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관련자 전원 의원직 사퇴해야 오늘(7/14) 경찰이 지난달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 2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 한나라당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씩 3,500여만 원을 돌린 혐의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너무도 명백하고 경악스러운 뇌물 제공 사건으로 그 연루자가 지방의원만 30명이 넘는 초대형 부패...
2008/07/14 14:34 2008/07/14 14:34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해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는 소신있는 자세 필요 1. 2002년 1월 25일은 지난 6년 동안 진행되어온 시민단체의 입법운동에 힘입어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출범을 앞둔 부패방지위원회의 행로는 여러 가지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2002/01/24 19:43 2002/01/24 19:43
기득권 반발 중단하고 특별검사제, 인권위원회 등 검찰개혁 견제장치 받아들여야 1. 법무부가 각종 개혁입법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안의 성안과정에서 이들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 독립적인 반부패특별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등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들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2000/12/05 00:00 2000/12/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