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 소식] 도대체 서울 시민들은 어디에

(신미지) — Mon, 29 Jun 2009 17:00:34 +0900

다시 광장을 틀어막은 정부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광장에서는 '4대강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광장 둘레를 경찰 버스와 인력을 동원해 막고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했을 뿐더러, 무대차량과 대형 스피커 등 집회에 필요한 물품들의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서울광장 조례개정 거리서명을 받으러 나갔던 저희들도 서명대와 피켓은 물론이고 서명용지 조차 광장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거리 서명을 진행했으나, 그것 마저도 빌딩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파이낸스 관계자에게 쫓겨 도로를 등지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비거는 경찰들과 기싸움도 하면서 서명대를 펴고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집회를 불법적으로 틀어막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마저 막혀버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서명동참은 참 저조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냥 지나가셨고, 관심을 보이신 시민들 중 반은 경기도나 다른 지역 주민들이 었습니다. 그날 받은 서명은 겨우 300명을 조금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광장을 되찾아줄 서울 시민들은 어디에 계신건지요 ㅠ.ㅠ (다른 지역 분들의 지지서명은 73명!!)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구요, 저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서 거리 서명을 진행한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광장을 틀어막고, 길을 막아버릴 것이 뻔히 보여 괜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서울 시민여러분!! 제발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명운동에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광장을 열어주십시오!!

1. 공식 페이지www.openseoul.org 에서 서명용지를 다운받아 서명해주시고 우편(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행정감시센터 신미지 간사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2. 매주 화요일 참여연대는 거리서명을 나갑니다. 서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연대(02-723-5302)로 문의바랍니다.

3. 모금을 위한 청원을 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76029

쏟아지는 편지들~

(신미지) — Sat, 27 Jun 2009 17:33:00 +0900

요즘은 매일 아침마다 받는 편지들 때문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가 줄 수 없는 어떤 감동이 편지 봉투에 묻어있는건 아닐까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눴다는 옛분들의 설렘과 기다림을 알 것 같습니다.

예쁜 글씨로 '행정감시센터 신미지 간사님'이라고 써 있고(간혹 신민지 간사님, 신미리 간사님, 신미자 간사님 ㅡ.,ㅡ;; 신미지 감사님 등의 오타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하얀 종이들이 한장씩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좋았다'라거나 '네가 참 좋다'라거나 등의 내용이 아닌...
서울광장 조례개정 수임인 신청서, 청구인 서명서!!

자필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 손으로 직접 적고, 우편으로만 보내줘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십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편지들을 쌓아놓고 정리하는 시간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시민들이, 사람들이 참 좋아지는 순간이지요.
활동가인 나도 시민들도 선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시민들 덕분에 한국 사회는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통인동窓] 체온계 빼앗는다고 열이 내리나

(hjchoi) — Thu, 25 Jun 2009 17:57:11 +0900

무너지고 있다. 수십 년간 피로 쌓아올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부스러져 내리고 있다. 집권세력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권력기구는 의회정치와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국민들은 인터넷에 글 한 줄을 쓸 때조차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교수와 방송피디, 노동자와 회사원, 공무원, 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구속과 해직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서울 중심부는 거의 매일 전경버스들로 가득히 메워져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독재나 파시즘 체제는 아니되, 권위주의적 행정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은 틀림없다.

지금 권위주의 통치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적 기본권이 바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다. 집회와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 일각은 기본권의 자의적 제한을 법치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자 왜곡이며, 그런 점에서 그 자체가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다.

첫째, 이들은 집회나 시위 자체를 불법·폭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간을 부정하는 관점이다. 이들은 “시민들이 모이면 불법·폭력 시위로 번지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확산시키려 한다. 이는 집회와 시위를 은연중에 불법성과 폭력성에 연계시키게 만들 뿐 아니라 국가기구에 의해 행사된 불법과 폭력을 은폐한다. ‘불법·폭력’이라는 단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기 위해 즐겨 쓰던 말이다. 그 언어가 지금 이 나라의 정치언어로 부활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둘째, 특정 성격의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몰아 비난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합법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심판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은 2천 개에 이르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학술·예술단체와 풀뿌리 커뮤니티들을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고, 이 목록은 각종 정부지원을 차단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집회·시위의 불법성을 논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벌거벗은 권력의 논리일 뿐이다.

셋째, 집회와 시위에서 폭력 행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와 원천봉쇄가 이뤄지고 있다. 모든 집회와 시위는 시민과 경찰이 마주치는 쌍방적 상황으로서 물리적 충돌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 민주국가의 헌법은 그런 잠재성을 전제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한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민-경찰 간에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러한 관계의 기초는 바로 쌍방적 인정과 신뢰다. 국가가 국민을 폭력배 취급하면, 국민 역시 국가를 폭력조직으로 여긴다.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정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정당성은 단지 ‘국민이 뽑아줬다’는 앙상한 논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상적 정치 과정 속에서 정치 권력과 국민 여론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집회와 시위, 기타의 정치적 표현들은 시민사회의 반응을 감지할 수 있는 정치적 체온계다. 체온계를 빼앗는다고 열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고열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엔 치명적인 상태로 된다.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면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계속한다면 정당성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정치를 통치로 환원하고, 통치를 엄치(嚴治)로 착각하는 곳에 정치는 없다. 현대 정치에서 ‘불통’(不通)은 ‘통치 불가능’을 뜻하기 때문이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 이 글은 <한겨레신문> 시론에 실린 글입니다.

['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 소식] 서울광장 조례개정 거리서명 시작

(신미지) — Thu, 25 Jun 2009 13:46:00 +0900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인 거리서명 시작!

"오늘 우리는 광장을 열고 조례를 바꾸기 위해 다시 광장에 섰다"

6월 24일 오전 11시 서울광장 잔디밭에서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첫 청구인 서명 시작을 알렸습니다.

캠페인단은 서울광장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야유를 보내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원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청구인 거리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시청 주변 직장인들은 짧은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서명운동에 동참하시고자 하셨다가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아쉬운 발길을 돌리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타 지역 주민들의 지지 서명용지를 따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날, 저녁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힘내라 민주주의' 여의도 콘서트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크라잉넛, 우리나라, 꽃다지, 장기하와 얼굴들, 안치환, YB밴드 등 쟁쟁한 가수들의 주옥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피곤함도 잊고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콘서트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열리는 시민들의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일 하루 동안 25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구요, 우편으로도 속속 수임인 신청서와 청구인 서명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광찾사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힘내서 광장을 꼭 시민품으로 되찾아 옵시다~!!

국정원 민간사찰 규탄한다!

(푸른바다) — Thu, 25 Jun 2009 02:10:00 +0900

국정원은 민간사찰의혹에 대한 진상을 거짓 없이 밝히고 공작정치 강압통치를 중단하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을 통한 <민간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한데 이어 보도에 의하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사업이 줄줄이 끊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잇따르고 한다.

환경영화제의 경우 역시 서울시 고위 간부에게 국정원이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이미 책정된 예산의 지급을 중단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단체를 감시하고, 활동에 제약을 거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개입설, 범민련 실천연대 사노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짜깁기수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개입하는 등 최근 국정원에 대한 의혹과 규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과거 악명 높았던 안기부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한 국정원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정원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국정원 5대 악법’이 국정원의 비밀독재권력을 완성하기 위하여 넓은 직무범위와 강한 권한을 갖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국정원은 일관되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히려 지금과 같이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민간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5대 악법>은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국민기본권을 완전히 말살하여 독재통치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5대 악법 개정 및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 할 것과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민간사찰>에 대한 의혹을 국정원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민간사찰을 지휘한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국정원은 민간사찰과 공작정치를 중단해야한다. 또 국정원 개입설이 연일 보도되는 현상을 명확히 하고자 검찰이 국정원법 상 직무범위 위반 혐의로 국정원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6월 25일(목)

국정원 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드디어 거리서명 시작!!

(신미지) — Wed, 24 Jun 2009 17:16:00 +0900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 거리에서 서명을 마치고, 저녁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힘내라 민주주의' 콘서트에서 거리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크라잉넛, 안치환, YB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꽃다지, 우리나라 등 쟁쟁한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한가했습니다. 주변의 직장인들도 별 관심이 없어보였구요.

저희는 우선 입구에 등록금 조례제정 서명운동 팀과 쌍용자동차 서명운동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한꺼번에 쭉~ 늘어서서 서명을 받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에 모두 관심있으신 분들일테니까요. 잘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는 곳에 천천히 서명하실 수 있게 자리를 배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크라잉넛의 노래가 시작되자 어찌나 신이 나는지. 사법감시팀의 진영간사와 수석 자원활동가 지현씨 그리고 저는 행사용 풍선춤을 추면서 서명을 받았지요~(옆에서 미디어 악법 반대 엽서보내기를 진행하던 공익법의 지은 선배는 웃겨서 거의 쓰러졌다는...)

거리서명 첫날 받은 청구인 서명은 255명!! 아~ 분발해야 겠습니다.
10만명을 6개월 동안 받는 걸로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약 55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 시민들의 힘이 모아질 것을 믿고 추진해야 겠죠!!

어두워져 장기하와 얼굴들의 공연을 끝으로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시'는 젊은 세대들이지만, '달이 차오르'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죠. 머뭇거려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할테니, 지금 힘을 내야 나중에라도 '별일 없이 산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광장을 찾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 함께 힘내요!!

광장은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의 것입니다

(푸른바다) — Wed, 24 Jun 2009 11:10:00 +0900

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 열어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오늘(6/24,수) 오전 11시 서울광장 분수대 부근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조례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단체 및 정당대표로 구성된 캠페인단장님을 인사말, 주민조례개정운동의 의의와 계획에 대해 설명, 이번에 서울시가 개정한 서울광장조례와 새로 제정한 광화문광장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6월 10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하여 조례개폐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시켰으며, 서울시는 지난 19일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민캠페인단은 발족기자회견을 마치고 조례개정운동에 동참해 서명요청에 함께 하기로 한 1,100여명의 수임인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문

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오늘 우리는 광장을 열고 조례를 바꾸기 위해 다시 서울광장위에 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요람인 광장이 다시 닫히고 있다. 서울광장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지난 6월 10일 6월 항쟁 기념대회마저 불허하였고, 6월 22일에는 이미 지난 5월에 서울광장 조례를 개악하고 광화문광장조례를 서울광장조례보다 까다롭게 제정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사실이 밝혀졌다.

광장의 봉쇄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서울 주민들과 서울시에 소재한 정당과 단체들이 직접 나서 서울광장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꾸고자 나섰다. 서울주민들로 구성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개 정당은 지난 6월 8일 서울광장에 모여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6월 10일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폐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시켰다.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2주일간 조례개폐청구 서명 수임인 모집 캠페인을 벌였고 1천 1백 여명의 수임인 신청을 받아 서울시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조례개정을 위해 서울시민 8만 1천명의 조례개정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광장은 광장을 지켜온 주민과 시민들의 것이다.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장을 마치 제 것인 냥 사용허가권을 휘두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서울광장을 진정한 주인인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우리 운동은 그러므로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은 주민자치운동이다. 이 운동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발의 제도에 기초하여 직접 서울시민 8만 천명의 서명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광장을 개방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를 바꾸는 운동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수만의 시민들이 참여한 조례개폐청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광장조례개정 캠페인은 자발적인 운동이다. 이 운동은 누구의 지시나 강요가 아니라 광장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뜻과 힘으로 진행될 것이다. 서명을 받는 수임인을 자발적으로 모집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과 진행도 시민의 의지를 모아 진행할 것이다.

광장은 열려있을 때만 광장이라 부를 수 있다. 광장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이제 광장의 주인인 시민이 나서 광장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리고자 한다. 우리의 캠페인은 단지 광장을 여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광장을 넘어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빼앗아 간 광장의 권리를 시민 품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힘찬 첫 걸음을 내 딛는다.

2009년 6월 24일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서울겨레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예수살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이상 20개 단체)

지금 바로 서명에 동참하세요 >> www.openseoul.org

TSe2009062400_광장보도자료.hwp

['광장을 시민품으로'캠페인 소식] 거꾸로 가는 서울시의 광장 정책

(신미지) — Wed, 24 Jun 2009 09:32:50 +0900

지난 19일, 서울시는 참여연대가 김민영 사무처장을 대표로 6월 10일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구에 대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

그러나 6월 22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이미 지난 5월에 통과시킨 것이 알려졌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제를 비롯하여 열린광장을 요구하던 5월 28일에 강화된 조례안을 공포한 것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에게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사용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은 우리가 실수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된 두 제정안과 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련한 조례를 현행 서울광장 사용 조례보다 시민들의 사용을 더 어렵도록 폐쇄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기가막힌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서울광장 조례에서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에 새로 제정된 광화문광장 조례는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이 사용허가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수 있는 행사의 종류나 성격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재량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셋째, 만약 광장 사용이 허가되더라도 '국가나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광장 사용 허가를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담겨있어 지금도 서울광장을 앞마당 처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에게 광화문 광장까지 내주는 꼴입니다.

특히, 기존의 서울광장 조례에서 광장 사용이 허가된 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만 하도록 개정하여 시민들과의 협의 없이 서울시가 광장사용을 더욱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돈으로 조성된 광장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더욱 폐쇄적인 광장사용 조례제정과 개정 공포라니요!! 비록 이미 예정되 있던 사항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았나요. 광장에서는 웃고 떠들기만 하라는 오세훈 시장! 광장사용 조례개정운동을 무조건 성사시켜야 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아오르게 하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 입니다.

오늘, 24일 오전 11시에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을 광장에서 내쫓으려 한다면, 서울 주민들은 서울광장을 전국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에 발벗고 나설 수 밖에요.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에 서울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명운동 공식 홈페이지 www.openseoul.org

* 다른 지역 주민들도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2904 (예금주 참여연대)
- 아고라 모금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76029

[칼럼] 촛불 NO, 가스총 YES?

(신미지) — Mon, 22 Jun 2009 10:51:47 +0900

취임 100일 맞은 강희락 경찰청장
경찰 스스로에게 '엄정한 법 집행' 해주길

행정감시센터 신미지 간사

지난 16일은 강희락 경찰청창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3월 5일 임명을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강 청장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과격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발언으로 포석을 깔았다. 그의 100일간의 행적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석기 전 내정자에 못지 않았다.

<강희락 경찰청장>

먼저, 취임 직후 기자들이 청와대 성매매사건 축소 및 은폐의혹과 지지부진한 고 장자연 성접대 사건의 수사를 묻을 묻는 자리에서 그는 성매매는 “재수없으면 걸리는 일”, “노총각 기자들 조심해야지 재수없으면 걸린다”등의 발언과 자신도 2001년 경찰 공보관을 끝내고 기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고 고백해 물의를 빚었다.

4월 30일에는 노동절 집회와 촛불1주년 집회를 모두 금지시키고 “금지된 집회를 문화제 등을 빙자해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집회 장소를 원천 봉쇄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현장 검거하고, 붙잡지 못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 발언에 힘입은 경찰관들이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폭행하는 등 폭력진압과 마구잡이식 연행을 해 인권을 무시한 경찰의 폭력,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찰은 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마저도 막고, 시민단체 회원들을 강제연행 하였다.

<사진: 오마이뉴스>

절정은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6월 3일까지 계속된 서울광장 봉쇄다. 경찰버스 차벽으로 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서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측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열어주겠다”는 위헌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 강제철거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차벽을 해제하라고 지시했는데 1기동단장이 (분향소 부근도)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보고 병력을 투입했다고 보고받았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줬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경찰은 심지어 6월 10일 범국민문화제 후 강제해산 중 달아나는 시민의 뒤통수를 방패로 가격해 넘어뜨리고 호신용 경봉을 휘둘러 시민과 취재진을 다치게 했다. 하지만 청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시민들에 비해 중무장된 경찰관들의 폭력, 과잉진압을 암묵적으로 허용해왔고 오히려 부추긴 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폭력진압을 한 경찰관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6월 15일 보수단체들의 집회에서 경찰은 사뭇 유연하게 대응했다.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회원들은 군인복장에 가스총과 3단봉으로 무장하고 덕수궁 대한문 앞의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겠다고 몰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 가스총 3발을 발사하고 50여명의 애국기동단원들이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돌진하는 등 명백한 폭력행위를 했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진압을 하지 않았고, 현장검거도 하지 않았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기간 동안 아이가 든 촛불 한 자루도 폭력집회 용품이라고 들지 못하게 했던 경찰이다.

<사진: 오마이뉴스>

강 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마저 폄하하려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작은 질서부터 잡아야 큰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강 청장의 모습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 모습이 아니다. 촛불은 안되고, 가스총은 되는 것이 엄정한 법 집행인가? 친정부 집회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는 날을 세우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결코 아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강 청장은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행해지는 과도한 법 집행 논란에 대한 답변으로 "집회시위가 불법화해 폭력을 쓰면 저항이 있더라도 엄정 대처할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를 처음부터 불법으로 만든 것은 폭력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을 위반하고 불허를 내린 경찰이다.

그가 인터뷰에서 말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는 것은 그가 말처럼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이 아니라 경찰조직과 경찰청장 스스로에게 엄정하고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에는 너그러울 때 가능할 것이다. 뻔히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을 하면서 말로만 '엄정한 법 집행'을 반복하는 것은 신뢰를 주는 경찰이나 경찰청장이 될 수 없음을 취임 100일을 맞이해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푸른바다) — Fri, 19 Jun 2009 15:15:58 +0900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국정원은 관련 진상 명백히 밝히고,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중단해야
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원장 물러나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오늘자(6/19)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비판했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주장은 희망제작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든 것으로 작년에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에 자료를 요구했던 정황을 고려한다면 국정원의 민간사찰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재정에 대한 압력행위는 반대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행위이자 국정원 직무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은 당장 관련 사실을 남김없이 밝히고 민간사찰을 중단해야 한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국정원이 정권보위기구가 되어 민간사찰을 하고 있는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원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사찰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BBK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전화하였다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에 자료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지난 가을에는 국정감사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는데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끊임없는 민간 사찰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국정원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 집요하게 감시하고 이들을 말살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정원의 정권보위기구화의 맨 앞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다. 대통령 최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것이 국정원의 정치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원세훈 원장의 임명당시부터 우려되었던 점이다. 올해 2월 원세훈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체제 전복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다. 당시 발언은 현행 국가정보원법상의 직무규정에도 어긋난 것으로 마음대로 정치사찰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국정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정원을 통한 통치정보수집과 민간사찰을 선언한 것과 다름 아니다. 문제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최측근 출신 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최근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국정전반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현재의 권한만으로도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과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사이버위기관리법, 국가정보원법 등 소위 국정원 5대 악법을 제․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상정한 상시감시체계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볼모로 국민의 기본권을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최근 움직임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밀경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다시 모든 권력은 국정원으로 통하던 5공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경찰의 강화와 PD수첩 기소와 같은 비판언론탄압은 독재의 징후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공안기구를 통해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강압적 통치를 이어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을 비밀경찰을 동원해 감시하고 억압한 정권치고 말로가 좋은 정권이 없었다. 이명박대통령은 국정원을 동원한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강압통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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