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해당되는 글 85건

  1. 2007/10/11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2. 2007/10/11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3. 2007/09/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3)
  4. 2007/07/13 ‘최기문식 청탁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5. 2007/06/04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6. 2006/12/13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7. 2006/12/13 [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8. 2006/12/12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9. 2006/12/04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0. 2006/09/07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11. 2006/07/10 [입법청원안]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
  12. 2006/06/29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13. 2006/06/12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14. 2006/02/1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5. 2006/02/1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6. 2005/11/07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7. 2005/11/02 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18. 2005/10/25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9. 2005/10/25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2005년 10월
  20. 2005/10/06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1)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7/10/11 18:06
공직윤리업무와 부패방지업무의 이원화 해소는 긍정적이나 해결할 과제도 많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직윤리법 개정관련하여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시스템과 공직윤리업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7/10/11 18:06 2007/10/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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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공직윤리 : 2007/10/11 00:00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행정감시센터


20071011_공직자윤리법_개정관련_토론회_자료집.hwp
2007/10/11 00:00 200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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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7/09/20 00:00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7년 9월 10일)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임.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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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00:00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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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식 청탁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공직윤리 : 2007/07/13 15:58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에 나서야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기문 전 청장의 고교후배인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퇴직관료의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범죄이다. 최...
2007/07/13 15:58 2007/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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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공직윤리 : 2007/06/04 13: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
2007/06/04 13:16 2007/06/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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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제보 : 2006/12/13 11:41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
2006/12/13 11:41 2006/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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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익제보 : 2006/12/13 00:00
2006년 12월 13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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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00:00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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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2006. 12. 4)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120401.hwp
2006/12/12 00:00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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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기록개혁 : 2006/12/04 12:54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9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충...
2006/12/04 12:54 2006/1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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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기록개혁 : 2006/09/07 11:25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
2006/09/07 11:25 2006/09/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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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안]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7/10 00:00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원문 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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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0 00:00 200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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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공직윤리 : 2006/06/29 11: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2006/06/29 11:16 2006/06/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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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정보공개 : 2006/06/12 16:18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2006/06/12 16:18 2006/0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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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02/14 00:00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2. 이번 정부 개정...
2006/02/14 00:00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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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02/14 00:00
국회에 상정된 정부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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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00:00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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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5/11/07 11:20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 적극 반영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의 문제점, 국...
2005/11/07 11:20 2005/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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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공직윤리 : 2005/11/02 13:52
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해야 어제(11/1)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여야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재산을 등록하거나 변동내역을 신고할 때 재산형성과정 전체를 소명하도...
2005/11/02 13:52 2005/11/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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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직윤리 : 2005/10/25 12:59
행자부 개정안, 공직윤리 강화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거의 반영 못해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등 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0/25(화)) 정부가 지난 10월 5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등록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고, 재산등록 의무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해 재산증식을 할...
2005/10/25 12:59 2005/10/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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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2005년 10월

공직윤리 : 2005/10/25 00:00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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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00:00 200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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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정보공개 : 2005/10/06 10:46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은 물론 비공개정보 목록과 사유까지 공개해야 정보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비공개 세부기준’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각 행정기관의 업무성격에 맞춰 보다 구체화ㆍ세분화 하도록 한 것으...
2005/10/06 10:46 2005/10/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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