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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04/24 [논평] 개혁논의는 제쳐둔 채 색깔론으로 일관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2. 2000/12/05 부패추방·개혁입법 걸림돌, 법무부를 규탄한다.

[논평] 개혁논의는 제쳐둔 채 색깔론으로 일관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사정기관개혁 : 2003/04/24 15:26
개혁 원하는 국민 목소리 외면한 정보위가 국정원 개혁의 걸림돌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과거 '인권침해·정치개입'의 오명으로 얼룩진 국정원을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변화시킬 적격자를 선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지극히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색깔론 시비로 끝났다. 우리는 과연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정...
2003/04/24 15:26 2003/04/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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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개혁입법 걸림돌, 법무부를 규탄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2/05 00:00
기득권 반발 중단하고 특별검사제, 인권위원회 등 검찰개혁 견제장치 받아들여야 1. 법무부가 각종 개혁입법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안의 성안과정에서 이들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 독립적인 반부패특별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등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들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2000/12/05 00:00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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