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에 해당되는 글 8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직윤리 :
2005/10/25 12:59
행자부 개정안, 공직윤리 강화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거의 반영 못해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등 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0/25(화)) 정부가 지난 10월 5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등록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고, 재산등록 의무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해 재산증식을 할...
백지신탁제도 졸속 통과를 우려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4/22 11:07
반쪽짜리 개정안, 그나마 내용도 부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4/21)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규제 방안과 공개제도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퇴직공직자의...
대통령·야당총재 자제분들, 떳떳하게 재산공개 하시죠
공직윤리 :
2002/03/26 13:55
참여연대, 김홍업·이정연씨에게 공개서한 전달
"저는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자신의 재산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추측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최한수(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간사가 26일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이회창 총재의 장남 이정연 씨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의 일부다. 이날 참여연대 회...
[논평] 전면적 수술 불가피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2/28 15:13
소득원과 주식거래 내역 공개, 존비속의 고지거부 규정 폐지 이루어져야
1.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여 공직부패를 억제한다는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직자의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개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
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1/11/19 12:16
-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떡값'수수 원천적 금지·처벌조항 신설
- 직무 외 소득·취업제한 규정 통해 공직 이용한 이권추구 근절
- 재산 등록제도와 공직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보완 장치 신설
1.한국 YMCA 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가 19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대표 소개의원 민봉기·추미애 의원)을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2001년 11월)
반부패제도 개선 :
2001/11/18 00:00
1. 법 개정 취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한편.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적 물...
부패방지법 입법방향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반부패제도 개선 :
1998/07/14 00:00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는 7월 14일(화) 오후2시, 참여연대 중강당에서 "부패방지법 입법방향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부패방지법 입법방향'에 관한 발표를 한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공익정보제공자호보호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관련하여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가 공...
부패방지법 제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반부패제도 개선 :
1998/06/30 00:00
감사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발언
1. 지난 26일 한승헌 감사원장서리가 기독언론인모임 초청강연에서 부패방지특별수사부의 설치와 내부고발자보호 문제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감사원장의 발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승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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