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위원회 대안 내놓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2/22 12:14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에 부쳐
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21)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7건을 일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7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제까지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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