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럴진데 (공수처입법) 하루라도 #45735;출수 없는이유
국가수장 법조수장의 지시 명령도 거역 거부 무시 유린하고 법조항도 무력화시켜 범법자 범죄수익가로체가는 하이에나 무리들 공개
2005년7월 노대통령은 국정목표 수행으로 부동산투기사범 적발하여 엄중처벌하라 하여 법조수장인 법무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도 불법 부당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 추징하라 했는데도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계장 박문규와 검사 최성환은 부동산미등기전매,차명등기 알박기등으로 상습투기하여 6억여원 범죄수익 챙긴 범법자 이종갑을 개,돼지가 웃을 집행유예석방케해주고 벌금 추징금을 일원한푼도 부과치 않고 브로커 고용하여 1억이 넘는 금품수금케하여 나눠먹은 철면피들을 대검은 범법자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나라 건설
참여정부의 출법은 기업하기 좋은나라 국민모드가 잘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출법하였고 실천을 위해서는 투명사회와 질서를 지키는 사회 반칙이 없는 사회 얼심히 성실하게 땀흘러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는 순수한 국민의 염원을 충족시키고 민주사회에서 어떠한 공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되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독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고 당사자 모르게 금융규제를 하는 등 특정사업에 대한 편파적인 대우와 사양산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국가산업경제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국민의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산업분야별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고 수출액이 사살초유의 갱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은 금융독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층의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관료의식도 문제이고 능력을 평가절하시켜 학력이 능력을 좌우하는 것처럼 평가하는 잘못된 사회경제구조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경제적인 요인으로 발생되었고 이권을 특정계층의 절대적인 후원과 지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로 평가하는 구시대의 고정관념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부동산투기 억제보다 더 중요한 현안문제이며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분석 대처애야 하고 중소기업인에게 부당하게 금융제제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금융독재방지법 제정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권층의 이기주의는 사라져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떠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산업의 다양화와 특허기술상용화 사업등 금융지원등으로 중소기업형 벤처산업을 육성시켜야 내수경기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며 대기업의 주식이 외국인이 상당 수 차지 하고 있고 고수익을 대기업이 올려도 이익금은 외국투자자에게 배분된다는 현실이며 중소기업육성정책과 특허기술사업의 벤처기업육성정책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에서 주관하고 직접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산업은 분류하여 정책적으로 기금을 활용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조산업 육성정책과 생산적인 산업의 육성으로 발전시켜야 국민의 실질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수시장 경기회복은 국민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추지에 부합되는 지름길이며 은행권은 어떠한 목적의 금융규제도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투명하게 금융감독을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중소기업인에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투명 사회 좋지요. 지키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100만명의 국민이자 서민의 의혹과 억울함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성적 분포도를 공개하여 가슴에 쌓인 억울함을
풀어주심됩니다.
매년 발표하고 북치고 장구치며 중개사 시험 붐을 일으키더니
왜 15회는 안하고 못하고 계시는지
통계를 못낸다니 IT선진국인 우리나라가 ?
옛날 60년대 7.80년대 의 국민이 아닌데요 .그걸 믿고 있으라니
그럼 14회까지는 어떻게 통계내고 발표하셨나요.
보세요. 반부패 투명이요? 손에 손잡고 서약서에 사인만하면 절로?...
이런게 투명이다하고 성적 분포도 좀 보여주세요.
참여 연대라고 하면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참! 토지공사에서는 성적 분포도가 없다는데 어찌알고 시험 응시하라고
문자 서비스해주시나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참여연대 안에 동의한다
참여연대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방위인지 뭔지의 안대로라면, 그게 검찰의 외청에 불과하다. 공직자부패가 도마에 올라 앉은 마당에 그 정점에 선 검찰에 다시 칼주루를 넘겨주고, 눈치나 보면서 세월을 보내자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겟다는 작태다. 권력에 빌붙어 떨어지는 것이나 주워 먹겠다는 심사인가.
제대로 하겠다면 제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하지를 마라.
부방위가 뭐 하는 집단인지,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또한 그 집단의 장은 왜 법조 출신만 해야 하는가.
제대로 된 법조인이 이 나라에 단 3%만 있어도, 사법비리 혹은 법조비리의 천국이니 부패공화국이니 하는 말은 없었을 것이다. 참여연대, 힘내라!

특허권 침해 및 신용훼손 사건 대 검찰청에 재항고장 발송
금융독재 관련 사건에 대한 특허권 침해 및 신용훼손 사건에 대하여 각 항고기각으로 재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 종합민우너실에 우체국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청와대인터넷신문고와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혹사건은 철저하게 공개수사되어야 하고 재정경제부 고위층 부당지시 의혹사건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국세청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권력 의혹은 진상규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