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5/09/15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2. 2005/05/11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운영 개선방안 의견서
  3. 2005/01/12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사정기관개혁 : 2005/09/15 13:38
공청회 일회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며, 개선방안 마련해 제도화해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선 이번 공청회가 일회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할을 맡고 있는 유일한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정보위는 도청과 같은 불법행위를...
2005/09/15 13:38 2005/09/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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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운영 개선방안 의견서

관료감시 : 2005/05/11 00:00


국무조정실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운영 개선방안 의견서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3797f0011-.hwp
2005/05/11 00:00 20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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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정보공개 : 2005/01/12 14:35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
2005/01/12 14:35 2005/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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