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감시보고서'에 해당되는 글 10건
- 2009/10/05 [관료감시보고서⑪]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 발표
- 2008/11/04 [관료감시보고서⑩]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 2008/10/08 [관료감시보고서⑨]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 2008/10/06 [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공직자 109명 중 67명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
- 2008/06/19 [관료감시보고서⑦]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 2008/06/03 [관료감시보고서⑥]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4)
- 2007/01/23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1)
- 2006/11/09 [관료감시 보고서 ③]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 (2)
- 2006/10/24 [관료감시보고서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 2006/09/21 [관료감시보고서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7)
관료감시보고서 :
2009/10/05 13:44
조사대상 152명 중 22명 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허용 부적절업무연관성 밀접한 업체 취업한 22명중 7명 퇴직 후 다음날 취업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5)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해마다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관료감시보고서⑩]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관료감시보고서 :
2008/11/04 13:21
신규 기관장 180명 중 ‘낙하산 인사’ 최소 58명 법과 원칙에 근거한 인사 촉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11월 4일(화), 열 번째 관료감시보고서로 ‘2008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시작돼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305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현 정부의 사퇴압력 및 대대적인 교체 과정을 정보공개청구, 관련 부처의 보...
[관료감시보고서⑨]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관료감시보고서 :
2008/10/08 16:54
경찰과 촛불시위광우병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4월17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서만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고, 민심을 외면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직후 국민의 분노는 밤샘 거리시위로 이어졌다. 백 여일에 가까운 시위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돌출적 행...
[관료감시보고서⑧] 퇴직공직자 109명 중 67명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
관료감시보고서 :
2008/10/06 11:54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 발표금감원 퇴직자 5명, 임의취업하고도 소송 통해 취업유지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6)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8’을 발표했습니다. 분석대상이 된 109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67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11명은 취업...
[관료감시보고서⑦]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
관료감시보고서 :
2008/06/19 15:28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 보고서 발표새 장관들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6월 19일 “이명박 정부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미국산쇠고기협상 등 국정난맥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의를 표명하여...
[관료감시보고서⑥]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관료감시보고서 :
2008/06/03 10:01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관료감시_쇠고기.pdf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있어 주요 정책...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관료감시 :
2007/01/23 14:43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결정을 왜...
[관료감시 보고서 ③]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
관료감시보고서 :
2006/11/09 11:59
[관료감시 보고서 ③]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참여연대는 오늘(11/9, 목),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사안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정부가 화재/화생방 겸용 국민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1만 여개의 불량품이 보급된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방독면 보유자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함과 동시에 136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관료감시보고서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발표
관료감시보고서 :
2006/10/24 12:26
보건복지부 관료들, 360억 예산낭비하고도 책임은 커녕 승승장구해1. 개요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98년에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이 마련되었고,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약제비 직불제가 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3-4천억 원에 이르는 음성적인 약가마진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
[관료감시보고서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관료감시보고서 :
2006/09/21 11:57
[관료감시 보고서 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권, 정책 실패 책임져야참여연대는 오늘(9/21, 목),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는 관행을 깨고, 관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도박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