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거부처분'에 해당되는 글 13건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록개혁 :
2005/06/09 10:28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도별, 급수별 비밀 기록 건수”에 대한 국정원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
지침 개정으로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참여연대 교육부 소송 취하
예산감시 :
2001/10/24 00:00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연대와 소송 중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토록 지침 개정, 사립대학 지침 불이행시 교육부 행.재정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는 2001년 10월 24일(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ㆍ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사립대 예ㆍ결산서...
정보공개 소송 메뉴얼
정보공개 :
2001/09/25 03:26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공개된 정보가 부실하다면 흡족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고, 상황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재청구를 하여 원하는 자료를 얻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
16대 국회 1년, 예산낭비 여전
예산감시 :
2001/05/31 00:00
전직 국회의원에게 불용 예산 변칙 지원, 국회 예비금은 지출 증빙 조차 없어
국회의원 수당 변칙 지급은 개선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별 감사청구, 국회운영위 전원에게 시정 촉구 서한 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16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불용예산을 변칙지원 하...
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공개 항소심 전부 승소
예산감시 :
2001/05/08 00:00
각종 선물, 격려금, 식대 사용 내역 및 당사자 인적 사항 공개 가능
서울 고등법원 특별 6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5월 8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공 기관은 판공비를 사용해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27% 낙제, 국가정보원은 아예 접근도 불가능
정보공개 :
2000/10/30 00:00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 정보공개 성실도 공동조사 발표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는 2000년 10월 30일(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서울과 과천에 소재한 총 30 개 중앙행정기관(17개 부와 3개 처, 6개 청 그리고 3개 위원회와 1개 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 3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성실도 공동 발표
정보공개 :
2000/10/30 00:00
지식정보화 표방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성실도는 낙제
환경부1위, 해양수산부 2위, 국가정보원은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
중앙행정기관 중 27%가 낙제 점수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는 2000년 10월 30일(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성실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27일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에서 전국 114개 자치단...
교육부, 정보공개 번거로워 못하겠다?
정보공개 :
2000/10/23 00:00
참여연대, 교육부에 사립대 예결산서 정보공개 소송제기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23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99년도 예 결산서 및 첨부서류, 감사증명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9일과 26일 서울 시내 50개 국 공립, 사립대학들에 대해 '98,99년도 예 결산 현황과 법인 전입금 현황'을 공개할...
참여연대, 교육부의 사립대 예결산서 비공개에 정보공개 소송 제기
예산감시 :
2000/10/23 00:00
민교협과 함께 사립대 재정투명성 확보운동 전개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0년 10월 23일(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ㆍ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학생은 물론 교수들에게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던 사립대학들의 재정현...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인정
정보공개 :
2000/10/19 00:00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소송 중 주요문서목록 공개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부정하고, 가장 기본 자료인 '주요문서목록'의 작성자체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중에 이를 제출한 것이 알려졌다. 19일,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금껏 어떠한 정보공개청구도 불허하던 국가정...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
정보공개 :
2000/10/19 00:00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소송 중 주요문서목록 공개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19일(목)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국가정보원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요문서목록을 공개받은 후에 소송을 취하했다. 참여연대는 소취하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주요문서목록을 소송 진행 중에 공개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 낭비성 외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장
예산감시 :
2000/08/22 00:00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구한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외교활동 계획서, 일정, 에산집행관련서류(각종 지출증빙서류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식 정보공개는 이제 그만
정보공개 :
2000/07/06 00:00
서울시는 판공비 전체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서울시는 오늘(7월 6일) 지난 6월 16일 선고된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 소송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서울시의 전체 판공비 사용규모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98년 7월 이후의 부시장 판공비 사용 내역만을 공개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시 전체의 판공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참여연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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