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검찰의 편인가 국민의 편인가
사정기관개혁 :
1998/09/23 00:0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철회는 배임적 행위
1. 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의 핵심적 내용으로 들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철회한 것은 야당에서 집권당으로 바뀌자 공당으로서의 정치적 소신을 저버린 줏대없는 행위로서 집권당으로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좌절된다면 부패방지법의 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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