서울시 조례에 따라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허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다들 알겠지만 서울광장에서 HID위령제를 이틀동안 한답시고 사용했으며 더구나 자리지킨다며 먹고마시며 자고 내집처럼 지낸것은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납아있습니다..더구나 그 사람들은 군복입고 가스통들고 설쳐대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HID위령제는 문화활동입니까?
전직대통령 분향은 비문화적이라는말이군요~~ 전직북파공작원보다 전직대통령이 언제부터 아예 인간취급도 받지 못하게 된것인가요?
국민에게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처지를 다른이에게 알리고 소통함으로써 건강한 여론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시민이 누가 모이라고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레 모이고 의사표시를 하는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것이며 국민의 광장인 서울광장을 원칙도 없이 누구는되고 누구는 안되고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참여연대같은 시민단체는 무엇을하고 있는것입니까!!!! 꼭 이번이 아니었어도 진작에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정부나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서울시 조례고 뭐고 다 없애버리게 만들고 정부나 서울시는 서울광장 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서울광장은 국민들에게 돌려주게 하세용~~~~~~ 이런 진정한 활동을 하는게 시민단체 아닙니까!!!!!!!!! -
대한민국은 사기꾼 공화국(펌)
한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입니다. 정치 사기꾼부터 공무원, 대기업, 통신업, 등등 그예는 무수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을 추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는 선진국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 치는 정부입니다. 법질서, 사회적 신뢰가 문란한 국가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보자가 핸드폰업체가 너무 문란하여 정부, 언론사, 법조계 등 여러 곳에 폭로 하려니 핸드폰업체 사기꾼들은 사회가 다 그렇다며 자기들의 범죄를 합리화 시킵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법조계 언론계 대학등 국가주요기관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정부 법조계 언론계 등은 이놈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각자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람니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몇 년간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핸드폰업체의 비리에 관한 글입니다.
핸드폰요금은 부패인사 양성자금
황금알의 사업인 핸드폰사업은 본사뿐만 아니라 대리점도 대박입니다
전 국민의 생활필수품이 되기까지 엄청난 재미를 보고 앞으로도 불황 없는 사업으로 계속 재미를 볼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대리점직원들과 본사 직원들이 짜고 전산조작 가격표위조 가입자 가로채기 등으로 소형대리점은 버티기 어렵다고 사기를 치며 대리점업주 모두 몰아내고 사기꾼 집단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업이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계 언론계 법조계 등의
부패인사들에게 매달 로비자금이 엄청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성장전략산업을 사기꾼들과 부패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폭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글을 올리는 것이니 이놈들 다 감방에 보내거나
이러한 행태를 추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 드림니다.
매가톤급 범죄를 햇볕을 손바닥 가리기식으로 축소시키고 있으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람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를 웃기는 일로
핸드폰 사기꾼들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웃기는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란 사기, 배임, 횡령,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본사와 대리점공금 횡령 행위를 사회가 다 그렇다며 범죄일반화 분위기
를 조성하는 짓은 사기, 배임, 횡령의 범죄이며 제보자를 교통사고 가장
해서 죽이려 했던 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정수기 물공급업
체나 주위 식당매수해 약물 이용해 본사임원, 대리점업주와 가족들 정신
을 혼미하게 만들고 피로에 지치게 만들거나 죽게 만든 것은 살인 미수,
살인, 상해치사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이 제보자 이용해 웃기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사람들
매수해서 사건의 본말을 전도 시키고 있습니다.
탈세하며 직원들 착취하는 핸드폰대리점
핸드폰 대리점은 sk, ktf 업무대행이 주역활이지만
삼성,엘지 등의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대리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건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매입원가와 매출가격이 같은 것처럼 본사 엉터리 가격정책지를
발간하기 때문입니다.
엉터리가격정책지는 각종 수수료의 합이 마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정책지가 엉터리인것은 중고폰을 판매하던, 최신 고가품을 판매하
던, 수수료(대당5~6만원)가 비숫하거나 마아진은 단말기 가격에는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발행합니다.
또한 재고처분시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판매 할 때 도둑들의 대리점끼
리만 특판 가격으로 싸게 팔면서 모르는 대리점은 영업상 손실을 격게
됩니다.
이 같은 사기행각과 보조금으로 대리점마다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
니다. 속고있는 대리점을 들러리로 세워두고 사기꾼들은 싸게 팔고 있습
니다. 전자대리점도 그렇다며 업계가 다 그런것은 어쩔수 없다고 여론조
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매입원가로 물건을 받아 매입원가로 팔면서
(음성적인 보조금으로보상)부가세, 소극세 탈세하며
속고 있는 대리점은 매출가격으로 물건받아 매출가격으로 팔아
매달 수천만원 추가로 부담하게 하면서
수수료 마아진은 소형대리점은 혜택이 작다고 하면서
대리점경영에 어려움을 초래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판매보조금을 소형대리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사기꾼대리점만
보조금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대리점 업주들 모두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범행은 세무서에서 묵인해야 가능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재산이 많은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엉터리 가격정책지가 전국적으로 발행되어 가격정책
지 이용한 사기가 성공한것은 대리점업주가 사업경험이 없는 경우이거
나 손님 가장 해서 정 신없게 만들거나 약물이용해 혼미하게 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같이 탈세하며 이익을 챙기면서 대리점 직원들, 아르바이트생
에게는 몇 대 팔아야 월급값을 하겠느냐며 엄살 피우며 착취하고 있는
파렴치범들 입니다
*이와같이 가입자 통계자료 조작과 가격정책지 위조발행, 조조금 미지급으로 소형대리점은
버티기 어렵다며 사기쳐 현재는 사기꾼들이 대부분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힘을 보여줍시다
여러사이트에 올리려니 방해도 심하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으니
다음,네이버,사이월드,네이트닷컴 등의 자기소속계정 카페,클럽
외 각자 소속 읍면 동 사무소, 학과, 직장, 종교단체에 알려주시
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이들 여러곳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도둑들이 자신들은 누구도 못건더린다며 배장부리는것이 정말 보기싫군요.
핸드폰범죄자들이 5억이나 준다는군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웃긴일로,,,
5억이면 수사할 검사없고,,취재할 기자 없다고,,,,적극 나서는
사람 있어도 5억이면 마다할 사람 없다고,,,,
대단히 심각한 일을 웃기는 일로 분위기 조장하고 있군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역활을 해야할 언론, 시민단체 등을
매수해버리거나,,,,, ,,,
여론을 선도해야할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매수한 짓을 웃기는 일
로 분위기 조장하군요.....,
한국사회의 제도권자체를 매수해 버릴려고 하군요.
제보자 이용해 사건의 본말을 전도 시키기도하고,,,,
교묘히 교통사고 가장해 몇번이나 죽이려 하면서
이해관계 없는 제 3자들에겐 좋은 사람인양 위선적이면서
사기꾼의 생리를 잘 보여 주면서
전국민을 속이려는 수작을 계속 부리고 있군요. 요금제, 부가
서비스운영에서 교묘히 소비자 기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
린 사기꾼들입니다.
지금 때가 어떤때인데 무모한 헛소리를 놀려 대고 있더군요.
시대흐름을 역행시키는 사기꾼들 혼내줍시다. 과장되거나 헛소문
내고 다니는 매수된, 젊잔아 보이는 소인배들을 잘 간파하시기를 부탁
드 림니다.
법조계,언론계의 엠바고
법조계,언론계 담합, 소위 엠바고 라고 하는것 같은데 사건화
시키고 않 시키고를 여론을 무시한 채 언론계, 법조계에서 판단
을 한다는 군요. 원래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돈 받아 먹고
모른척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로 관공
서, 경찰, 검찰 출입기자들이 주도 한다는군요. 일단 엠바고로
하면 정치권, 관공서등에서 묵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사회
제도권 문제점의 근원이 되는 이상한 관행으로 타파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해체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만두사건의 경우도 묻어둘
려고 했다는 소문입니다. 언론도 개성이 필요하다고 봄니다.
각 언론사가 판단 해서 사건화 시킬것을 독자 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 도덕적 해이 현상으
로 부패한 사회를 방조 하거나, 여론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수구세력 옹호하며 개혁의 방해 세력이 되
기 까지 하면서,,, 핸드폰 비리의 경우 좋은 예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또한 판 검사, 기자들이 월급에 비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는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엠바고 남용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제범들과 경제범들 비호하는 정 관 법조계 부패인사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제보자 프로필
진주강씨 의사공파
부산 봉래 초등 69회
부산 덕원중 27회
부산 동아고 33회
부산대 물리학과 86학번
한국 방통대 경제학과 02학번
부산대 **학과 대학원 재학중
016핸드폰 대리점근무 2001~2003
KSGI불교회 부산2방면 회원
매수되어 제보자 난처하게 하는 동문은 반성 좀 하기를 (펌) -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서울시의 잘못을 질책할수 있을까요,,
민원내용 : 서울풍물시장의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자치위원회와 서울시는 2007년 8월8일 서울시 건설기획국장 정동진 과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2008년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문제로 상인들은 이전을 거부하였고 서울시는 2007년 8월 21일 서울시 최창식 행정2부시장과 2차 협약서를 작성하면 2008년 3월 30일 신설동으로 이전을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자치위원회에서는 협약서와 협의서에 근거해 서울 오세훈시장의 언론과 방송에 공표를 하고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을 하겠된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전후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드러내면 기존 자치위원회와 약속한 협의서, 협약서를 전면 부인하면 서울시에 협조하는 일부 회원들을 선동하여 서울풍물시장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고 명백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서울시 건설행정국장과 협의한 내용을 서울시는 이행을 촉구합니다
2, 서울시는 서울풍물시장 상인분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아줄것을 촉구합니다
3, 서울시는 서울풍물시장의 자치권을 인정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4, 서울시는 입점계약서의 문제를 전면 수정하였야 합니다
5, 서울시는 상인회설립시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라
6, 서울시는 서울풍물시장 입점자 선정에 관한 명확한 관련근거및 현재 대기자들의 입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협의서내용
1 ,학교부지 교육청 건물 2개동을 서울풍물시장이 사용할수있도록 해야 한다
2, 주차장을 확보 서울풍물시장이 사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
3, 사용료를 월 4만원선을 지켜야 한다
4, 서울풍물시장을 적극 홍보하여 서울풍물시장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위 내용에 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루빨리 조치할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송에 신청하면 서울시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알릴수 있을까여...
오늘 방송을 보면서 공무원을 믿었던 일이 사람이 죽고 사고의 기로에 설수밖에 없었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 서울풍물시장의 앞날도 그리 멀지 안을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을 걸쳐 동대문풍물벼룩시장에 입점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건립에 의하여 우리 동대문풍물벼룩시장 900백명이 넘는 노점상분들이 신설동 으로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서울시를 믿고 서울시 공무원을 믿고 시민의 눈과 귀라고 하는 오세훈서울시장을 믿고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을 한것입니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말 한마디로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은 수천만 국민누구나 공무원의 말을 믿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한마디보다 더 큰게 2007년 8월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 명의의 협력서를 작성하고 그것도 모자란 서울시 건설기획국장 명의의 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우리 동대문풍물벼룩시장 900백명이 넘는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정책을 서울시의 약속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손가락약속을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후 서울시 공무원들의 얼굴은 일순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한 대표자들을 비리의 온상인양 만들어 가면 서울시와 협의한 모든것을 쓰레기 취급하며 결국 모든약속은 한낮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공적을 위한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위한 오세훈서울시장의 정치 야망을 위한 것인지 900백명의 노점상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들과 900백번이 넘는 면담을 한 대표자들은 한낮 비리의 온상인야 만들어 버린 서울시의 비도덕적이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는 마땅히 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누구의 언론도 이문제를 심도 잇게 다루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다녀간 많은 언론들은 그저 수박 겉핡기 식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협력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그 협력서를 언론은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노점상들의 협박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전혀 법적인 효력도 없는 쓰레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누가 서울시를 믿고 서울시의 행정을 믿고 따른수 있는것인지요
오세훈 시장의 정치 야망인지 모르지만 현재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위한 장지동 상가, 또한 세운상가의 상인들을 이주하기 위한 행정, 동대문디자인 플라자건립을 위한 노점상들의 이주..를 바라보면 현재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고통을 생각하면 다른 분들의 고통을 막아보고 싶은것도 이 심정입니다
현재 서울풍물시장의 상인회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서울풍물시장 입주후 기존 대표자들이 문제가 있다면 일부 회원들이 서울시에서 건네준 문건을 이용하여 기존 대표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하면서 고소를 진행하고 서울시 또한 이에 발맞추어 기존 대표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건네준 문건을 이용한 회원들은 인정하여 새로운 상인회라고 하면서 인정해주는 정말 인간같지도 않은 행정을 한것이 서울시 입니다
그 문건의 내용을 일부 보면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의 천막을 기존 상인들이 심심일반 돈을 모아 6억 3천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여 대형천막을 치고 전기시설을 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하면 그 천막보상금을 지불하여 서울풍물시장의 상인들을 위한 시설비를 사용하기도 합의한 한것입니다
이에 기존 대표자들은 서울시의 말을 믿었고 또한 서울시는 차일 피일 미루다가 서울풍물시장 입점후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천막보상금 명목으로 5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서울풍물시장에 지원한것입니다
그 명목은 천막보상금 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하면 상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것을 자신들의 직무에 위배되는 지원금을 지원할수 없으니 천막보상금 명목으로 지불하면 될것이라는 약조를 한것입니다
이에 기존 대표자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당연히 지원금으로 알고 그 돈을 서울풍물시장 상인들을위해 지출하고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울풍물시장을 수렁속으로 빠뜨리는 칼날이 될것이라고 감히 대표자들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당연히 서울시 공무원들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당연히 지원금이라는 것을 누가 안믿을수 잇겠습니다
어떻게 6억원정도의 비용을 들인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의 천막및 전기시설이 5억9천만원의 천막보상금으로 돌아올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서울시는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의 천막을 감정사를 통한 감정금액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행정을 한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천막보상금 일부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인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용해 서울풍물시장의 일부 회원들을 선동하여 공문을 쥐어주면 천막보상금인대 상인개개인에게 돌아갈 돈을 기존 대표자들이 돈을 횡령하여 시설비로 지출한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결국 서울풍물시장이 상인들간의 다툼으로 비하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대표자들은 단칼에 온갓비리의 온상인양 인정해버리고 서울시를 동조하는 회원들을 선동하여 상인회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시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회원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서울시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서울시의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누가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편에 서줄수 있는지 감히 상상할수도 없는 비애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 하나로도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 계란던지기 라고 하며 웃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1년이 다 되가도록 장사도 하지 못하고 공무원 말 한마디에 온갓 멸시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누가 감싸줄수 있는지요
분명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 서울풍물시장은 하루에 단 몇천원 도 못벌어가고 있는 노점상분들이 수백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대도 서울시는 보이는 시설. 보이는 행사, 보이는 행정을 통하여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론에 떠들며 마치 훗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서울풍물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떠날려고 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풍물시장에는 3-4년뒤 주변 재개발로 인해 서울풍물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말하는 1200백만 관광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풍물시장을 만들었다고 하나 수백억의 서울시민의 혈세를 사용해 임시 시설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3-4년뒤에 철거를 할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풍물시장의 건물은 가건물로 임시 가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곡히 pd수첩팀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모습을 소망합니다 -
서울시를 감사원에 고발합니다
감사원 민원 내용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이다. 해당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나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결과는 다음 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우선 감사원의 민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행복해 질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에 벌써 반년이 넘도록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난 mbc 피디 수첩을 보면서 이결정을 내려야 했다
mbc의 pd수첩으로 인해 쇠고기 파동 문제가 온국민이 일어나는 국민운동으로 일어났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mbc의 잘못이란 생각을 개인적으로 갓고 있다 또한 다시는 pd수첩을안볼거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3월 17일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pd수첩에서 방송하는 공무원에 의한 복지재단의 문제는 나 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을 대표하는 공무원 개인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공무원이 큰 고통을 평생짐어 지고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의 큰 뜻으로 만든 복지재단을 가로채려 했다는 보도는 지금 서울시를 대표하는 오세훈시장의 말 한마디에 수백명의 생사가 달려있는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이 이전을 거듭해야 했던 생활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로 나에게 다가왔었다 또한 지금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후 지금 현 시점에서 “공무원”이라는 말 한마디가 죽어도 나의 가슴속에 씻을수 없는 비수와 같이 다가올줄은 감히 지금까지 살면서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인 것이다
청계천의 하루는 수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장사하는 노점상들에게는 많은 행복과 추억을 한푼이라도 벌수 있는 기쁨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그 기쁨을 만들기위해 수많은 집하장(쓰레기 집합소)를 뒤져 나오는 물건을 가져와 시민들에 판매했던 기억이 나의 뇌를 쓰치고 있다, 그 누구에게는 쓰레기 일지언정 청계천에 오는 수많은 인파들속의 시민들에게는 단 한푼이라도 아낄수 있는 보물과 같은 기쁨을 제공하기도하고 그 수많은 인파들속의 또한 시민들은 옛날 추억의 향수를 느낄수 있는 장터를 제공했던 곳이 청계천 노점상들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2003년 당시 서울시장 이었던 공무원 이명박 대통령..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 청계천 복구 공사는 일사 천리로 진행되었다..
그 수많은 언론들은 하나같이 성공적인 청계천 복원이라는 말로,, 또한 기적을 만든 청계천 복구 공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상가들,, 그 많던 노점상들,, 들은 수십번 수천번의 면담과 협상으로 인해 이루어 진 것이 무엇인가 되 물어보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
2009년 그 수많은 상가들의 상인들은 장지동의 상가 문제로 입점을 거부하며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 노점상들의 현실은 또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말인가.,,,,
서울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공사를 진행하면서 수백의 노점상들은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전을 종용하였으며 또한 이전후 수많은 지원을 약속하였다.. 우리 노점상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린것이라는 말 하나로 우리는 동대문운동장에서 근 4년이상을 고통과 아픔으로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동대문운동장의 하루 일과는 참으로 힘든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믿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노점상을 겪어 보았고 또한 노점상들의 아픔을 잘 안다고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한적이 있어 ,,, 우리 노점상들은 그를 믿었다
또한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했던 기억도 났다 그 기원속에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하면서 그 뒤의 돈 없는 사람들, 아픔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줄수 있는 대통령이 될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청계천 주변의 수천의 노점상과 상인들은 한낮 대선을 위한 대통령이 될수 있는 밑거름 뿐이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또한 그 수천의 아픔사람들을 지금 대통령은 기억하고 있을까,,,
대통령은 그 수천의 아픔사람들을 지워 버리고 수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할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나의 아픔은 지워 버리고 싶다 ..
난 대한민국 한국의 작은 아주 작은 시민일뿐이니까,,
동대문운동장의 하루 하루는 청계천에서 장사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공사라는 말 한마디로 하루 하루가 살 얼음을 걷던 기억을 지울수 없는 시간들 이었다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전하면서 우리는 그 수많은 약속중에 동대문운동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것이라는 말을 지울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루 하루 한달 일년이 지나면서 이곳 동대문 운동장은 임시 가수용단지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러나 우리 수백의 천명가까운 노점상들은 굳건히 이겨내면 심시일반 한푼 한푼 돈을 모아 6억원이 넘는 큰 공사를 하면 천막을 지고 전기시설을 하면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터전을 일구어 나갔다
하지만 오세훈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제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오세훈시장은 우리 노점상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동대문플라자 건립이라는 사업을 통해 동대문 일대를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한다는 보도를 한 것이다
우리 노점상들은 또 다시 아픔을 감내 해야 했다
그 이면에는 시민을 위한 그놈의 시민을 위한 명분아래 우리가 선택할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 노점상들은 대한민국이 국민이 아니고 서울시의 시민이 아닌것인가,,왜 돈이 없는 것도 죄인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넘쳐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우리들만의 잘못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가슴에 복받쳐오는 슬픔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는 청계천처럼 또 다시 당할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서울시와 수백의 면담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수백의 수천의 협상과 면담을 통해 청계천복원을 이루었다고 말한 것처럼 또 다시 수백의 면담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낼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냈다고 자부하였다
그 협상과 면담을 통해 중요 협력서(현재까지 3건)가 만들어지고 많은 공문들이 오고가고 하였다
중요 협력서 ( 증거 자료제출함 )
1, 2007년 8월 21일 서울시 행정 2부시장 최창식과 자치위원장간의 합의서
2, 2007년 8월 8일 서울시 건설기획국장 정동진과 자치위원장간의 협력서
3, 2008년 3월 20일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방태원과 자치위원회 각지역대표 5인의 서명의 협약서
( 그 이면에는 청계천에서 동대문으로 이전을 했던 이명박대통령의 에게는 수훈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청계천 이전 당시에는 정보과 형사 였던 김현섭이라 사람있었구 우리들에게는 장밋빛 희망과 정말 말할수 없는 고통을 준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보과 형사는 동대문운동장에서도 서울시와 수많은 협상을 이끌어 냈던 장본인임을 부인할수는 없을 것이다
오세훈시장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설립을 위한 동대문노점상 이전 막판 2007년쯤 서울시 민원조정관이란 명칭으로 (명함있음) 이전에 관한 모든 중개업무를 (서울시와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자치위원회) 관장하였다, 또한 모든 협상과 관련된 면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현재 2009년 3월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다 )))
(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자치위원회 :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전국노점상 연합 소속 회원들 5개 지역 수백의 노점상들과는 협상을 할수 없으니 단체를 만들고 대표를 선출하여 서울시와 협상 및 면담할 것을 종용, 동대문 입점 노점상 5개지역대표들과 전노련본부 소속 부위장을 위임한 가칭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자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서울시와 협상을 2005년부터 ~ 2008년 7월까지 협상 및 면담을 하였던 것이다 )
서울시와 자치위원회는 2007년 8월 8일 김협섭의 중재로 서울시 건설기획국장 정동진과 자치
위원회 위원장 한기석과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을 신설동 현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협약서 ( 전체내용중 중요내용만 기술함 ) ( 협력서 사본은 증거자료제출함 )
서울특별시와 자치위원회는 새로이 조성되어 이주하는 풍물마켓이 관광명소로서 1200백만 관광유치에 기여할수 있도록 상호 공동 노력하면 아래와 같이 협력서를 작성하고 이행한다
1, 서울특별시는 풍물마켓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관광객의 정규코스지정 분기별1회 (년 4회)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지원하며 매년 개최되는 “하이 서울페스티벌” 축제시 시장홍보용 행사를 적극지원
2, 서울특별시는 입점 상인들에게 관련규정에 의건 산출된 사용료를 부과 (2007년 기준 월 40,000만원선)으로 하며 최초 입주상인들에게는 5년간 사용계약하고 입주상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계약토록 한다
3, 서울특별시는 동대문공원화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동대문풍물시장의 천막과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된 금액을 새로이 조성되는 풍물시장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비교하여 동일금액 만큼 상계처리한다
4, 서울특별시는 이전하는 신설동 학교부지가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사용하는 건물 2개동에 대해서는 이주하는대로 풍물시장이 활용토록하고 이주할때까지는 학교부지 도로상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하며 신축중인 성북수도 사업소 주차장은 토, 일요일에 활용토록한다
5, 서울특별시는 시장 상인들의 원만한 입주, 조속한 자립. 시장 활성화 등과 현 동대문자치위원회의 주도적인 활동을 위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서울시 수탁, 관리업체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에 입주상인선정, 사용계약, 입주 및 관련 시설물 관리와 공유재산 사용료, 시장관리비등의 징수, 납부등 일체의 행정행위를 대행토록 한다
2007년 8월 8일
자치위원회와 서울시가 2007년 8월 8일 처음 협력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이 협력서에 의해 모든이전에 관한 협상을 진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협력서에 의한 이행도 장담할수 없는 것이 2003년도 당시 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도 전폭적 으로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자치위원회는 서울시 건설기획국장도 믿을수 없었다 결국 2차 협의서가 작성되었다
2007년 8월 21일 서울시 행정 2부시장 최창식과 자치위원장간의 2차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것도 믿을수 없는 자치위원회는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요구를 하였고 서울시와 자치위원회는 모든 언론에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였다
결국 서울시를 믿을수 없는 동대문운동장 노점상들은 이정도면 모든 것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전에 관한 협상 및 모든 것을 진행되었고 결국 막판 2008년 3월 20일 3차 협력서를 작성하면서 까지 서울시는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점상들 위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2008년 3월 까지도 아니 4월 초순까지도 우리는 서울시를 믿을수가 없었고 이전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모든 언론에 이전을 한다고 방송을 하고 언론을 동원하여 노점상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울시에 동조하는 회원들을 선동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펼치면서 자치위원회를 압박 결국 이전에 관한 모든 것을 협조하는 수순에 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동대문풍물벼룩시장에 팽배하였고 서울시는 이전을 한삿고 거부하는 회원들에게 이전을 먼저하는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준다는 소문을 퍼드리며 이전에 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 이전을 하지도 않은 동대문풍물벼룩시장에 오세훈시장까지 언론을 동원하면 시장에 찾아와 이전을 하면 모든 상인이 장사잘되게 해주겠다는 손가락 약속까지 하며 이전을 종용하였다
결국 2008년 4월 9일 서울시는 서울시 자비로 인력과 차량을 동원하며 새벽부터 동대문운동장의 모든차량을 (그당시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이었음) 막고 이전 차량을 동원 결국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과 이전을 할 수 없는 운동장 밖 노점상들 또는 (이전에 관한 894명의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함) 명단에도 없는 사람들이 서울시 이전차량을 이용 현 서울풍물시장 (신설동)으로 이전을 감행하면서 이전에 관한 모든 업무가 혼란속으로 빠져들며 대 혼란속에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전하면서도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협소한 공간, 도저히 판매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건축물, 사방이 건물로 막혀있는 장소, 등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단 한 개도 풍물시장으로 거듭날 수 없는 장소였던 것이다
그러나 3차에 걸치 협력서만 있으며 어느정도 시장은 살아날수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대표들은 회상하고 있다
우리는 진짜 서울시를 믿고 서울시 공무원을 믿고 시민의 눈과 귀라고 하는 오세훈서울시장을 믿고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을 한것입니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말 한마디로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은 수천만 국민누구나 공무원의 말을 믿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한마디보다 더 큰게 2007년 8월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
고 그것도 모자란 서울시 건설기획국장 명의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우리 동대문풍물벼룩시장 900백명이 넘는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정책을 서울시의 약속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손가락
약속을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3월 동대문운동장을 방문한 오세훈서울시장은 노점상분과 손가락을 걸고 서울풍물시장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것이다, 모든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었던것이 사실이다)
서울풍물시장으로 입점후 자치위원회는 2007년 8월 8일 서울시 정동진 건설기획국장과 협약한 내용에 따라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의 천막과 시설비 감정에 따른 금액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를 상계처리한다는 명목에 따라 입점상인 894명의 명의로 1억 5천만원을 서울시에 입금하고 서울풍물시장 사용료로 인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후 서울시 공무원들의 태도는 일순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점후 서울시는 입점계약서를 요구 하였고 자치위원회는 3차 협력서의 내용에 의하여 방풍, 방범, 냉,난방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입점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수차레 자치위원회 요구 하였고 결국 자치위원회는 서울시 민원조정관 김현섭의 중재로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해 서울시에 협조하는 차원에 입점계약서 작성을 회원들에게 종요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들이 입점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자치위원회 또한 입점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5백명이 넘는 회원들의 입점계약서를 작성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과반수의 회원이 입점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서울시와 협의한 대표자들을 비리의 온상인양 만들어 가면서 서울시와 협의한 모든것을 쓰레기 취급하였고 결국 모든 약속은 한낮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입점계약서의 문제로 수십명의 상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공적을 위한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야망을 위한 것인지 900백명의 노점상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들과 900백번이 넘는 면담을 한 대표자들은 한낮 비리의 온상인야 만들어 버린 서울시의 비도덕적이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는 마땅히 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협력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그 협력서를 언론은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노점상들의 협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전혀 법적인 효력도 없는 쓰레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누가 서울시를 믿고 서울시의 행정을 믿고 따른수 있는것인지요
오세훈 시장의 정치 야망인지 모르지만 현재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위한 장지동 상가, 또한 세운상가의 상인들을 이주하기 위한 행정, 동대문디자인 플라자건립을 위한 노점상들의 이주..를 바라보면 현재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고통을 생각하면 다른 분들의 고통을 막아보고 싶은것도 이 심정입니다
현재 서울풍물시장의 상인회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서울풍물시장 입주후 기존 대표자들이 문제가 있다면 일부 회원들이 서울시에서 건네준 문건을 이용하여 기존 대표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하면서 고소를 진행하고 서울시 또한 이에 발맞추어 기존 대표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건네준 문건을 이용한 회원들은 인정하여 새로운 상인회라고 하면서 인정해주는 정말 인간같지도 않은 행정을 한것이 서울시 입니다
그 내용인즉..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의 천막을 기존 노점상들이 심심일반 돈을 모아 6억 3천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여 (쇠 파이프를 이용)초대형천막을 치고 전기시설을 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하면 그 천막보상금을 지불하여 서울풍물시장의 상인들을 위한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및 시설비로 사용하기도 합의한 한것입니다
이에 기존 대표자들은 서울시의 말을 믿었고 또한 서울시는 그 돈의 사용처및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자치위원회와 공문으로 내용을 주고 받았고 자치위원회 또한 사용처, 사용용도를 분명히 밝혀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액수는 자치위원회 또한 알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08년 2월 강릉 서울시 수련원에서 서울시는 한 2억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1백명이 넘는 자치위원회 간부들에게 공표하였고 모두들 지원금은 2억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풍물시장 입점후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천막보상금 명목으로 5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서울풍물시장에 지원한것입니다
그 명목은 천막보상금 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하면 상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것을 자신들의 직무에 위배되는 지원금을 지원할수 없으니 천막보상금 명목으로 지불하면 될것이라는 약조를 한것입니다 ( 이 모든 계획과 공모를 한것은 당시 민원조정관 김현섭(퇴직)과 가로환경개선반 추진단장 방태원 (현 동대문부구청장), 가로환경개선담당관 김병환과장,외 3명등이 공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이에 기존 대표자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당연히 지원금으로 알고 그 돈을 서울풍물시장 상인들을위해 지출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 이 모든 것은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는 결국 이루어 질수 없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것이 서울풍물시장을 수렁속으로 빠뜨리는 칼날이 될것이라고 감히 대표자들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지원금이라는 것을 누가 안믿을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6억원정도의 비용을 들인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의 천막및 전기시설이 5억6천만원의 천막보상금으로 돌아올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서울시는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의 천막을 감정사를 통한 감정금액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행정을 한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4년이 넘도록 사용한 천막을 무슨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한것이며, 2008년 1월 감정 당시는 고물값으로 5천만원이 나왔는데 새로운 감정평가서에는 5억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있었습니다
당연히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천막보상금 일부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인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용해 서울풍물시장의 일부 회원들을 선동하여 공문을 쥐어주면 천막보상금인대 상인개개인에게 돌아갈 돈을 기존 대표자들이 돈을 횡령하여 시설비로 지출한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결국 비도덕적인 지출을 한 것으로 기존 대표자들은 노점상일부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또한 일부노점상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니까 강너머 불구경한것이 수년간의 자치위원회조직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 문제를 서울풍물시장의 상인들간의 이권다툼으로 만들어 버린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동조하는 회원들은 회원들에게 5억 6천만원의 돈을 개인별로 받기위해서는 서명을 해야 한다면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나중에 서울시에 기존자치위원회가 공금횡령하였다는 문건으로 변해 서울시에 진정서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진정서 조차 싸인을 하지 않은사람도 싸인했다고 진정서에 기재되었있는 경우도 다수가 발생하였고 서울시는 기달렸다는 듯이 단 수일만에 기존대표자들이 온갓비리의 온상인양 만들어버리고 서울시를 동조하는 회원들을 선동하여 서울시에 동조하는 상인회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시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회원들을 몰아내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다수의 사람들은 고소, 고발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서울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관한 민사소송을 임대차계약체결이행소송을 하고 서울시의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누가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편에 서줄수 있는지 감히 상상할수도 없는 비애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 하나로도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 계란던지기 라고
하며 웃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소송중인 회원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서울시를 이길수 없다고 해볼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식의 공갈과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이 다 되가도록 장사도 하지 못하고 공무원 말 한마디에 온갓 멸시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누가 감싸줄수 있는지요, 자치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지역의 지역장이 인정한 그리고 청계천을 걸쳐 운동장에서 장사를 영위하던 사람들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거부할수 있는 것인가요
분명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 서울풍물시장은 하루에 단 몇천원 도 못벌어가고 있는 노점상분들이 수백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대도 서울시는 보이는 시설. 보이는 행사, 보이는 행정을 통하여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론에 떠들며 마치 훗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서울풍물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떠날려고 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풍물시장에는 3-4년뒤 주변 재개발로 인해 서울풍물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말하는 1200백만 관광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풍물시장을 만들었다고 하나 수백억의 서울시민의 혈세를 사용해 임시 시설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3-4년뒤에 철거를 할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풍물시장의 건물은 가건물로 임시 가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많은 문제중 대한민국을 받듯한 초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감사원에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시가 깨끗한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깨끗한 업무를 하는것 처럼 비추어 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시간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 10분이라도 서울시가 제대로 들었다면 지금 현재의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나라를 위해 시민을 위해 열심히 공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몇사람의 잘못된 행정과 관행으로 인해 많은 공무원분들이 매도당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청렴결백한 공무원들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 공금횡령, *금품,향응요구, * 100만원이상의 금품, 향응 수수, * 정기적,상습적 수뢰,알선, *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의 잘못된 것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고 있다고 하니 감사원의 포청천같은 명백한 판단으로 아픔사람들의 가슴을 다독거릴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감사원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케넬의 개입여부는 분명한 금품, 수수이며 특혜입니다
서울풍물시장 박인호 홍보위원을 통한 금품은 정기적, 상습적 수뢰,알선과 같다고 사료되며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반의 업무처리는 분명한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청의 서울풍물시장 이전과 관련된 인세티브는 노점상들을 이용한 전형적인 정치적 뒷거래라고 생각됩니다
이모든것이 서울시의 가로환경 정비과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절망과 고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감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돌출될수 있다는 생각에 반년이 넘는 가슴앓이를 이제야 종지부를 찍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세훈시장을 천만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를 질탁하고 매도하려했다면 목숨을 버릴수 있다는 각오로 감사원의 조사를 겸허히 받아들일것입니다
또한 수천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한점 부끄럼 없는 감사를 간곡히 요청하며 소망 합니다 -
서울시를 감사하자
서울풍물시장은 공무원들의 인권유린,불법행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변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많은 문제로 인해 어려운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불법행정을 자행하면서도 반성할줄을 모르는 현실입니다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반의 감사민원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대문디자인 플자라 건립이라는 1200백만 관광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을 이전하기도 발표를 하였다
많은 논란속에 서울시와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자치위원회는 800백번이 넘는 면담을 통해 2007년 8월 8일 서울시 건설기획국장 정동진과 동대문자치위원회 간의 1차 협력서가 작성되어지고 2007년 8월 21일 서울시 행정 2부시장 최창식과 자치위원회간의 2차 협의서가 작성되어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이 신설동으로 이전을 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건립에 의하여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은 신설동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동대문풍물벼룩시장 회원들의 거세 반발도 무시되어지고 동대문구 주민들의 불안한 심정도 뒤로 한체 시장이전은 일사 천리로 진행되어지고있었다
( 동대문구의 신설동 이전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및 시장이전에 관한 동대문신문내용 자료 17호)
2008년 1월 서울시 동대문구 을지로 7가 1번지 소재에 있던 동대문풍물벼룩시장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문제로 인하여 서울시는 화재가 동대문풍물벼룩시장내 상인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나 사건 조사결과 화재는 전혀 다른 동대문운동장내 서울시 시설관리창고 보관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하지만 이문제는 왠지 모르게 언론에서는 동대문풍물벼룩시장내 화재로 일단락 지어지고 시장내 상인들에게 서울시에서 화재보상금이 지불되었다
그 액수는 3,500백만원이 지불되었고 이 문제는 책임소재의 잘못을 가리기도 전에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버리고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은 2008년 3월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반 단장 방태원과의 3차 협력서도 작성되어지고 모든 것은3차에 걸친 협력서에 의해 2008년 4월 신설동 소재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이다
( 이전에 관한 서울시와 자치위원회 간의 협력서 1호, 2호, 3호 )
( 서울시 천막보상금 내용중 서울풍물시장에 지원된 통장 사본중 화재보상금에 대한 지불내용 참고 자료 4호 )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후 이 문제는 영원히 기억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무렵 서울풍물시장의 서울시 지원금 문제로 서울풍물시장은 혼란속에서 여러 문제가 돌출되었다
서울시는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이 이전하게 되면 동대문풍물벼룩시장에서 회원들이 심심일반 모아서 만든 초대형 천막에 대한 서울시 보상금을 지원하기도 약속을 하였다 이에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자치위원회에서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천막에 대한 감정을 한 결과 5,000-7,000천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감정사를 통한 결과 2008년 2월 말 서울시 소요 강릉수련원에서 자치위원회 간부 100백명앞에서 감정을 한 결과 한 2억 정도 천막보상금이 나올것이라고 간부 워크샵에서 서울시 간부가 직접 말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서울풍물시장이전후 2억정도의 천막보상금이 나올것이라는 계산하에 서울시가 요구한 공문에 의해 사용처 및 사용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08년 4월 23일 천막보상금을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 회장 정병석에게 지불하였다
( 천막보상금의 사용처에 관한 서울시공문 및 자치위 답변공문 자료 5호, 6호, 7호)
(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천막 감정평가서 자료 8호)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 에서는 2008년 4월 23일 서울시의 천막보상금이 예상보다 많은 액수가( 5억 6천만원) 지불되었고 이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회원들의 복지 및 시설물설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천막보상금이라는 항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부 회원이 이 문제로 시장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천막보상금에 대해 임시상인회를 배임, 횡령으로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다 (2008년 6월 13일 오전 11시경 서울풍물시장 내에서 비상대책위 사람들과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반 김남표 주임(현 서울시 자전거추진위 팀장)이 만나 상의를 한 것을 회원들이 목격한 사실이 있다 )
하지만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 비상대책위를 인정하고 임시상인회 대표들을 부정과 부패로 몰아가면서 임시상인회를 배척하고 비상대책위를 새로운 상인회로 인정하는 말도되지 않는 행정을 한 것이다
( 현 상인회 회장 정성태 2008년 6월 당시 비상대책위 위원장 및 임시상인회를 고소,고발한 당사자)
( 비상대책위가 발족하였다고 알리는 사진 자료 18호 )
( 서울시의 서울풍물시장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서울시청앞 집회사진 자료 19호)
서울시의 행정을 논하기 전에 서울시 천막보상금에 대한 비상대책위의 고소고발은 2008년 10월 1차 무협의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시가 인정한 상인회 정성태는 변호사를 고용 항소를 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2009년 4월 7일 2차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임시상인회 대표들은 서울시가 인정한 비상대책위 현 상인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서울시는 천막보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상인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천막보상금 명목으로 이 시장의 문제를 일으켜 놓고도 아무 잘못도 없다고 변명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반에 대하여 서울풍물시장의 천막보상금 5억 6천만원의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1, 2008년 1월 25일 서울시는 감정평가회사를 통한 감정평가서를 발행하였고 천막감정평가 결과 5억 6천만원이 감정서가 발행되었다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자료 8호 )
(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은 2004년 9월에 천막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총금액은 전기시설 및 초대형 천막공사비용으로 6억 3천만원이 지불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2008년 1월 서울시가 감정평가회사를 고용한 감서평가서에 5억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감정되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반 김병환 과장은 2008년 7월 10일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 대표 및 회원들에게 분명 천막보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세목세출항목에는 천막보상금으로 지불되었다 )
(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천막사진 자료 9호 )
( 5억6천만원이 넘는 감정가의 천막이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철거되는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천막 철거 모습 사진 자료 10호)
( 2008년 7월 10일 서울시 소재 회의실에서 회의 내용 녹취록 제출가능,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반도 녹취록 있음 )
2,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에서는 2008년 4월 서울시 천막보상금이 입금된후 서울시와의 협의한 내용(2007년 8월 8일 서울시 건설기획국장 정동진과의 협력서 )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서울시 지정 관리회사에 자치위원회 소속(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894명의 사용료를 지불하였다 이에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 현시점 2009년 4월 까지도 서울풍물시장 관리회사에 납부한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의 사용처 및 관리내용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1억 5천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였고 분명 서울풍물시장 894명의 서울풍물시장 사용료로 지불하였는데 서울시는 서울시가 인정한 상인회의 서울풍물시장 청소비로(2008년 11월) 지출을 승인한 것 또한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지금까지도 2008년 4월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풍물시장 입점자 명단 894명의 사용료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서울풍물시장 사용료로 지불된 금액을 서울시 마음대로 서울풍물시장 894명의 회원들의 동의 없이도 청소비로 지출되고 어떻게 지금까지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인지... 도저히 서울시 천만시민을 대표하고 법에 의한 집행기관이 서울시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를수 있는 것인지요
분명 그 1억 5천만원은 천막보상금의 일부인 회원들의 돈이며 회원들의 피땀같은 돈입니다, 이에 회원들은 분명 전 자치위원회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에 그 사용을 인정하였고 모든 권한은 전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인정한 상인회에 회원들은 천막보상금사용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를 부정부패로 몰아 모든 것을 파기한 시점에서 서울시 마음대로 청소비로 지출하고 지금까지도 사용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위범한 행정이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 서울시 지정관리회사에 사용료로 입금한 입금증 사본 자료 12호)
( 사용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 공문 및 거부한 서울시지정관리회사의 답변내용 자료 13호)
( 서울풍물시장 임시상인회에 천막보상금 사용을 인정한 동의서 일부 자료 11호)
3 서울시가 임시상인회에 보낸 천막보상금 일부가 2008년 동대문풍물벼룩시장 화재보상금 3,500백만원으로 지출되었진 경위에 대한 감사
( 서울시는 2008년 10월 20일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608756호를 통해 서울시는 2008년 1월 동대문풍물벼룩시장 화재보상금에 대하여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한 천막보상금 5억 6천만원중에 3,500백만원이 김현섭 ( 서울풍물시장 이전시 서울시 민정조정관 )개인에게 지불되어지고 비상대책위에서 고소고발한 내용중에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반 김병환 과장이 출석하여 진술한 바로 김현섭에게 지불하기도 약조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불법예산 집행을 하였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신력있는 감정평가서에 분명 감정가로 5억 6천만원이 넘는 돈이 감정되었고 서울시의 세목세출항목상 분명 천막보상금으로 서울풍물시장 회원들에게 돌아가야할 돈이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개인에게 화재보상금으로 3,500백만원이 지불될수 있으면, 서울시민의 혈세라고 주장하는 서울시가 예산을 탈법으로 집행할수 있는지요
또한 서울시는 그 돈이 분명한 서울풍물시장 천막보상금이라고 서울시민누구나 인정하고 서울시를 믿어야 하는 가장 깨끗해야 할 서울시 예산내용에 기술하고도 자신들 마음대로 불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그 돈이 회원들에게 돌아가야할 천막보상금이라고 서울풍물시장 비상대책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이 비상대책위를 지원하여 새로운 상인회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 서울풍물시장의 회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현실에 있는것입니다 )
( 정보공개 요청서 2008년 10월 자료 20호)
( 자료 4호 참조 )
( 동부지방검찰청 무협의 처분 내용 1차 통지서 자료 14호)
( 동부지방검찰청 무협의 처분 내용 2차 통지서 자료 15호)
( 서울시가 지원한 비상대책위의 자료 및 서울시가 현상인회를 지원하는 지원계획서 등의 자료 16호 )
사건이 발생한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문제의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2008년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5억 6천만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달렸습니다 또한 2008년 1차 무협의 처분을 받았을 때 감사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사를 고용한 항소를 하는 어의없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사법부의 판단을 또 다시 기달렸습니다
결국 하늘도 무심하지 않타는 것을 2009년 4월 2차 무협의 처분을 받고 이제야 모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느끼고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반 공무원들의 잘 잘못을 가리고자 합니다
천막보상금 5억 6천만원은 서울시와 동대문자치위원회간에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 까지 모든 것 하나 하나 약속되어지고 협의되어진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 시점까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퇴임 및 전출 되어진 현실에서 얼마나 서울시의 감사를 믿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를 대표하고 오세훈서울시장의 말처럼 대한민국 제 2의 행정기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고 명백한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1년이 다 되가는 고통을 이제야 마음속에서 지울수 있는 서울시의 공정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
거래소 퇴출심사를 한다고 하는데...그 내용과 부당함을 말하고 저희의 죽고싶은 심정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다음카페>온누리에어 소액주주모임이라는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기며 서로 대책을 마련하고잇습니다. 오셔서 힘이 되어주세요.
제가 주식을 한지 얼마되질않아 저가매수기회를 노려 볼려고 온누리에어(036280)라는
종목을 보니 저가매수하면 좋겟다는생각에 주식을 매수햇습니다.정부 정책에 바이오주가
강세라는 말과함께요..근데 며칠전 퇴출심사한다면서 느닷없이 매매정지를 시켜놓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겁니다. 전화도 해서 거래소 코스닥 공시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선량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않게 하기위해 거래정지 시켯다는군요. 제 돈은 돈도 아니라는 말이신지...
그리고 지금 투자한 투자자들은 전부다 투기꾼들이라는 말인지 참 어이없네요.
걸린넘만 독박쓰고 사라지라는 소린가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 2~3달 전쯤에 이회사에서 100억 상당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상증자 승인이 났다는건 그래도 퇴출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햇죠..하지만 이게 뭔가요?
유증시켜놓곤 개미들에겐 거래정지라는 독박 씌우고 그리고 한다는말이 더 많은피해를 입지않게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여기 주식에 목숨건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게 더 큰피해는 도데체 뭔가요?
이번 퇴출심사의 조건은 2년간 매출 30억이하인 기업들을 상대로 한다지요.
2년사이 경이 무지 않좋은거 누구보다 더 잘아실 사람들일텐데말이죠. 이 시기에 부도안나고
버텨 볼려는 기업들은 생각안하시나요? 그리고 연구위주의 사업이다 보면 더욱더 그러한 측면이 많으리라 봅니다. 연구하다 말고 30억 매출맞출려고 길거리 판매하러 갑니까? 지금시기에 젤 중요한게 뭔가요? 미래가치가 높은 연구분야쪽을 더욱더 육성 발전 시켜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이명박대통령님 계서도 지금이 주식살때니 뭐니 그리고 정부지원하니 마니 하시더니 대통령님의 연설과는 많이 달라보이는 이 거래소의 행정절차는 뭔가 말입니다.
감사보고서 받고 공시조차 없이 바로 거래정지 시키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요?
보고서 겉만보고 탁상공론으로다 처음 시행하는 법을 적용시켜서 위상을 세워보겟다는 헛된 욕심에서
비롯된 사건 아닌가요? 이 사건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아무리 허접해 보이는 회사라도
규칙과 원칙으로 다스려야 정당한거지 힘으로 하겟다는 거래소 직원들의 횡포에 심히 불쾌하고
어이가 없군요. 이번 사건의 행정절차를 꼼꼼히 따져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리고 감사보고서 받고 1분뒤 바로 거래정지시켯다고하네요..그리고 항의전화올까봐 전화기 코드 뽑았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행동이란말입니까. 1분만에 검토끝...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