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0/02/09 인권위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 2009/11/03 2009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 2009/10/16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②] 경찰의 불법행위 드러난 국정감사
- 2009/06/22 [칼럼] 촛불 NO, 가스총 YES?
경찰감시 :
2010/02/09 13:08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9)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의견서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보도자료를 널리 알리고자 블로그에 올립니다.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2009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일반 :
2009/11/03 11:49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행안위②] 경찰의 불법행위 드러난 국정감사
경찰감시 :
2009/10/16 15:39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보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
[칼럼] 촛불 NO, 가스총 YES?
칼럼/기고 :
2009/06/22 10:51
취임 100일 맞은 강희락 경찰청장경찰 스스로에게 '엄정한 법 집행' 해주길행정감시센터 신미지 간사
지난 16일은 강희락 경찰청창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3월 5일 임명을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강 청장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과격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발언으로 포석을 깔았다. 그의 100일간의 행적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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