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해당되는 글 40건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공직윤리 :
2007/06/04 13: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제보 :
2006/12/13 11:41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기록개혁 :
2006/12/04 12:54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9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충...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기록개혁 :
2006/09/07 11:25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공직윤리 :
2006/06/29 11: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정보공개 :
2006/06/12 16:18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02/14 00:00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예산 낭비 조항들 삭제되어야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2/14, 화), 행자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2. 이번 정부 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02/14 00:00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5/11/07 11:20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 적극 반영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의 문제점, 국...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직윤리 :
2005/10/25 12:59
행자부 개정안, 공직윤리 강화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거의 반영 못해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등 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0/25(화)) 정부가 지난 10월 5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등록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고, 재산등록 의무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해 재산증식을 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2005년 10월
공직윤리 :
2005/10/25 00:00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공직윤리 :
2005/08/18 00:00
백지신탁제도 졸속 통과를 우려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4/22 11:07
반쪽짜리 개정안, 그나마 내용도 부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4/21)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규제 방안과 공개제도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퇴직공직자의...
[입법청원] 부패방지법개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7 00:00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5 12:17
부패신고자 보호및 보상 강화,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5일, 수요일)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다.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과 달리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독립기구...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1/09 10:44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1/9, 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과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금융감독기구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 현황이 공개되면서, 공직...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7/01 12:01
돈세탁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주고,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과세정보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의견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은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자금의 실소...
백지신탁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이해충돌 규제 방안 포함돼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6/03 13:12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3일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뿐만 아니라 경제관련 모든 공무원의 보유주식도 백지신탁 해야한다'고 지난 5월 18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행자부의 개정안이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에 대해서만, 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반부패제도 개선 :
2003/11/18 10:39
-전갑길 의원안 백지위임신탁, 선물수수 금지, 겸직금지, 고지거부권 삭제 포함 긍정적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1/18, 화) 전갑길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전갑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주식의 백지위임신탁 방법을 규정하고,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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