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경제관료들과 기업들의 공생관계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
2007/01/08 11:13 2007/01/08 11:13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2006/07/24 11:14 2006/07/24 11:14
계약내역 공개범위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 강화는 긍정적 수의계약 축소하고 감독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참여연대는 오늘(5/31) 재정경제부가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모니터 보고서‘에서 정부계약 과정에...
2005/05/31 14:50 2005/05/31 14:50
김우식 실장, 김병준 실장, 진대제 장관, 장병완 차관 등 이해충돌 명백 윤증현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도 여전히 주식보유 1. 행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2005/03/15 13:02 2005/03/15 13:02
진대제 장관은 연이은 공직자들의 매각 결정 의미 되새겨봐야 1.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사이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아들여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7월 16일자로 전량 매각'했다고 알려왔다. 참여연대는 김효석 의원에 이은 이정재 위원장의 주식 매각 결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또한 진대제 장관을 비롯하...
2003/07/18 14:18 2003/07/18 14:18
금융감독기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주식투자 27%. 이정재 금감위원장,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주식보유 이해충돌 우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14, 수)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 및 거래 등 주식투자 현황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 대상은 재정경제부,...
2003/05/14 10:55 2003/05/14 10:55
2003년 5월에 펴낸 금융감독기구공직자주식보유모니터보고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3/05/14 00:00 2003/05/14 00:00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20여억원에 대한 환수의지 없어 1.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근로자 복지매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한 2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노총과의 관계를 의식한 환수지연으로 인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가 작년 12...
2003/01/23 13:51 2003/01/23 13:51
아태재단에는 94년 이후 후원금 내역 전부를 공개 요청하는 공문발송 2월 26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는 인터피온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용호씨를 검찰고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록과 아태재단의 예결산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또한 아태재단에 94년 이후의 재단의 후원금 수수 내역을 공...
2002/02/26 00:00 2002/02/26 00:00
참여연대, 책임행정을 위한 회의록 공개 시민행동 선포22개 정부부처 주요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 공개전체 86% 함량미달, 국무회의,새만금 등 주요회의일수록 작성 안해, 감독 관청인 행자부-정부기록보존소, 국가주요회의 목록조차 없어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6월 21일(목) 10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책...
2001/06/21 00:00 2001/06/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