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2007/11/27 15:46 2007/11/27 15:46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기고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2007/01/15 09:50 2007/01/15 09:50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④] 로펌으로 간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오늘...
2007/01/11 16:13 2007/01/11 16:1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③] 국세청 퇴직관료의 이상한 변신 ▲ 전현직 국세공무원 모임인 국세동우회(회장 추경석)는 1월 4일 국세청 연회장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 국세청 "정부조직상 차관급이지만, 기능이나 영향력을 보면 장관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세청장을 일컫는 말이다. 청장에 걸맞게 국세청도 경제부처에서...
2007/01/11 10:52 2007/01/11 10:52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②] 업계 로비스트된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2007/01/09 10:20 2007/01/09 10:20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경제관료들과 기업들의 공생관계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
2007/01/08 11:13 2007/01/08 11:13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부산시의정회는 올해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
2006/09/21 11:15 2006/09/21 11:15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을 마치면서 참여연대를 처음 지원해 면접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다. "시민운동이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님 대중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간적으로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몇 초간 머리를 굴려 자신 있게 대답했던 생각이 난다.(후일 그 질문을 한 선배는 절대 함정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2004/06/10 14:47 2004/06/10 14:47
사라지는 국가기록 ④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2003/09/25 14:23 2003/09/25 14:23
사라지는 국가기록 ③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2003/09/25 14:14 2003/09/25 14:14
사라지는 국가기록 ②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2003/09/24 16:12 2003/09/24 16:12
사라지는 국가기록 ①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2003/09/23 18:13 2003/09/23 18:13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④ 22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 내용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전문가들의 좌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대안을 살펴봤다. ▲ (왼쪽부터)장유식 변호사, 한상희 교수, 배종윤 교수...
2003/04/22 10:13 2003/04/22 10:13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③ 국회 형식적 심사.. 내부 제제 없어 비자금 정치권 유착 '관행' 끊어야 “(지난 1993년부터 95년) 당시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의) 예금이자와 예산불용액은 한푼도 국고에 반납되지 않았다” 다른 정부부처와 일반 기업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이지만, 지난 2001년 2월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
2003/04/21 09:55 2003/04/21 09:55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② 수사권은 검.경 이양 바람직 "수사는 위헌적 권한" 지적도 ‘수지김 살해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1년 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간부를 전격 소환해 구속했다. 구속된 인물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김아무개씨였다. 2000년 경찰이 수지김 사건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에...
2003/04/19 18:49 2003/04/19 18:49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①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은 노무현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이 과제로 제기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는 안기부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던 김영삼 정부나,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2003/04/18 12:39 2003/04/18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