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7/02/16 감사원은 군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시작하라! (3)
  2. 2002/10/17 [신기남 의원안]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3. 2001/02/13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 병역비리수사발표
  4. 2000/12/05 부패추방·개혁입법 걸림돌, 법무부를 규탄한다.
  5. 1999/11/25 정치검찰에 의해 농락당한 청와대
  6. 1999/07/22 특별검사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7. 1999/06/24 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전면 도입해야
  8. 1999/06/15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9. 1999/03/30 소액비리 공직자 관용 앞서 부패방지법 제정·특별검사제 도입해야
  10. 1998/10/20 김원길의장 "부패방지법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11. 1997/02/26 특별검사제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 (3)

감사원은 군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시작하라!

관료감시 : 2007/02/16 12:13
생화학전에 무용지물인 군방독면 납품과 검사과정 조사하고 방독면 군납 독점업체와 관련 공직자의 유착 의혹 밝혀야 최근 방위사업청이 “K-1 방독면용 정화통 품질검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1983년~ 2006년 12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부설 국방품질관리소 등이 K-1 방독면(이하 군방독면)용 정화통 품질검사를 하면서 1983년 ~ 1999년까지는 국방규...
2007/02/16 12:13 2007/0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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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의원안]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7 15:30
권력형 비리,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현재와 같이 사안별 임명이 아닌 5년간 상시적으로 임명하여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주요골자 ━━━━ 가.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 이 확보 되고 타기관...
2002/10/17 15:30 2002/10/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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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 병역비리수사발표

공직윤리 : 2001/02/13 00:00
부패방지법 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전담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1.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병역비리 수사가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되고 만 데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사의 전과정을 지켜본 결과 우리는 이번 수사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정치인 등 고위직 병역...
2001/02/13 00:00 200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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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개혁입법 걸림돌, 법무부를 규탄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2/05 00:00
기득권 반발 중단하고 특별검사제, 인권위원회 등 검찰개혁 견제장치 받아들여야 1. 법무부가 각종 개혁입법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안의 성안과정에서 이들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 독립적인 반부패특별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등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들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2000/12/05 00:00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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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에 의해 농락당한 청와대

사정기관개혁 : 1999/11/25 00:00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조사보고서 유출은 현직 검사의 법무비서관 임명이 가져온 '예고된 검-검 유착' 1.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옷로비사건에 대한 사직동팀의 조사보고서를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 유출한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되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건조사보고서를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자 피의자 가족의 한 사람인 김태정씨에게 전달한 것은 사건의 축소은...
1999/11/25 00:00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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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7/22 00:00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 촉구 국민행동 성명 - 특별검사제와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 1999년 7월 22일 (목) 특별검사제를 저지하려는 검찰의 기득권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해온 민의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야합에 의해 왜곡되고 호도 당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민의를 거스르지 말라....
1999/07/22 00:00 1999/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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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전면 도입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6/24 00:00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발족 기자회견 1.「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6월 24일(목) 오전11시 국회 후생관 2층에서 「국민행동」의 발족과 함께 특별검사제의 전면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특별검사제...
1999/06/24 00:00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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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사정기관개혁 : 1999/06/15 00:00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참여연대가 1999. 6. 15 개혁정책브리핑 자료로 작성한 문서임 목차 1. 왜 특별검사제인가?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시대착오이다 2. 외국의 사례 : 특별검사제의 두 가지 모델 ; 한시적 특별검사제(미국식)와 상설 특별검사제(홍콩, 싱가포르) 3. 국내에서 특별검사제 논의의 진행과정 4. 특별검사제...
1999/06/15 00:00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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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비리 공직자 관용 앞서 부패방지법 제정·특별검사제 도입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3/30 00:00
1. 지난 3월 25일 김대중대통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정개혁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의 과거 소액비리에 대한 관용조치를 지시하였다. 과거의 사소한 비리 때문에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못하고 불안해 하는 공무원을 구제해 개혁에 적극 동참토록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김정길 정무수석은 26일 국민화합에 도움이 된다면 정치권의 과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용조치...
1999/03/30 00:00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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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의장 "부패방지법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반부패제도 개선 : 1998/10/20 00:0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특별검사제 도입 찬성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부패방지법에 대한 국민회의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20일(월) 3시 30분 국민회의를 방문, 김원길정책위의장을 면담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1일 부패방지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3당 총재에게 면담을 신청하였고, 지난 9월 18일 자민련 이태섭정책위...
1998/10/20 00:00 199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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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

반부패제도 개선 : 1997/02/26 00:00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문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에 들어가며 최근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처리와 연이어 터진 한보사태는 온 국민을 충격과 허탈감 속에 몰아 넣었다. 안기부법.노동법의 날치기 처리는 독재유산의 청산과 민주적 질서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반민주적 행태의 가시적 표본이며, 한보사태는 군...
1997/02/26 00:00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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