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0/01/01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2. 2000/01/0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3. 2000/01/01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정보공개 : 2000/01/01 00:00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정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개청구할 정보의 선택 :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거나 궁금한 것,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등 (2) 공개청구할 정보의 확인 : 공공기관에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보존문서기록대장...
2000/01/01 00:00 20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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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정보공개 : 2000/01/01 00:00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1.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정보공개청구서가 잘못 접수된 경우, 즉 당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접수됐을 때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000/01/01 00:00 20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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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정보공개 : 2000/01/01 00:00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정식으로 비공개결정서를 보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
2000/01/01 00:00 20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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