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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04/26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2. 2002/03/22 조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이어 구속연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예산감시 : 2002/04/26 19:43
헌재의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환영 1.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차기전투기사업(FX)의 외압의혹을 폭로한 후 구속된 공군 조주형대령이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 이번 결정은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
2002/04/26 19:43 2002/04/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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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이어 구속연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산감시 : 2002/03/22 20:21
군사법정은 구속적부심 기각 조주형 대령의 참여연대 변호인단(이덕우, 박승진, 송영길, 안병희, 임종인, 이형주, 장유식, 한상혁 이상 변호사)의 이덕우 변호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군행형법시행령 43조 제 2항과 군사법원법 242조 제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를 통해 군행형법시행령이 면회횟수를 '매일 1회...
2002/03/22 20:21 2002/03/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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