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가리는 ‘방패막이’ 정부문서 접근금지 김형욱은 누가 죽였나?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최근 김형욱 피살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의 한계 탓인데, 확실한 문서가 뒷받침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터이다. 국가기관이 중요한 정보를 일정 기간 비밀로 보...
2005/06/09 09:45 2005/06/09 09:45
IMF 이후 총리훈령 등을 개정,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 ! ‘회의록 의무화’ 법제정 후, 1년 6개월간 총리훈령 위법 조항 안고쳐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8일(수)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작성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비서관, 이한동 국무총리를 ‘회의록 미작성에 따른 직무...
2001/07/18 00:00 2001/07/18 00:00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해 재경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정보공개사업단


2001/07/18 00:00 2001/07/18 00:00
주요 정책을 다루는 경제장관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한것에 대한 질의서 발송
정보공개사업단


2001/03/22 00:00 2001/03/22 00:00
일본 예산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 설명 기자간담회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의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동경시민옴부즈맨 사무국장), 다카하시 토시야키 변호사(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 전 대표)는 2000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제2회의실에서 ‘일본의 예산 감시 운동과 주민 소송제도’에 관한 기자 간담...
2000/11/13 00:00 2000/11/13 00:00
일본에서 정보공개 활성화를 추진해 온 비영리특정활동법인인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가 한국에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는 지난해에 일본 중의원에서 정보공개법이 통과될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변호사, 교수, 시민운동가들이 일본 NPO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특정활...
2000/06/07 00:00 2000/06/07 00:00
독일 사민당 마이어 의원의 기자간담회 (편집자주)참여연대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소장 Peter Meyer)과 공동으로 독일 연방위회 3선의원(사회민주당)으로서, 의회 EU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독일 프아이부르그대학 법학 교수인 J rgen Meyer(유르겐 마이어) 위원을 초청하여 기자간담회, '독일과 EU, 국제뇌물방지협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일정을 가졌다. 사이버...
2000/05/03 00:00 2000/05/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