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대책, 안일한 현실인식에 바탕한 재탕삼탕의 미봉책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1/16 14:02
반부패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반부패대책에 대한 논평
1. 정부는 1월 15일 김대중대통령의 주재로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의 실시,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의 심사'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척결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안일한 현실인식에 바탕한 재탕삼탕의 미봉책으로 현재의 국...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