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정보공개 :
2002/11/07 17:17
1인 시위자 강제 연행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 배상해야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30단독 (재판장: 윤흥렬)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한 최한수(참여연대간사)씨가 작년 11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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