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역 공개범위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 강화는 긍정적 수의계약 축소하고 감독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참여연대는 오늘(5/31) 재정경제부가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모니터 보고서‘에서 정부계약 과정에...
2005/05/31 14:50 2005/05/31 14:50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5/05/31 00:00 2005/05/31 00:00
시민과 세계 4호에 실린 "시민참여의 새로운 실험-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원고입니다.

청렴계약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 기관,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최한수


2003/09/30 15:49 2003/09/30 15:49
삼성전자 주식의 신탁은 현행법 규정상 이해충돌 해소와 무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난 14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현행법 규정 상 진 장관의 신탁계약 체결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각국에서 실시되는 '블...
2003/04/30 22:46 2003/04/30 22:46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장 면담 11월 6일 오후 4시, 참여연대는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개선을 위해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시장 접견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면담에는 참여연대 대표로 손혁재 운영위원장과 김기식 사무처장 외 2명이, 서울시에서는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2명이 참석했고, 여기에 하태권 청렴계약...
2002/11/07 19:01 2002/11/07 19:01

[완도군 조례]

예산감시 : 2002/03/25 00:00
완도군청렴계약제운영에관한조례안(2002년 3월 25일)

최한수


2002/03/25 00:00 2002/03/25 00:00
2002년 2월 27일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 자료 1.청렴계약제 시행현황 - 적용대상 - 추진경위 - 주요내용 2.2001년도 청렴계약제 시행실적 - 청렴계약 적용실적 - 청렴계약옴부즈만 주요활동현황 - 청렴계약옴부즈만 웹사이트 구축 운영 - 청렴계약옴부즈만 활동성과 자체평가 3. 향후 추진계획...
2002/02/27 00:00 2002/02/27 00:00
조례개정안을 작성하게 된 경우 (1) 서울시 청렴계약제는 상위법의 부재로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과 부패방지법의 제정(2002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청렴계약제의 효울적 시행...
2002/02/16 00:00 2002/02/16 00:00
청렴계약제운영에관한조례(안)

- 참여연대가 현재 서울시 청렴계약제 규칙을 검토한후 청렴계약제 옴부즈만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제정한 모델 법안
최한수


2002/02/16 00:00 2002/02/16 00:00
청렴계약옴부즈만 활동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샵 개최 결과보고 자료 2002. 1. 29(화) ~ 1. 31(목) ○ 장 소 : 강원도 속초시 소재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 참석인원 : 총 12명 - 옴부즈만 5명 - 참여연대 2명 - 반부패국민연대 1명 - 관련 공무원 4명 ○ 진 행 : 주제발표 및 자체토론...
2002/01/31 00:00 2002/01/31 00:00
200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운영협의회 회의자료

최한수


2001/07/16 00:00 2001/07/16 00:00
문일섭 전 차관 등, 성능미달장비 계약내용 빠꿔가며 특혜 참여연대는 18일 문일섭 전 국방부 차관 등 고위 간부들이 전자전장비사업 계약 과정에서 불법 수정계약을 해주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자 1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 시험평가 때 군요구성능(ROC)에 미흡한 장비를 통과시...
2001/06/18 00:00 2001/06/18 00:00
서울시 청렴계약제 대표 옴부즈만 하태권 교수가 2000년 11월 27일에 작성한 청렴계약제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최한수


2000/11/27 00:00 2000/11/27 00:00
서울시-참여연대, 부패방지 민관협약 '청렴계약제' 시범실시 에콰도르에서 시작된 투명성의 섬(Islands of Integrity) 94년, 부패추방을 위한 국제단체인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ia International : TI)는 에콰도르에서 절박한 제안을 받았다. 에콰도르는 정부가 조달하는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관련 수주에서 25∼30%정도의 뇌물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2000/07/10 00:00 2000/07/10 00:00
서울시 청렴계약제 시행계획(안)

- 서울시 감사관 자료
최한수


2000/06/14 00:00 2000/06/14 00:00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 등 음성로비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 1. 백두사업, 동부전선 전자적 장비 사업 등에 대한 재미동포 린다 김의 음성로비의혹이 언론에 발표된 후 이 로비의 검은 마수가 과연 어디까지 뻗어 나가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2.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금품수수 등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00/05/04 00:00 2000/05/04 00:00
참여연대, 인도네시아산 CN-235기 계약 전면취소 질의서 발송 - 성능, 안정성 고려 없는 정치적 추진, 선수금도 떼일 판 - 군전력화사업 차질 및 국민혈세 낭비 우려 - 선수금 3500만불 환수와 관련 책임자 물어야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8월 19일(목) 국방부 중형수송기 CN-235 후속구매사업 전면 취소를...
1999/08/19 00:00 1999/08/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