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시보고서'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8/06/19 [관료감시보고서]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2. 2008/06/03 [관료감시보고서]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1)
  3. 2007/01/23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1)
  4. 2006/11/09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본 관료들 (2)
  5. 2006/10/24 [관료감시 보고서 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6. 2006/09/21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8)

[관료감시보고서]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관료감시 : 2008/06/19 15:28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 보고서 발표새 장관들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6월 19일 “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미국산쇠고기협상 등 국정난맥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의를 표명하여...
2008/06/19 15:28 2008/06/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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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감시보고서]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관료감시 : 2008/06/03 10:01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관료감시_쇠고기.pdf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있어 주요 정책...
2008/06/03 10:01 2008/06/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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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관료감시 : 2007/01/23 14:43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결정을 왜...
2007/01/23 14:43 2007/0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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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본 관료들

관료감시 : 2006/11/09 11:59
[관료감시 보고서 ③]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참여연대는 오늘(11/9, 목),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사안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정부가 화재/화생방 겸용 국민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1만 여개의 불량품이 보급된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방독면 보유자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함과 동시에 136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2006/11/09 11:59 2006/11/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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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감시 보고서 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관료감시 : 2006/10/24 12:26
보건복지부 관료들, 360억 예산낭비하고도 책임은 커녕 승승장구해1. 개요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98년에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이 마련되었고,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약제비 직불제가 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3-4천억 원에 이르는 음성적인 약가마진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
2006/10/24 12:26 2006/10/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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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관료감시 : 2006/09/21 11:57
[관료감시 보고서 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권, 정책 실패 책임져야참여연대는 오늘(9/21, 목),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는 관행을 깨고, 관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도박게...
2006/09/21 11:57 2006/09/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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