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1/04/23 부패방지법 여야 중간합의안, 개혁적 취지 퇴색
  2. 1999/06/24 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전면 도입해야

부패방지법 여야 중간합의안, 개혁적 취지 퇴색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시민단체 최종 의견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여야의 부패방지법 중간합의안에 핵심조항이 대거 누락되어 동 법안의 개혁적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음이 재차확인되었다. 여,야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로 구성된 6인 회의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패방지법안 관련 이견사항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갖았으나, 부패방지위원회의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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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전면 도입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6/24 00:00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발족 기자회견 1.「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6월 24일(목) 오전11시 국회 후생관 2층에서 「국민행동」의 발족과 함께 특별검사제의 전면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특별검사제...
1999/06/24 00:00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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