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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7/13 "검찰 권한 약화가 고비처 설립 논의의 핵심이다"
  2. 2004/07/06 <안국동窓>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한들

"검찰 권한 약화가 고비처 설립 논의의 핵심이다"

사정기관개혁 : 2004/07/13 19:36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 방안' 토론회 "검찰도 자꾸 비켜가려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고비처 설립과 관련, 문제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약화'다. 이 문제를 피해가려니 정부안이 갈 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13일 주최한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 방안' 토론회에서 윤태범(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방송통신대 행정...
2004/07/13 19:36 2004/07/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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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한들

칼럼/기고 : 2004/07/06 00:34
일전에 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흥미로운 논지를 접할 수 있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서이다. 요지는 이렇다. 미국의 제도는 국가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적 차이는 제도의 유무에서도 드러나지만 규제의 구체성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된다. 일례로...
2004/07/06 00:34 2004/07/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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