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8/10 11:09
정치적 보은과 면죄부 거래로 얼룩진 특별사면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 신계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어제(8/9) 오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분통 분통 분통~!
와~~~~~~~~~~~~~~~~~~~~~~~~~~~
이 더운 여름에 또 한번 열나는 소식입니다. 이놈의 사면권은 이제 철폐 또는 수정 보완 되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 되고있네요..
사면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이번 815특사에 대해 불만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그들은 사면권을 없애자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무현의 임기 1년반. 이제 기껏 사면권 써봤자 한두번이다.
허나 현 분위기라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시간문제.
한나라들에게 사면권이 주어질 텐데
구태여 특사권을 없애자는 과단한 주장을 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정도가 대선후본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권력, 사법권을 초월하는 권력인 대통령 특사권을
없애자고 할 필요가 있을까?