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 ko Tue, 02 Dec 2008 12:02:05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266811887.jpg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320 100 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20320#comment430015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는 공개는 잘못되었다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실시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기때문에 거기에 견제하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등 을 실시하고있다 주민소환제는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의 잘못을 견제하기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대표자들이 잘못하였을때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여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수가있다 그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를 공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를 공개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대표자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뒷일이 두려워 아무말도 못하고 다음 대표자를 뽑을때까지 있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사생활자유권이침해된다고생각한다그러므로 서명부공개에 대한 (이은혜)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20320#comment430015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20320#comment Sat, 06 Oct 2007 12:46:3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