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사정기관개혁 :
2007/11/15 12:54
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지 않은 책임에 상당부분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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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럴진데 (공수처입법) 하루라도 #45735;출수 없는이유
국가수장 법조수장의 지시 명령도 거역 거부 무시 유린하고 법조항도 무력화시켜 범법자 범죄수익가로체가는 하이에나 무리들 공개
2005년7월 노대통령은 국정목표 수행으로 부동산투기사범 적발하여 엄중처벌하라 하여 법조수장인 법무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도 불법 부당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 추징하라 했는데도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계장 박문규와 검사 최성환은 부동산미등기전매,차명등기 알박기등으로 상습투기하여 6억여원 범죄수익 챙긴 범법자 이종갑을 개,돼지가 웃을 집행유예석방케해주고 벌금 추징금을 일원한푼도 부과치 않고 브로커 고용하여 1억이 넘는 금품수금케하여 나눠먹은 철면피들을 대검은 범법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