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에 해당되는 글 75건

  1. 2008/10/09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2. 2008/10/08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
  3. 2008/10/06 [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공직자 109명 중 67명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
  4. 2008/08/25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5. 2008/02/19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
  6.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7. 2007/10/11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8. 2007/10/11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9. 2007/09/11 무너진 청와대의 도덕성 (3)
  10. 2007/09/04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마나
  11. 2007/09/04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2)
  12. 2007/06/04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13. 2007/05/28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1)
  14. 2007/05/16 자신의 직무 망각한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 (2)
  15. 2007/04/16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16. 2007/04/16 [토론회]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17. 2007/03/07 <안국동窓>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18. 2007/03/06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 취업승인관련 공개질의
  19. 2007/03/05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20. 2007/02/23 취업제한제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들 (2)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반부패제도 개선 : 2008/10/09 11:13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부패방지법 개정 통해 조속히 원상회복 시켜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9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 “업무상비밀이용의죄의 사실상 폐지”...
2008/10/09 11:13 2008/10/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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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

공직윤리 : 2008/10/08 12:09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연이어 드러나는 불법행위, 고위공직자 자격 있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신청했으며 ‘자경확인서’까지 허위로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으로 땅을 취득하고 인사검증과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2008/10/08 12:09 2008/10/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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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공직자 109명 중 67명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

공직윤리 : 2008/10/06 11:54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 발표금감원 퇴직자 5명, 임의취업하고도 소송 통해 취업유지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6)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을 발표했습니다. 분석대상이 된 109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67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11명은 취업...
2008/10/06 11:54 2008/10/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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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칼럼/기고 : 2008/08/25 14:24
사실상 폐지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다. 업무상 비밀이용의죄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정축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어...
2008/08/25 14:24 2008/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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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

공직윤리 : 2008/02/19 11:56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새 정부 도덕성 높일 방안 내놓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시 도덕성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집단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이후 자리를 주선한 비상임 자문위원 박창호 교수와 자리에 참석한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 TF 팀장은 18일 책임을 지고 인수위원회를 사퇴했다. 두 달 남짓한 인...
2008/02/19 11:56 2008/02/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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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12 10:32
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2007/12/12 10:32 2007/1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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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7/10/11 18:06
공직윤리업무와 부패방지업무의 이원화 해소는 긍정적이나 해결할 과제도 많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직윤리법 개정관련하여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시스템과 공직윤리업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7/10/11 18:06 2007/10/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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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공직윤리 : 2007/10/11 00:00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행정감시센터


20071011_공직자윤리법_개정관련_토론회_자료집.hwp
2007/10/11 00:00 200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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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청와대의 도덕성

공직윤리 : 2007/09/11 11:53
변양균 전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 엄정 수사해야 청와대의 도덕성이 무너졌다. 학력을 위조하여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임명되었던 신정아씨의 배후로 지목되자 신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던 변양균 청와대 전정책실장의 잇따른 거짓말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본인 해명에 의존해 법적 대응 운운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2007/09/11 11:53 2007/09/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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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마나

관료감시 : 2007/09/04 11:32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5명 업무연관성 높은 업체 취업 허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9월 4일(화) 관료감시보고서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받고 취업...
2007/09/04 11:32 2007/09/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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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관료감시 : 2007/09/04 00:00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을 예상하고 사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퇴직후 사기업에 취업하여 소속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로 퇴직자의...
2007/09/04 00:00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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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공직윤리 : 2007/06/04 13: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
2007/06/04 13:16 2007/06/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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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관료감시 : 2007/05/28 14:03
최기문 전청장의 전방위로비,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5/28)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검찰이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 내용을 수사하겠지만, 경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전직 경찰청장인 최기문씨가 직접 사건 무마를 시도했음이 명백하게...
2007/05/28 14:03 2007/05/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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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무 망각한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

공직윤리 : 2007/05/16 14:14
기획예산처에서 조사하여 책임 물어야 지난 14일 감사혁신포럼 소속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감사 21명이 남미의 3개국으로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출장을 주관한 감사포럼은 “공공기관 감사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출장지로 선택한 곳들이 남미의 관광지나 휴양지들로 경영투명성이나 공공기관의 지배...
2007/05/16 14:14 2007/05/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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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7/04/16 14:11
‘취업’에 대한 개념 명확화,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대상 강화 등 주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4/16, 월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에...
2007/04/16 14:11 2007/04/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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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직윤리 : 2007/04/16 00:00
순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사회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 발제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토론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2007/04/16 00:00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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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칼럼/기고 : 2007/03/07 15:38
최근 퇴직 공직자의 취업 문제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혹은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까지 고위공직에 있던 박병원 재경부 전 차관과 김종갑 산자부 전 차관이 각각 퇴직하자마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에 공모하였고 내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도 이따금씩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 언론을...
2007/03/07 15:38 2007/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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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김종갑 전 차관 취업승인관련 공개질의

공직윤리 : 2007/03/06 16:15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을 승인한 근거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3/6)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과 김종갑 전 산자부 차관의 취업을 승인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두 전직 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와 하이닉스반도체(주)와 각각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취업을 제한해야 함에...
2007/03/06 16:15 2007/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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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공직윤리 : 2007/03/05 16:15
거수기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제도 폐지해야 지난 3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우리금융지주(주)회장과 하이닉스반도체(주)의 사장에 공모한 박병원, 김종갑 두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에 문제가 없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함에도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예외적인 취업승인 조항인...
2007/03/05 16:15 2007/03/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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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제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들

공직윤리 : 2007/02/23 15:48
박병원ㆍ김종갑 전 차관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사장직 공모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퇴직하자마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사장에 공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초에 퇴직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에 공모하였고,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에 공모하였다. 퇴직 공직자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
2007/02/23 15:48 2007/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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