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해당되는 글 185건

  1. 2008/10/09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2. 2008/02/11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8] 어떤 사람을 쓰는가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릅니다.
  3. 2007/10/11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4. 2007/10/11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5. 2007/09/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3)
  6. 2007/09/04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마나
  7. 2007/09/04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2)
  8. 2007/07/13 ‘최기문식 청탁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9. 2007/06/29 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10. 2007/06/04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11. 2007/05/30 <안국동窓> 한화그룹 경찰로비의 몸통 최기문 전경찰청장
  12. 2007/05/28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1)
  13. 2007/03/22 박병원 등 취업 승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14. 2007/03/07 <안국동窓>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15. 2007/03/06 "민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공무원 재취업 규정을 공기업에도 적용해야"
  16. 2007/03/06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 취업승인관련 공개질의
  17. 2007/03/05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18. 2007/02/23 취업제한제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들 (2)
  19. 2007/02/16 감사원은 군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시작하라! (3)
  20. 2007/01/15 '로비스트' 변신 방조하는 공직자윤리법, 취업규정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강화해야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반부패제도 개선 : 2008/10/09 11:13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부패방지법 개정 통해 조속히 원상회복 시켜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9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 “업무상비밀이용의죄의 사실상 폐지”...
2008/10/09 11:13 2008/10/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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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8] 어떤 사람을 쓰는가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릅니다.

관료감시 : 2008/02/11 13:15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여덟 번...
2008/02/11 13:15 2008/02/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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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7/10/11 18:06
공직윤리업무와 부패방지업무의 이원화 해소는 긍정적이나 해결할 과제도 많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직윤리법 개정관련하여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시스템과 공직윤리업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7/10/11 18:06 2007/10/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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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공직윤리 : 2007/10/11 00:00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행정감시센터


20071011_공직자윤리법_개정관련_토론회_자료집.hwp
2007/10/11 00:00 200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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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7/09/20 00:00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7년 9월 10일)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임.

행정감시센터


TGo2007092000.hwp
2007/09/20 00:00 20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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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마나

관료감시 : 2007/09/04 11:32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5명 업무연관성 높은 업체 취업 허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9월 4일(화) 관료감시보고서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받고 취업...
2007/09/04 11:32 2007/09/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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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관료감시 : 2007/09/04 00:00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을 예상하고 사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퇴직후 사기업에 취업하여 소속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로 퇴직자의...
2007/09/04 00:00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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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식 청탁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공직윤리 : 2007/07/13 15:58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에 나서야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기문 전 청장의 고교후배인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퇴직관료의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범죄이다. 최...
2007/07/13 15:58 2007/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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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공직윤리 : 2007/06/29 15:42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 막을 제도보완 시급 어제(6/28,목)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 전 서장은 청탁 및 내ㆍ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수사은폐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사지연ㆍ사건은폐와 관련된 청탁 내ㆍ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사건은폐에 가담한 경찰들을 엄중 처벌해야...
2007/06/29 15:42 2007/06/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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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공직윤리 : 2007/06/04 13: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
2007/06/04 13:16 2007/06/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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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한화그룹 경찰로비의 몸통 최기문 전경찰청장

칼럼/기고 : 2007/05/30 10:15
최기문 전경찰청장(현 한화 고문)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금요일 경찰이 발표한 자체 감찰 결과에 따르면 최 전청장은 홍영기 전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수사지휘부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퇴직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고위 공직자가 어떤 역...
2007/05/30 10:15 2007/05/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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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관료감시 : 2007/05/28 14:03
최기문 전청장의 전방위로비,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5/28)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검찰이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 내용을 수사하겠지만, 경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전직 경찰청장인 최기문씨가 직접 사건 무마를 시도했음이 명백하게...
2007/05/28 14:03 2007/05/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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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등 취업 승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직윤리 : 2007/03/22 10:58
‘취업승인’기구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 이남주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윤태범 교수)는 오늘(3/22(목))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차관과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차관에 대해 취업을 승인해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규탄하고 이남주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2007/03/22 10:58 2007/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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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칼럼/기고 : 2007/03/07 15:38
최근 퇴직 공직자의 취업 문제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혹은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까지 고위공직에 있던 박병원 재경부 전 차관과 김종갑 산자부 전 차관이 각각 퇴직하자마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에 공모하였고 내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도 이따금씩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 언론을...
2007/03/07 15:38 2007/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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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공무원 재취업 규정을 공기업에도 적용해야"

관료감시 : 2007/03/06 16:41
[인터뷰]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면 과도한 임금지급과 방만한 경영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철훈기자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기 위한 공모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모...
2007/03/06 16:41 2007/03/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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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김종갑 전 차관 취업승인관련 공개질의

공직윤리 : 2007/03/06 16:15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을 승인한 근거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3/6)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과 김종갑 전 산자부 차관의 취업을 승인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두 전직 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와 하이닉스반도체(주)와 각각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취업을 제한해야 함에...
2007/03/06 16:15 2007/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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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공직윤리 : 2007/03/05 16:15
거수기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제도 폐지해야 지난 3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우리금융지주(주)회장과 하이닉스반도체(주)의 사장에 공모한 박병원, 김종갑 두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에 문제가 없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함에도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예외적인 취업승인 조항인...
2007/03/05 16:15 2007/03/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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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제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들

공직윤리 : 2007/02/23 15:48
박병원ㆍ김종갑 전 차관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사장직 공모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퇴직하자마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사장에 공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초에 퇴직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에 공모하였고,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에 공모하였다. 퇴직 공직자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
2007/02/23 15:48 2007/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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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군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시작하라!

관료감시 : 2007/02/16 12:13
생화학전에 무용지물인 군방독면 납품과 검사과정 조사하고 방독면 군납 독점업체와 관련 공직자의 유착 의혹 밝혀야 최근 방위사업청이 “K-1 방독면용 정화통 품질검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1983년~ 2006년 12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부설 국방품질관리소 등이 K-1 방독면(이하 군방독면)용 정화통 품질검사를 하면서 1983년 ~ 1999년까지는 국방규...
2007/02/16 12:13 2007/0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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