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 ko Fri, 05 Dec 2008 12:25:22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2/1266811887.jpg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320 100 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9995#comment1927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더 부담한 비용이 약 6조원 (병원 1.5조, 약국 4.5조) 의료보험료는 그래도 끝없이 올라가고 의약분업 전 병원서 3000원에 약까지 원스톱 서비스 되던게 지금은 병원서 3000원 내고 약국까지 찾아가서 또 1500원 이상 내고. 이 추가 부담의 대부분은 약국의 조제료란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1500원 내고 약 받아오니 별로 안 비싼같지만, 약국에서는 이 1500원과 순수한 약값외에 조제료란 명목으로 4000원에서 10000여원까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 받아갑니다. --> (당연히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죠) 이 조제료라는게 의약분업전에는 없던게 새로 생겨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겁니다. 해결책은? ---> 일본식 의약분업(선택분업)입니다. 즉 병원에서 약 받을 사람은 병원에서 약 받고, 병원이 미덥지 못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에게 조제 받고 복약지도 받고싶은 사람은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약을 받으면 됩니다. 환자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같이 대안이 없을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훤히 보이는 방법이 있을 떄는 바뀌어야 합니다. (///)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9995#comment1927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9995#comment Tue, 23 Dec 2003 17:57:5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9995#comment1955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다른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질문)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9995#comment1955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9995#comment Wed, 24 Dec 2003 09:28:0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9995#comment1979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24645)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9995#comment1979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9995#comment Thu, 25 Dec 2003 21:08: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