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 ko Sun, 30 Nov 2008 12:26:50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266811887.jpg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320 100 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19759#comment354058 법조계의 폐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법조계의 폐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전관예우: 현직관리가 전직관리를 예우해주는것 법조계를 예를 들면 현직 판 검사가 전직 판 검사에게 선배라는 이유 혹은 그 전직 판 검사에게 돈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것이 전관 예우입니다 한마디로 재판을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만드는 겁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실상은 결코 평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사회의 전관예우 반드시 뿌리 뽑아야됩니다 (ㅇㅇㅇㅇ)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19759#comment354058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19759#comment Mon, 28 May 2007 20:53:5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