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61건
정윤재 의전비서관 의혹 철저히 밝혀야
공직윤리 :
2007/08/31 13:13
‘탈세로비주선’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해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탈세로비 주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한림토건의 김상진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뇌물 수수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정 전 비서관을...
이종백 전고검장 국가청렴위원장에 적절한지 의문
관료감시 :
2007/08/09 11:09
청렴위가 검찰의 인사적체 해소기관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8/8,수)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을 법무부장관에,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이종백 전고검장은 2003년 2월부터 1년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책임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 수사 사실 드러나
관료감시 :
2007/05/25 18:40
조직적 은폐 지시, 윗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화그룹의 금품로비 의혹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경찰청이 오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 김승연 보복폭행 사건 수사라인 전체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대하여 은폐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관료감시 :
2007/05/25 15:15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과 한화그룹의 로비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오늘(25일)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늑장수사 의혹 등에 책임을 지고 조직보호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역시 사표를 냈다고 한다. 강대원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화그룹으로...
도박게임 사태 책임있는 관료, 엄중히 문책해야
관료감시 :
2006/11/23 17:48
검찰, 직무유기 공직자 처벌해야
감사원은 오늘(11/23) 사행성 게임물 규제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해 비위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향후 관련자를 문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책임있는 관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5/08/09 13:15
2002년 정형근 의원 폭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자료 유출을 방증하는 것
당시 참여연대의 국정원에 대한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주시할 것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해왔음을 시인하고 이를 사과하면서, 동시에 당시 도청자료를 모두 폐기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불...
불법도청의 전모, 보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5/08/05 13:52
경악할만한 범죄행위로 검찰은 불법사실 확인하고 책임 물어야
오늘(5일)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 알려진 ‘미림팀’의 운영실태만도 충격적인데, 불법도청이 DJ정부 시절인 2002년 3월까지도 계속 되었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것이다.
게다가 일정 범위내에서는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며 기존...
‘X파일’ 수사방향, 수사주체,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
공직윤리 :
2005/08/02 13:53
특검은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1.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비판은 물론 추가테이프의 공개여부, 수사주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이와 관련된 여타의 법집행은...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기록개혁 :
2005/04/15 14:24
수사기록 무단유출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정보공개를 요청하고도 국가기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았던 피해자 단체로서는 분노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일관성을...
"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27 11:53
참여연대와 민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법률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상, 법률상...
군 진급비리의혹사건수사,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사정기관개혁 :
2004/12/24 13:42
윗선의 개입여부뿐만 아니라 수사방해, 은폐의혹까지 철저수사 이뤄져야
1. 국방부 검찰단이 밝힌 육군장성진급비리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군의 최고 계급인 장군진급선발자가 사전내정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것이 드러났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장군에 대한 인사마저도 이런식이라면 다른 부문은 불문가지이다.
군에 대한...
장성진급비리 의혹 사건 수사, 당초 수사팀에게 맡겨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4/12/23 14:22
수사은폐, 방해 의혹 밝혀내고 엄중한 문책 이뤄져야
1. 장성진급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검찰관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방부장관의 법무참모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기관이 사실관계는 물론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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