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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1/02 [법사위·행자위 국감 ] 공수처, 백지위임신탁 등 반부패 정책, 논란 길었으나 진전은 없어
  2. 2004/10/14 "공직자부패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어서는 안돼" (2)

[법사위·행자위 국감 ] 공수처, 백지위임신탁 등 반부패 정책, 논란 길었으나 진전은 없어

사정기관개혁 : 2004/11/02 16:22
1. 공수처(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에 관하여 - 10월 7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은 공수처 설립이 대통령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사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3권 분립을 해치며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함 - 열린우리당 모든 의원들은 기존 사법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소권을 가지지 않으므...
2004/11/02 16:22 2004/11/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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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패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어서는 안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14 13:19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하고 부패신고자 보호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4일)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부방위 산하의 공수처 설립’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의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부패신고자에...
2004/10/14 13:19 2004/10/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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