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해당되는 글 30건

  1. 2006/10/18 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2. 2005/09/14 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1)
  3. 2005/08/09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4. 2004/10/06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5. 2004/10/05 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6. 2004/04/23 적십자사 내부고발자 징계 철회 (2)
  7. 2004/02/17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6)
  8. 2004/02/17 진대제 장관 배임혐의 고발장
  9. 2003/09/25 "같은 공무원끼리 어떻게 고발하느냐", 낙서같은 기록물.... 책임자 문책도 안 해
  10. 2003/07/08 [논평] '비리군인'에 관대한 감사원
  11. 2002/11/01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1)
  12. 2002/10/08 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13. 2002/09/12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14. 2002/08/19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 검찰고발
  15. 2002/07/08 전 육군참모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드러나
  16. 2002/06/25 제보 누설혐의 받은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고발 취하
  17. 2002/05/28 제보자보호 원칙 소홀히 한 부패방지위원회
  18. 2002/05/21 시민단체, 김동신 국방장관 고발
  19. 2002/02/26 이용호씨 고발대상 제외한 금감위 회의록 공개청구
  20. 2001/10/28 내부고발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공익제보 : 2006/10/18 17:11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파기환송심서 무죄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 하였다가,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준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02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2006/10/18 17:11 2006/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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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공익제보 : 2005/09/14 14:58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심선언을 통해 항운노조의 내부비리를 공개한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2005/09/14 14:58 2005/09/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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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5/08/09 13:15
2002년 정형근 의원 폭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자료 유출을 방증하는 것 당시 참여연대의 국정원에 대한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주시할 것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해왔음을 시인하고 이를 사과하면서, 동시에 당시 도청자료를 모두 폐기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불...
2005/08/09 13:15 2005/08/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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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정보공개 : 2004/10/06 11:00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123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2004/10/06 11:00 2004/10/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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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정보공개 : 2004/10/05 11:13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폐기한...
2004/10/05 11:13 2004/10/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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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내부고발자 징계 철회

공익제보 : 2004/04/23 18:43
참여연대, "당연한 결정, 인사상 불이익도 없어야"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키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의 신분을 누설했다는 점을 들어 에이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징계철회와 함께 고발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병원균에 오염가능성이 높은 혈액을 유통하고 있다고 내부고...
2004/04/23 18:43 2004/04/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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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공직윤리 : 2004/02/17 12:30
삼성전자 이사 재직시 삼성전자에 손해 끼친 혐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17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진대제 장관과 최도석 사장은 삼성전자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
2004/02/17 12:30 2004/02/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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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 배임혐의 고발장

공직윤리 : 2004/02/17 00:00
진대제 및 최도석의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대한법률(배임)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임
이재근


TGo2004021702-.hwp
2004/02/17 00:00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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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무원끼리 어떻게 고발하느냐", 낙서같은 기록물.... 책임자 문책도 안 해

기록개혁 : 2003/09/25 14:14
사라지는 국가기록 ③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2003/09/25 14:14 2003/09/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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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리군인'에 관대한 감사원

사정기관개혁 : 2003/07/08 15:24
범죄혐의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 안한 감사원이 부패척결 외칠 자격있나 1. 감사원이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감사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 김창해 준장에 대한 감사결과 '김창해 준장이 ① 군 검찰 수사활동비 ② 직원 출장비 ③ 국선 변호료 ④ 군사법원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대부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2003/07/08 15:24 2003/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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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공익제보 : 2002/11/01 18:34
참여연대 부방위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분 보장 요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박흥식 교수, 중앙대)는 11월 1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내부고발자 김봉구씨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조사 및 시...
2002/11/01 18:34 2002/11/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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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공익제보 : 2002/10/08 15:29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혐의 참여연대는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하 법무관리관)을 형법상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4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조순형 의원과 함승희 의원이 제기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검찰수사비 횡령, 직권남용혐의와 관련 제보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
2002/10/08 15:29 2002/10/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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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공직윤리 : 2002/09/12 10:07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12일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공용서류 무효,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 국방부 검찰단의 이장봉 사건과장(사진 좌측)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98년 말부터 시작된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고 석 대...
2002/09/12 10:07 2002/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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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 검찰고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8/19 15:46
공직자윤리법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 참여연대는 19일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제17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길형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전 육군참모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임 15일전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소속기관장(국...
2002/08/19 15:46 2002/08/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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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군참모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드러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08 16:37
참여연대, 길형보 씨에 대한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어긴 길형보씨의 취업 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으로 재직중인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8일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방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길형보 씨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와 고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같...
2002/07/08 16:37 2002/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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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누설혐의 받은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고발 취하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6/25 11:00
업무미숙 과실시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따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6월 25일 제보사실을 피고발인인 과학기술부에 누설하여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28일 고발한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이모씨(심사1관 감사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 제보사실 누설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미숙 등의 과실이...
2002/06/25 11:00 2002/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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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보호 원칙 소홀히 한 부패방지위원회

공익제보 : 2002/05/28 19:41
참여연대, 제보사실 누설한 혐의로 부방위 직원 고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다짐하며 지난 1월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 이하 부방위)가 초반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내부고발 처리의 제1원칙은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의 철저한 보호에 있다. 아울러 대개의 경우 내부고발과 관련한 정보를...
2002/05/28 19:41 2002/05/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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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동신 국방장관 고발

예산감시 : 2002/05/21 20:08
불법로비의혹,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검찰수사촉구 이 기사는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에 보도된 내용으로 양해를 얻어 옮겨 싣습니다. 자통협, 참여연대, 평통사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FX사업과 관련,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있는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김동신 국방장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
2002/05/21 20:08 2002/05/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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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고발대상 제외한 금감위 회의록 공개청구

공직윤리 : 2002/02/26 16:46
참여연대, 아태재단 후원금 수수내역도 특검 조사 결과 금감위가 99년,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결정한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또한 이수동씨 뇌물수수의혹으로 정부의 로비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아태재단에 대해 예결산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
2002/02/26 16:46 2002/02/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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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반부패제도 개선 : 2001/10/28 00:00
이 상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박 흥 식 (중앙대학교) 이 지 문 (내부고발연구센) 한국행정학회 2002년 발표 논문입니다. 한국-미국-호주-영국- 뉴질랜드- 남아공-캐나다- 아일랜드의 사례 비교연구입니다. 최한수 whstleblow.hwp
2001/10/28 00:00 2001/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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