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에 해당되는 글 22건
- 2008/03/06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 과제
- 2007/09/18 임기말 반복되는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1)
- 2007/09/11 무너진 청와대의 도덕성 (3)
- 2007/03/27 한덕수 후보자 2억 9천만 원 상당 출처미상 재산 있어 (3)
- 2006/08/02 되풀이 되는 인사 파문, 대책은 없는가?
- 2006/02/06 계속되는 공직후보자 도덕성 논란,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한다 (1)
- 2006/02/02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자체검증, 아직 허점 많다
- 2005/08/02 ‘X파일’ 수사방향, 수사주체,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 (22)
- 2005/06/21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2005/06/21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2005/04/11 <안국동窓> 공직자 검증시스템, 이해충돌 확인할 수 있어야
- 2005/04/06 <안국동窓> 문제의 본질은 윤리의식이다 (2)
- 2005/03/07 이헌재 부총리 사임은 당연하다 (2)
- 2005/02/23 한나라당의 생뚱맞은 음모론 제기
- 2005/02/22 진압군 전력이 행적조사 후 조치할 사안인가? (2)
- 2005/02/18 유효일 국방부차관 즉각 경질해야 (25)
- 2005/01/07 부실한 인사검증에 책임 있는 청와대 인사 물러나야 (4)
- 2005/01/07 이제 이 부총리가 답할 때다
- 2003/10/31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사항 국회 전달
- 2003/04/01 [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관료감시 :
2008/03/06 11:40
1.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과제
삼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증
3월 5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호 후보자는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돈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후보자는 “김용철은...
임기말 반복되는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공직윤리 :
2007/09/18 14:55
이규용 내정자의 위장전입 청문회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청와대가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이규용 환경부 차관을 장관에 내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내정자는 1993년과 1996년, 200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으며, 지난해 1월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청와대에 자녀의 진학을 위한 것이라며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기준 전 교육부총...
무너진 청와대의 도덕성
공직윤리 :
2007/09/11 11:53
변양균 전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 엄정 수사해야
청와대의 도덕성이 무너졌다. 학력을 위조하여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임명되었던 신정아씨의 배후로 지목되자 신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던 변양균 청와대 전정책실장의 잇따른 거짓말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본인 해명에 의존해 법적 대응 운운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한덕수 후보자 2억 9천만 원 상당 출처미상 재산 있어
공직윤리 :
2007/03/27 16:37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3/27(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공개된 재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후보자의 2002년 11월 추정 재산과 공직에 복귀한 2004년 3월 시점의 재산을 비교하면 5억 2,661만원 증가했고, 퇴직 중 신고한 소득 1억 5,713만원과 부동산 가액 변동분 7,711만원을 제외하면 2억 9,236만원의 출...
되풀이 되는 인사 파문, 대책은 없는가?
공직윤리 :
2006/08/02 15:38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오늘(8/2)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논문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계속된 의혹 제기와 도덕성 논란, 사퇴 공방은 9일 만에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로 일단락되었다.
우선 김부총리의 자진 사퇴는 계속되는 도덕성 논란으로 교육부총리직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교육...
계속되는 공직후보자 도덕성 논란,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한다
공직윤리 :
2006/02/06 00:00
인사검증내용과 인선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
오늘(2/6)부터 실시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던 지난 1월 초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청문회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국민연금을 납세하지 않은 사...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자체검증, 아직 허점 많다
공직윤리 :
2006/02/02 00:00
청와대 자체검증의 구체성, 책임성 확보할 수단 마련되어야
청문회 대상 공직자, 청와대검증자료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해야
청와대가 고위직 인사 임명에 있어, 관련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준법성 등에 대해 이전방식과 달리 자체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1월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임용에 있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성과 등을 사전...
‘X파일’ 수사방향, 수사주체,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
공직윤리 :
2005/08/02 13:53
특검은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1.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비판은 물론 추가테이프의 공개여부, 수사주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이와 관련된 여타의 법집행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5/06/21 09:53
정부내의 사전검증 절차 공식화 하고 명확한 검증항목 및 인선기준 마련되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둘러싼 논란, 국회 인준여부로 가름할 수밖에 없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1,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도덕성 논란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공직윤리 :
2005/06/21 00:00
<안국동窓> 공직자 검증시스템, 이해충돌 확인할 수 있어야
칼럼/기고 :
2005/04/11 11:05
관청 혹은 바름(正)을 뜻하는 “공(公)”이라는 글자는 중국의 전국시대 한비자에서 처음 언급된다. 한비자에서는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을 사(私)라 하고, 이 사(私)와 반대되는 것을 공(公)이”라 하였다(自環者謂之厶, 背厶謂之公). 즉 공은 자기의 이익을 멀리하고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서, 공직자는 곧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 즉 국민의 이익을...
<안국동窓> 문제의 본질은 윤리의식이다
칼럼/기고 :
2005/04/06 15:09
철저한 인사검증제도·시스템 정비를
최근 고위 공직자의 연이은 낙마사태로 정치,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적으로도 우리사회 소위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된 부동산 투기 행태나, 공직사회를 비롯한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윤리의식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도 제기한다. ‘부동산 투자도 재테크의 한...
이헌재 부총리 사임은 당연하다
공직윤리 :
2005/03/07 14:52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해야
1.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투기의혹 등에 휩싸였던 이헌재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였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이미 그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너무 커져 있었다. 따라서 이 부총리의 사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사임이 이번 파문의 끝이 될 수는 없다. 청와대의 도덕불감증과,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 나...
한나라당의 생뚱맞은 음모론 제기
공직윤리 :
2005/02/23 14:02
진압군 전력 고의누락 여부 조사해야
1. 유효일 차관의 진압군 전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의 일부의원들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요지는 유 차관의 전력논란은 청와대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이 과정에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외곽단체로 내세워 유 차관의 전력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뚱맞기 그지없다. 유차관의 인사 파문은 광주 진...
진압군 전력이 행적조사 후 조치할 사안인가?
공직윤리 :
2005/02/22 12:13
인사검증 담당자 책임 물어야
1. 어제(2/21)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5▪18 당시 진압군 논란과 관련하여 진압군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며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닌만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광주 외곽의 경호를 담당하여 직접적인 학살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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