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안 백지위임신탁, 선물수수 금지, 겸직금지, 고지거부권 삭제 포함 긍정적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1/18, 화) 전갑길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전갑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주식의 백지위임신탁 방법을 규정하고, 선물...
2003/11/18 10:39 2003/11/18 10:39
판결 계기로 고지거부권 폐지,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 재산공개제도 대폭 개선해야 1. 어제(2/19) 서울행정법원 11부 (재판장 한기택)는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비공개한 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
2003/02/20 14:08 2003/02/20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