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07/12/07 "부패는 경제성장의 적" "독점 권력, 부패하기 마련" (1)
  2. 2007/11/07 [정보를 시민에게①-1] "회의내용 보일라" 꼭꼭 숨기기
  3. 2007/11/07 [정보를 시민에게①] "정보공개 천국 되면 경제대국 발돋움" (3)
  4. 2007/02/08 부패사범 경제사범 사면해주니, 경제가 살아나던가요? (1)
  5. 2007/01/23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1)
  6. 2007/01/08 '삼성맨' '현대맨'된 경제관료들, 퇴직전엔 '감독', 퇴직후엔 '취업'
  7. 2006/08/10 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2)
  8. 2005/02/28 이헌재 경제부총리 스스로 용퇴해야 (2)
  9. 2004/02/17 진대제 장관 배임혐의 고발장
  10. 2003/09/03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11. 2002/11/21 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
  12. 2001/07/18 참여연대, IMF이후 경제관련회의 '고의적 은폐' 고발
  13. 2001/07/18 참여연대,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등 직무유기 고발
  14. 2001/07/18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고발장
  15. 2001/03/22 경제장관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회의록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16. 2000/03/03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판공비 열람결과 발표

"부패는 경제성장의 적" "독점 권력, 부패하기 마련"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07 22:12
[현장] 반부패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7년 한국의 부패와 대안'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을 높여야할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자꾸 경제이야기만 하는데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인 그런 기반 위에서 되는 거지요. 부패가 온존하고, 비합리성이 만연해 있는곳에서 경제는 모래위에 쌓는 탑에 불과한 것이죠." 시민운...
2007/12/07 22:12 2007/12/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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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①-1] "회의내용 보일라" 꼭꼭 숨기기

정보공개 : 2007/11/07 11:23
<정보공개마당> 경제정책조정 회의록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그 첫번째로 경제정책조정 회의록 공개 실태를 전합니다. 지난 7월6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재경...
2007/11/07 11:23 2007/1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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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①] "정보공개 천국 되면 경제대국 발돋움"

정보공개 : 2007/11/07 11:2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①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보주권 프런티어로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보공개...
2007/11/07 11:23 2007/1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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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경제사범 사면해주니, 경제가 살아나던가요?

반부패제도 개선 : 2007/02/08 15:42
국민통합 역행하는 특별사면 중단하라 정부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는 특별사면ㆍ복권을 2월 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2일에 시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사범과 부패한 정치인을 사면하면 국민이 통합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대통령과 정...
2007/02/08 15:42 2007/02/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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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관료감시 : 2007/01/23 14:43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결정을 왜...
2007/01/23 14:43 2007/0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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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맨' '현대맨'된 경제관료들, 퇴직전엔 '감독', 퇴직후엔 '취업'

관료감시 : 2007/01/08 11:1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경제관료들과 기업들의 공생관계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
2007/01/08 11:13 2007/0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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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8/10 11:09
정치적 보은과 면죄부 거래로 얼룩진 특별사면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 신계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어제(8/9) 오찬...
2006/08/10 11:09 2006/08/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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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경제부총리 스스로 용퇴해야

공직윤리 : 2005/02/28 16:02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도덕적 정당성 상실 1.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80년대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임야와 전답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5/02/28 16:02 2005/02/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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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 배임혐의 고발장

공직윤리 : 2004/02/17 00:00
진대제 및 최도석의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대한법률(배임)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임
이재근


TGo2004021702-.hwp
2004/02/17 00:00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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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기록개혁 : 2003/09/03 11:36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기록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2003/09/03 11:36 2003/09/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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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21 00:00
□ 우리나라는 IMF 자금지원 신청을 발표("97.11.21일)한 이후 5년간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였음 □ 특히, 재정은 적자재정을 통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금융구조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ㅇ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03년 균형재정을 달성...
2002/11/21 00:00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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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IMF이후 경제관련회의 '고의적 은폐' 고발

정보공개 : 2001/07/18 00:00
이한동·진념 회의록 작성 안 해 직무유기 5대 그룹 구조조정 문제, 은행 합병 등 금융 구조조정, 대우 자동차 자금 지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 투여…. 위에서 열거한 IMF 이후 주요 경제 정책 결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지난 98년 8월 "자유로운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했...
2001/07/18 00:00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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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경부장관, 국무총리 등 직무유기 고발

기록개혁 : 2001/07/18 00:00
IMF 이후 총리훈령 등을 개정,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 ! ‘회의록 의무화’ 법제정 후, 1년 6개월간 총리훈령 위법 조항 안고쳐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7월 18일(수) 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작성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비서관, 이한동 국무총리를 ‘회의록 미작성에 따른 직무...
2001/07/18 00:00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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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고발장

기록개혁 : 2001/07/18 00:00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 미작성에 대해 재경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정보공개사업단


TXib010718(1)-1-.hwp
2001/07/18 00:00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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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회의록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기록개혁 : 2001/03/22 00:00
주요 정책을 다루는 경제장관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한것에 대한 질의서 발송
정보공개사업단


tsc20010322.hwp
2001/03/22 00:00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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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판공비 열람결과 발표

예산감시 : 2000/03/03 00:00
장.차관의 각 실.국 업무추진비 전용사실 드러나 전용사실이 결산보고서상 누락되어 있어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에 의혹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인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엄격한 규제없이 방만하게 써온 행정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2000/03/03 00:00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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