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5/10/27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2. 2002/10/11 이용호 공소장 요지
  3. 2002/07/10 김홍업 공소장 전문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사정기관개혁 : 2005/10/27 11:48
국정원의 정치관여, 권한남용, 인권침해 실태 달라진 것 없어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10/26) 김은성씨의 공소장에서 밝힌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통제받지 않은 정보기관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도청이 국정원 직원 몇몇의 일탈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의 관련부서와 상층부가 공모해 이뤄진 매우 조직적인 범죄...
2005/10/27 11:48 2005/10/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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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공소장 요지

공직윤리 : 2002/10/11 18:39
2001.09.21 연합뉴스 - 98년 10월 대우금속(주), 99년 3월 한국전자부품(KEP)공업, `99년 9월 (주)삼 애실업을 각각 인수해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세종투자개발(주)를 통해 실질적 지배권 을 행사하면서 99년 5월∼ 2001년 6월까지 사이에 위 한국전자부품(주) 및 (주)삼 애실업의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대금 등 도합 474억원 횡령.배임...
2002/10/11 18:39 2002/10/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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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공소장 전문

공직윤리 : 2002/07/10 13:43
2002년 7월 10일 김홍업 공소장 전문입니다
전진한


n6670_f0.hwp
2002/07/10 13:43 2002/07/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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