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모임,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5/05/26 00:00 2005/05/26 00:00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공익제보자보호와 보상 강화를 내용으로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청원안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4/12/17 00:00 2004/12/17 00:00
작년 11월 민변에서 개최한 악법 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움

에서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자료, 주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글들입니다.
최한수


2003/03/25 00:00 2003/03/25 00:00
조례개정안을 작성하게 된 경우 (1) 서울시 청렴계약제는 상위법의 부재로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의 정비의 필요성과 부패방지법의 제정(2002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청렴계약제의 효울적 시행...
2002/02/16 00:00 2002/02/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