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글 31건
- 2008/06/16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
- 2008/04/28 부동산 투기 청와대 수석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08/03/06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 2008/02/11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8] 어떤 사람을 쓰는가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릅니다.
- 2007/02/23 취업제한제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들 (2)
- 2006/08/02 되풀이 되는 인사 파문, 대책은 없는가?
- 2006/07/19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 2005/06/21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2005/06/21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2005/03/15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셋 중 한 명 주식보유, 이해충돌 발생 (2)
- 2005/03/07 이헌재 부총리 사임은 당연하다 (2)
- 2004/12/15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4/07/19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여부 조사해야 (1)
- 2004/06/28 공비처, 기소권과 수사권 갖는 독립기구로 되어야 (8)
- 2004/05/2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갖는 독립기구여야 (4)
- 2003/07/09 [보도자료]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청하는 공개 서한 발송
- 2003/05/14 [보도자료]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주식투자 규제되어야
- 2003/03/07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 판결문
- 2003/03/07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사유공개 소장
- 2003/02/13 노 당선자의 권력형부패 척결의지, 벌써부터 퇴색하는가
공직윤리 :
2008/06/16 14:03
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김창해씨 법무관리관 추천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개방직인 법무관리관에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법무관의 임명권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인사권한을 가진 군 법무행정의 최고 직위로 국방부의 어느 자리보다 도덕성이 우선돼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1순위로 추천...
부동산 투기 청와대 수석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직윤리 :
2008/04/28 11:36
투기 관련 불법 드러난 공직자는 즉각 사퇴하라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하라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지난 4월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이 드러난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앞...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8/03/06 13:42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문제가 있는 인사 지금이라도 과감히 교체해야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안 제정도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3/6(목)) 오후 2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장관급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과 검증과정을 점검하고 고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8] 어떤 사람을 쓰는가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릅니다.
관료감시 :
2008/02/11 13:15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여덟 번...
취업제한제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들
공직윤리 :
2007/02/23 15:48
박병원ㆍ김종갑 전 차관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사장직 공모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퇴직하자마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사장에 공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초에 퇴직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에 공모하였고,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에 공모하였다. 퇴직 공직자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
되풀이 되는 인사 파문, 대책은 없는가?
공직윤리 :
2006/08/02 15:38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오늘(8/2)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논문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계속된 의혹 제기와 도덕성 논란, 사퇴 공방은 9일 만에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로 일단락되었다.
우선 김부총리의 자진 사퇴는 계속되는 도덕성 논란으로 교육부총리직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교육...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공직윤리 :
2006/07/19 16:2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사법적 책임 함께 물어야
지난 6월 28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사퇴한데 이어, 어제(7/18)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애초 사퇴 이유를 ‘후배들을 위한 용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의례적 사퇴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없다.
따라서 사퇴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5/06/21 09:53
정부내의 사전검증 절차 공식화 하고 명확한 검증항목 및 인선기준 마련되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둘러싼 논란, 국회 인준여부로 가름할 수밖에 없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1,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도덕성 논란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공직윤리 :
2005/06/21 00:00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셋 중 한 명 주식보유, 이해충돌 발생
공직윤리 :
2005/03/15 13:02
김우식 실장, 김병준 실장, 진대제 장관, 장병완 차관 등 이해충돌 명백
윤증현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도 여전히 주식보유
1. 행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이헌재 부총리 사임은 당연하다
공직윤리 :
2005/03/07 14:52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해야
1.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투기의혹 등에 휩싸였던 이헌재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였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이미 그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너무 커져 있었다. 따라서 이 부총리의 사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사임이 이번 파문의 끝이 될 수는 없다. 청와대의 도덕불감증과,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 나...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5 12:17
부패신고자 보호및 보상 강화,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5일, 수요일)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다.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과 달리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독립기구...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여부 조사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7/19 13:28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중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이익취득도 금지해야
1. 이헌재 재경경제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등 전·현직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국민은행으로 자문료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수 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문료를 받은 이들은 국민은행 연구소의 고문 역할에 따른 정...
공비처, 기소권과 수사권 갖는 독립기구로 되어야
사정기관개혁 :
2004/06/28 10:57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28일 현재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공비처 신설의 필요성, 참여연대의 공비처 법안의 주요내용,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비처안에 대한 비판과 공비처를 둘러싼 논점에 대한 의견 표명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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